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실용 특수 영상시스템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질의 물품은 연구소 상황실에서 방산장비 발사통제와 시험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수 제작된 하나의 시스템이다.

질의물품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국방과학연구소의 상황실용(방산장비 발상통제, 시험용 등)으로 특수하고 제작된 Projection Display System인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의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라 함은 TV수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투사방식의 Display장치(스크린 포함)와 스피커,튜너(셋톱박스)가 하나의 몸체에 내장되어있는 통상적인 텔레비전 형태로 만들어진 “일체형”을 말하고, 『그 관련제품』이라 함은 TV수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투사방식의 Display(스크린 포함)장치에 스피커등이 분리(착탈)될 수 있는 경우 “그 분리(착탈)형 Display장치와 스피커ㆍ튜너(셋톱박스)”를 말합니다. 이는 일체형과 분리(착탈)형간의 과세형평을 위한 것입니다.

귀 질의물품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연구소의 상황실용(방산장비 발사통제, 시험용 등)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Projection Display System인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다만, 각각의 Display장치가 TV수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투사방식의 Display장치인지 여부는 수입통관시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AP/LCD REAR PROJECTION DISPLAY SYSTEM”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의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는 TV수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투사방식의 Display장치와 스피커, 튜너가 하나의 몸체에 내장된 통상적인 텔레비전 형태의 “일체형”을 말합니다.

『그 관련제품』은 TV수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투사방식의 Display장치에 스피커 등이 분리될 수 있는 경우 “그 분리형 Display장치와 스피커ㆍ튜너”를 말합니다. 이는 일체형과 분리형 간의 과세형평을 위한 것입니다.

질의 물품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연구소의 상황실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Projection Display System인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다만, 각각의 Display장치가 TV수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투사방식의 Display장치인지 여부는 수입통관 시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7 (2001.02.01 회신), "상황실용 특수 영상시스템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