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관련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71회신일 2001.03.0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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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유 관련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06

원유생산계약서와 원유공급계약서는 비과세문서이고 업무 위·수탁계약서는 과세문서이다.

원유 생산·공급 및 업무 위·수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원유생산계약서와 원유공급계약서는 비과세문서이고 업무 위·수탁계약서는 과세문서이다. 집유·배송·낙농지도사업의 위·수탁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민이 생산한 원유를 우유회사에 공급하는 계약과 원유의 집유·배송·낙농지도사업 등을 위·수탁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질의요지

농민이 생산한 원유를 우유회사에 공급하는 『원유생산계약서』와 『원유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며 원유의 집유ㆍ배송ㆍ납농지도사업 등에 관한 계약인『업무 위ㆍ수탁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문서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계약서중 농민이 생산한 원유를 우유회사에 공급하는 『원유생산계약서』와 『원유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원유의 집유ㆍ배송ㆍ낙농지도사업 등에 관한 계약인『업무 위ㆍ수탁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유생산계약서, 원유공급계약서 및 업무 위·수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민이 생산한 원유를 우유회사에 공급하는 『원유생산계약서』와 『원유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원유의 집유·배송·낙농지도사업 등에 관한 『업무 위·수탁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71 (<time datetime="2001-03-06">2001.03.06</time> 회신), "원유 관련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61)
원 제목: 원유생산계약서 등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