2,551
승인받은 하치장에서 주류를 팔 수 있나? 종합주류 도매업자가 주류의 하치장 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치장에 주류를 보관 할 수 있으며, 주세법 제8조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주류의 판매행위는 주세법에 위반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 설치 승인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인받은 하치장에는 주류를 보관할 수 있지만 판매할 수는 없다. 주류 판매는 면허를 받은 장소에서 해야 하며 무면허 장소의 판매행위는 주세법 위반이다.
근거 법령·조문
2,552
법인세 과오납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신고납부한 법인세ㆍ부가가치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임.
기타 - 200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한 법인세 과오납액을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이다.
2,553
PC 결합형 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질의물품 “??, ??, ??”은 컴퓨터데이터와 비디오영상의 투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물품으로 특별소비세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텔레비전 영상투사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기타 - 2001.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터와 PC 및 후면투사용 스크린이 결합된 일체형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 데이터나 그래픽을 표시하는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하나의 캐비넷 안에 컴퓨터 전용 프로젝터, PC와 후면투사용 스크린이 결합된 형태를 전제로 한다.
2,554
학교 급식품 구매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구매기본계약서에 기재된 물품은 각 학교별주문서ㆍ납품서와 물품별로 『도급에 관한 증서』인지『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매매하는 계약서』인지 판단하여야 함.
기타 - 200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급식품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일반 규격품의 매매계약은 과세되지 않지만 주문 제작품 계약은 도급 증서로 과세된다. 주문 제작품 계약도 계약금액이 5백만원 미만이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2,555
경지정리사업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인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지정리사업 관련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감면사례 등을 바탕으로 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 - 200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지정리사업 관련 계약문서가 인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인지세 감면사례가 수록된 책자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면제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2,556
원유 관련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농민이 생산한 원유를 우유회사에 공급하는 『원유생산계약서』와 『원유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며 원유의 집유ㆍ배송ㆍ납농지도사업 등에 관한 계약인『업무 위ㆍ수탁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문서인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1.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생산·공급 및 업무 위·수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원유생산계약서와 원유공급계약서는 비과세문서이고 업무 위·수탁계약서는 과세문서이다. 집유·배송·낙농지도사업의 위·수탁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7
급식물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서를 인지세가 과세되는『도급에 관한 증서』와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매매하는 계약서』로 분류하여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기타 - 2001.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식물품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이 도급인지 규격물품 매매인지 분류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도급에 관한 증서는 과세되지만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매매계약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2,558
외국항행선박 공급 석유류의 세액을 환급받는가? 해상판매대리점이 제조사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하여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2호 및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2001.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판매대리점이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한 석유류의 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납부된 특별소비세와 교통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실제세액 부담자는 허가서를 첨부하고 납세자와 연명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교통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교통세법 시행령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2,559
어떤 저축·배당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 중 농어민이 받는 이자소득의 감면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의 6,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금 이자소득과 저축·배당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어민의 일정 이자소득 감면액과 열거된 저축 또는 배당 감면액은 비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예탁금융기관이 아니라 저축상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0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육류ㆍ육류부산물ㆍ깐감자ㆍ깐마늘ㆍ양파ㆍ토막친수산물ㆍ팩우유ㆍ쌀ㆍ과일 등 공급)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 200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도급 증서와 규격물품 매매계약서의 구분 자료를 안내했다. 구분 대상은 과세되는 도급 증서와 과세되지 않는 시장생산 규격물품 매매계약서이다.
