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석식 소주에 금분을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60회신일 2001.02.2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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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희석식 소주에 금분을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26

금분을 넣어 소주를 제조하면 규격위반 주류 제조에 해당한다.

희석식 소주에 금분을 첨가할 때 주류의 종류와 규격 위반 여부를 물었다. 금분을 넣어 소주를 제조하면 규격위반 주류 제조에 해당한다. 금분은 청주·맥주·과실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 외 주류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1년 식품첨가물공정에서 금분이 색소로 구분되었다. 금분을 첨가하여 소주를 제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분(Gold Leaf)은 청주, 맥주, 과실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외는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며 소주 제조에 첨가하는 경우 규격위반 주류 제조에 해당됨

본문(원문)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금분(Gold Leaf)은 2001년 식품첨가물공정상 색소로 구분되어 주세법에서도 이에 따라 청주, 맥주, 과실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외는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며 금분을 첨가하여 소주를 제조하는 경우에 규격위반 주류 제조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희석식 소주에 금분을 첨가하는 경우 주류의 종류와 규격 위반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60 (<time datetime="2001-02-26">2001.02.26</time> 회신), "희석식 소주에 금분을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63)
원 제목: 희석식 소주에 금분 첨가시 주류의 종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