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임대차계약 시 누가 인지를 붙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8회신일 2001.01.1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국가와 임대차계약 시 누가 인지를 붙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13

일반인 소지 계약서는 인지 첩부를 생략하고 국가 등이 소지한 계약서에만 첩부·소인한다.

국가 등과 일반인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인지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일반인 소지 계약서는 인지 첩부를 생략하고 국가 등이 소지한 계약서에만 첩부·소인한다. 작성통수마다 1만원이 과세되며 인지세 부담은 일반인에게 있다.

근거 조문 인지세법 제7조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條에서 "國家등"이라 한다)와 국가등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등이 가지는 것은 국가등외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국가등외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등이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 부동산인 국·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계약서도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인지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인이 소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 첩부를 생략하고 국가 등이 소지하는 계약서에만 인지를 첩부ㆍ소인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통수마다 각각 1만원의 인지세가 과세되며, 부동산에 해당하는 국ㆍ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계약서도 인지세법상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입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와 일반인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인지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인이 소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 첩부를 생략하고 국가등이 소지하는 계약서에만 인지를 첩부ㆍ소인(인지세 부담은 일반인에게 있음)하는 것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 계약자인 국가등이 세무서를 대리하여 납세의무 이행을 확인하게 하고 2차적으로 감사원 등에서 국가등을 감사할 때에 국가등이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의 인지 첩부여부를 점검하여 인지세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를 납부하는 방법.

회답

이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인지세법 제7조 (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5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8 (2001.01.13 회신), "국가와 임대차계약 시 누가 인지를 붙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94)
원 제목: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