2,561
지방세 13년과 국세 3년 경력이면 세무사 1차가 면제되나? 지방세 행정사무에 13년(이중 5급 이상으로 3년)을 종사하고 국세행정사무에 5급으로 3년을 종사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각 호의 규정 중 어느 1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1차 시험 면제 대
기타 세무사법 2001.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세 행정사무 13년과 국세행정사무 3년 경력으로 세무사 1차시험이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력 구성은 세무사 1차시험 면제 대상이 아니다. 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62
희석식 소주에 금분을 넣을 수 있나? 금분(Gold Leaf)은 청주, 맥주, 과실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외는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며 소주 제조에 첨가하는 경우 규격위반 주류 제조에 해당됨
기타 - 200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석식 소주에 금분을 첨가할 때 주류의 종류와 규격 위반 여부를 물었다. 금분을 넣어 소주를 제조하면 규격위반 주류 제조에 해당한다. 금분은 청주·맥주·과실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 외 주류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2,563
렌트카를 5년 내 같은 용도로 양도하면 면세인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차(렌트카)를 구입 후 5년 이내에 동일용도(렌트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반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양도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반출신고를 하여야 특별소비세가
기타 - 2001.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로 산 렌트카를 구입 후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양도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증빙서류를 첨부해 양도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반출신고를 해야 특별소비세가 면세된다. 동일 용도의 양도라도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564
기준가격 인상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가격 상향 조정에 따른 세액공제(환급)와 납부세액 계산에 대해서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 2001.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석ㆍ귀금속 제품류의 기준가격 상향에 따른 세액공제와 납부세액 계산을 물었다. 세액공제 또는 환급과 납부세액 계산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붙임 자료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565
온풍기와 냉풍기 결합 제품은 과세물품인가? 질의 물품(모델명:??, 품명: AIR COOLER)은 과세물품인 온풍기와 비과세물품인얼음바람냉풍기가 결합된 물품으로 이에 대한 과세물품의 판정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물품의 특성, 주
기타 - 2001.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풍기와 얼음바람냉풍기가 결합된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 방법을 묻는다. 해당 물품은 우선 그 특성과 주용도에 따라 과세물품 여부를 판정한다. 특성과 주용도로 판정할 수 없으면 원가가 높은 물품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566
시설한 투사 스크린은 과세물품인가? 종합상황실ㆍ관제실ㆍ전시실ㆍ원격화상회의실등에서 그 고유목적상 제작된 Projection Display System의 투사형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위 장소에 『시설한 스크린(완성품 및 원재료)』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
기타 - 2001.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rojection Display System의 투사영상을 표시하는 스크린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고유목적 수행을 위해 해당 장소에 시설한 스크린은 완성품과 원재료 모두 과세물품이 아니다. 종합상황실·관제실·전시실·원격화상회의실 등에 시설한 경우라는 조건이 따른다.
2,567
해외훈련과 유학휴직은 국세행정 경력인가? 국비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로서 조세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확인되고 교육 후 복귀하여 현재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당해 교육훈련기간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
기타 세무사법 2001.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비 해외훈련과 유학휴직 기간이 국세행정사무 종사 경력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확인된 조세 관련 국비교육훈련 기간은 포함되지만 유학휴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훈련 후 복귀하여 현재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정도 고려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568
법인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기타 - 2001.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과오납액을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가 그 기산일의 근거이다.
2,569
수입주류 판매업자가 별도 지점을 둘 수 있나? 수입주류판매면허업자의 면허장소외 별도 지점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하치장은 당해 판매장 소재지의 동일 시・군내에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음
기타 - 2001.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류판매면허업자가 면허장소 밖에 지점이나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지점은 허용되지 않으며 하치장은 원칙적으로 같은 시·군 안의 1개소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주류수입업자는 수입항 소재지 시·군에 하치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570
계약자배당 준비금도 책임준비금에 포함되나?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계산과 관련한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책임준비금”의 범위에는 보험업법상 계약자배당 준비금이 포함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2001.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계약자배당 준비금이 책임준비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보험업법상 계약자배당 준비금은 책임준비금에 포함된다.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교육세법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1
상황실용 특수 영상시스템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질의물품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국방과학연구소의 상황실용(방산장비 발상통제, 시험용 등)으로 특수하고 제작된 Projection Display System인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200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황실용으로 특수 제작된 영상투사 시스템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물품 전체가 특수 제작된 하나의 시스템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개별 표시장치의 텔레비전 수상 목적 제작 여부는 수입통관 때 관할세관장이 판단한다.
2,572
법 개정 전 반출 물품의 특별소비세가 환급되나?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01.1.1부터 일부 물품이 과세제외되었음.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이전에 이미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통관된 물품에 기부과된 특별소비세는 환급(공제)되지 아니함.
기타 - 2001.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 전 반출되거나 수입 통관된 물품의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미 부과된 특별소비세는 환급하거나 공제하지 않는다. ‘99.12.3 개정 당시의 환급은 세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적 특별 조치였다.
