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발효 주류는 맥주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475회신일 2000.12.2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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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당 발효 주류는 맥주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22

해당 주류는 맥주에 해당한다.

맥아·홉·콘시럽·물을 발효·여과한 주류의 종류를 물었다. 해당 주류는 맥주에 해당한다. 맥아 사용비율 24%와 원료 및 제조공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뢰한 주류는 맥아와 홉, 콘시럽 및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후 여과하여 제조한다. 맥아 사용비율은 24%이다.

질의요지

맥아와 홉, 콘시럽 및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후 여과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원료 및 원료사용비율(맥아 : 24%), 제조공정 등으로 보아 맥주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의뢰한 주류(ZIMA)는 맥아와 홉, 콘시럽 및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후 여과하여 제조하는 것으로서 원료 및 원료사용비율(맥아 : 24%), 제조공정 등으로 보아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 「맥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맥아와 홉, 콘시럽 및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후 여과하여 제조한 주류(ZIMA)가 맥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의뢰한 주류(ZIMA)는 원료 및 원료사용비율(맥아: 24%), 제조공정 등으로 보아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맥주」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세법 제4조제1항제2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475 (<time datetime="2000-12-22">2000.12.22</time> 회신), "해당 발효 주류는 맥주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82)
원 제목: 맥아와 홉, 콘시럽 및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후 여과하여 제조할 때 종류 문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