2,573
보석 등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특별소비세가 일부 물품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제가 단일세율(10％)로 운용되는 점에서 파생되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공해유발・사행성・사치성 물품 등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것에 있음
기타 - 2001.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석과 귀금속 등 일부 물품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배경과 취지를 물었다. 단일세율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특정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다. 보석·귀금속의 과세최저한은 2001. 1. 1부터 1개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2,574
면세절차 없이 승용차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면세 승용차를 5년 이내에 면세승인 신청 등 면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과세됨
기타 - 2001.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승용차를 절차 없이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승인 신청 등 면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승용차를 5년 이내에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575
교육세상 책임준비금에 배당준비금도 포함되나?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계산시 ‘책임준비금’의 범위에는 보험업법상 계약자 배당준비금이 포함됨
기타 교육세법 200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책임준비금의 범위를 물었다. 책임준비금에는 보험업법상 계약자배당준비금이 포함된다. 교육세법상 책임준비금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6
민속주를 제조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민속주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속주를 제조할 때 적용되는 면허와 관련 제도를 물었다. 문화재청장 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자가생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농민에게는 완화된 시설요건과 통신판매 지원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77
세무사시험 결격사유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제4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응시자격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최
기타 세무사법 2001.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자의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응시자격 결격사유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무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8
가입전화사업자의 ISDN·ADSL 전화서비스는 과세되는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ISDN 및 ADSL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시내ㆍ시외ㆍ국제전화 서비스는 전화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2001.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전화사업자가 ISDN과 ADSL로 제공하는 전화서비스의 전화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내ㆍ시외ㆍ국제전화서비스는 전화세 과세대상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 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9
전화사용료 자동납부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 전화사업경영자가 가입자로부터 전화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전화사용료를 자동납부하는 가입자에게 약관 등에 의거 일정율만큼 할인하여 주는 경우 그 할인액을 전화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이유는 할인해주는 사유가 전화사업
기타 - 2001.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사용료 자동납부 가입자에게 주는 할인액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할인액은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용료 징수 편의를 위한 할인으로서 부가세법상 매출할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580
공동명의 면세차를 단독명의로 바꾸면 용도변경인가?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공동으로 승용차를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제로 구입한 후 5년 이내에 생계를 함께하는 자기의 주소를 이전하여 장애인 단독명의로 차량등록을 한 경우에는 특별소
기타 - 2001.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의 공동명의 차량을 장애인 단독명의로 바꿀 때 용도변경인지를 물었다. 구입 후 5년 이내에 생계를 함께하는 자가 주소를 이전해 단독명의로 등록하면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의 조건부 면세물품 용도변경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581
국가와 임대차계약 시 누가 인지를 붙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인지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인이 소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 첩부를 생략하고 국가 등이 소지하는 계약서에만 인지를 첩부ㆍ소인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1.0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 일반인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인지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일반인 소지 계약서는 인지 첩부를 생략하고 국가 등이 소지한 계약서에만 첩부·소인한다. 작성통수마다 1만원이 과세되며 인지세 부담은 일반인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82
일체형컴퓨터모니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일체형컴퓨터모니터가 오로지 컴퓨터자료만을 스크린에 표출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니지만 내장된 프로젝터에 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 등을 부착하여 텔레비전, 비디오 등의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경우에 일체
기타 - 2001.0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체형컴퓨터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컴퓨터자료만 표시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나 텔레비전·비디오 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과세대상이다. 신호변환기와 주파수변환기 등을 부착한 경우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583
탁주에 호박을 넣고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나? 탁주의 첨가물료로 호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주류는 종류별로 제조면허를 받아 제조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시행령 2001.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의 첨가물료로 호박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제조장 시설기준을 물었다. 호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주류 종류별로 제조면허를 받아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제조해야 한다. 농민생산자단체 면허 신청자는 시행령 별표의 시설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4
어린이 예금통장도 현금납부표시 대상인가? 어린이 예금통장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인지세가 감면되므로, 당초부터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신청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 - 200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 예금통장이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인지세가 감면되는 어린이 예금통장은 당초부터 신청 대상이 아니다. 작성 전 통장을 폐기할 때의 환급은 수량과 적법한 신청 여부를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2,585
외부 저장시설 이송도 제조장 반출인가? 저장시설이 기존제조장의 일부시설로 볼 수 있는 경우 기존 제조장으로부터 동 저장시설로의 제품 공급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제조장 반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 - 2001.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밖 저장시설로 제품을 보내는 것이 특별소비세 과세 반출인지 물었다. 저장시설을 기존 제조장의 일부시설로 볼 수 있으면 과세되는 제조장 반출이 아니다. 외부 반출이 불가능한 시설로 이송하고 실제 외부반출 때 기존 제조장으로 환입하는 경우이다.
2,586
대출사항이 적힌 거래신청서는 과세문서인가? 『○○예금ㆍ신탁 거래신청서』에 대출관련 사항이 기재되는 경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관련 사항이 기재된 예금·신탁 거래신청서가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그 신청서는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이다.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같은지가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7
제조장 밖 저장시설로 옮기면 반출 과세되는가? 기존 제조장으로부터 동 저장시설로의 일부시설로 볼 수 있는 경우 동 저장시설로의 제품 공급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제조장 반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 - 2001.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장 밖 저장시설로 제품을 보내는 것이 특별소비세 과세 반출인지를 물었다. 저장시설이 기존 제조장의 일부시설로 인정되면 과세되는 제조장 반출이 아니다. 외부 반출이 불가능한 시설로 보내 보관하고 외부반출 때 기존 제조장으로 환입해야 한다.
2,588
적외선 열화상촬영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질의물품과 같이 피사체가 방사하는 적외선(열)을 측정하여 온도값 일정한 색채로 표현하는 적외선 열화상촬영이기는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을 물품이 아님.
기타 - 2001.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를 물었다. 피사체의 적외선을 측정해 온도값이나 색채로 표현하는 열화상촬영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물품의 측정·표현 방식이 판단의 전제가 됐다.
2,589
적외선 열상장치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적외선을 통한 피사체의 열상화면을 측정하는 물품으로, 측정대상체를 메모리카드에 저장한 후, 컴퓨터와 연결하여 편집, 보관, 출력이 가능한 Digicam IR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01.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외선 열상장치인 Digicam IR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한다. 열상화면을 측정·저장하고 컴퓨터로 편집·보관·출력할 수 있는 물품이다.
2,590
면허 없는 장애인의 단독명의 승용차도 면세되는가?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하여 단독명의로 등록한 경우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운전면허자인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됨
기타 - 2001.0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단독명의로 등록한 승용차의 조건부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의 배우자가 운전면허자이면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장애인이 3급이고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591
인공위성방송수신기도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경우에만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한 제반 의무조항(과세표준신고, 수출면세반출신고 등)을 이행하는 것임.
기타 - 2000.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공위성방송수신기에 특별소비세법상 제반 의무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9년 12월 3일 법령 개정 이후 과세물품이 아니므로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신고와 수출면세반출신고 등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경우에만 이행한다.
2,592
대출서류에 현금납부 표시를 인쇄할 수 있나? 대출서류(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정액세가 아니고(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상이함) 현금납부 승인시점에서 그 작성수량을 알 수 없으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방법은 부적절함.
기타 - 2000.12.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인쇄 방식으로 인지세 현금납부를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출서류에는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방법을 적용하기 부적절하다.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비정액세 문서이고 승인 때 작성수량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2,593
규격 비료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비료가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에 동 비료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 - 2000.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장생산 방식의 대체 가능한 규격 비료라면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주문제조품이면 도급에 해당한다. 별도 표시나 시중품과 다른 규격·품질로 제조해 대체성이 없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2,594
계속 중인 신탁사업의 부가세 환급금은 누구 소유인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사업자(위탁자)가 부도폐업되어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신탁계약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신탁재산운용과 관련한
기타 - 2000.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 폐업 후에도 계속되는 신탁사업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권리자를 물었다. 신탁관계와 사업이 실질적으로 유지되면 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이다. 수탁자는 신탁관계와 사업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관계증빙으로 세무서장에게 증명해야 한다.
2,595
공동사업용 자산의 재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공동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에 평가액은 공동사업개시일 현재 대차대조표 등에 계상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대차대조표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목록이나 이에 준하는 서류로 평가함.
기타 - 2000.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재평가할 때 평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개시일 현재 대차대조표 등에 계상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대차대조표가 없으면 재산목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에 계상된 장부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2,596
민속주 제조면허를 법인에도 줄 수 있나? 민속주의 경우에도 법인제조면허를 허용하되 전통주의 기능이 보존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전통주 추천을 받은 자의 경영참여, 추천받은 자가 주류를 제조하지 못하는 사유발생시 면허취소 등)을 지정하여 면허를 부여할 수
기타 주세법 2000.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속주에 대해서도 법인 제조면허를 허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통주의 기능 보존을 위한 일정한 조건을 지정해 법인에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추천받은 자의 경영 참여와 제조 불능 사유 발생 시 면허취소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97
해당 발효 주류는 맥주에 해당하는가? 맥아와 홉, 콘시럽 및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후 여과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원료 및 원료사용비율(맥아 : 24%), 제조공정 등으로 보아 맥주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0.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아·홉·콘시럽·물을 발효·여과한 주류의 종류를 물었다. 해당 주류는 맥주에 해당한다. 맥아 사용비율 24%와 원료 및 제조공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8
대출계약서에 현금납부 표시를 인쇄할 수 있나?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대상문서는 주권 등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액세에 해당하는 문서이어야 하는 바,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정액세가 아니고 현금납부 승인시점에서 그 작성수량을 알 수 없으므로
기타 인지세법 2000.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서류에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를 인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를 적용할 수 없다. 정액세 문서가 아니고 승인 시점에 작성수량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99
제조장과 특수관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대한 판단은 관련자(법인)의 출자자 명단, 출자지분, 임원 명단, 관련자ㆍ출자자ㆍ임원간의 관계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 - 2000.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출자자·지분·임원 및 상호 관계를 보여주는 증빙자료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관할세무서와 해당기관에 사실조회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600
과라나 추출물은 주류 중 무엇인가요? 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하여 여과 농축한 흑갈색의 액상인 「과라나 추출물(Guarana Extract)」은 알콜분 함량 65.5v/v%로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주류에 해당되
기타 주세법 2000.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라나 추출물의 주류 해당 여부와 주류 종류를 물었다. 희석해 음용할 수 있어 주류에 해당하고 종류는 리큐류이다. 분석결과 알콜분 함량은 65.5v/v%이며 불휘발분은 10.0w/v%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