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51
조건부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언제 징수하나? 기타 조건부로 용역 공급 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거래징수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언제 징수하는지 물었다. 할부·완성도기준·중간지급 조건부 공급은 법령상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 대가는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52
인삼재배용 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인삼재배용 줄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재배용 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삼재배용 줄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153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제3호의 규정에 가산세가 적용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내지 못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을 지켜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54
수입한 화훼류종자를 국내 판매하면 면세되는가? 수입한 화훼류종자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화훼류종자를 국내에서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입한 화훼류종자의 국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155
보증금 대신 받은 이자도 과세표준인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 외의 임대보증금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대신 받는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임대보증금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동산 임대료 외에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5,156
다른 거래상대방의 반품도 수정계산서가 되나?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에게서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반품자가 당초 재화를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157
분양 아파트 수해복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기 분양된 아파트의 수해복구비용의 매입세액공제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여부는 법인의 변상책임유무 및 복구비지원사유등에 의거 사실 판단 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분양된 아파트의 수해복구비용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 여부는 그 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의 변상책임 유무와 복구비 지원 사유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58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재화는 공급받았으니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받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정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없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세액은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 또는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25,159
여러 과세기간의 공통자산은 어떻게 안분하나?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ㆍ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당해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을 완료한 때에 이를 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건설·취득하는 과·면세 공통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묻는다. 각 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자산 취득을 완료할 때 정산한다. 과세·면세사업에 공동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60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옮기면 공급인가?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거나 판매하려고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료·재료로 사용하려는 반출은 공급이 아니지만 타인에게 직접 판매하려는 반출은 원칙적으로 공급이다.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면 판매 목적이어도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161
반환하지 않는 보증금도 과세표준에 넣나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입회금 또는 보증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보증금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에게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받는 보증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 모집 후 사용 대가를 받는 행위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이나 보증금은 용역 대가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5,162
자가 차량 운반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자기가 구입하는 재화를 자기의 소유차량으로 운반하고 그 운반비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운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재화를 자기 소유차량으로 운반하고 받은 운반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운반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63
본래 성상이 변한 홍합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원생산물의 가공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홍합을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굽거나 볶거나 기타방법으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한 홍합이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의 성상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홍합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끓이기·찌기·굽기·볶기 등으로 성상이 변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64
분양 후 판 모델하우스는 과세되는가? 모델하우스를 아파트분양이 끝난 후 매각하는 경우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모델하우스는 과세대상이며, 동 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면세대상으로 구분함
부가가치세 - 1992.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이 끝난 후 모델하우스를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은 과세하고 그 이하분은 면세로 구분한다. 과세분에는 세금계산서, 면세분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5,165
분양 후 모델하우스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아파트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델하우스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는 국민주택 초과 여부로 판단함
부가가치세 - 1992.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자가 분양 후 모델하우스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모델하우스는 과세되고 그 이하인 경우는 면세된다. 과세분에는 세금계산서, 면세분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5,166
타인 등록번호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타인명의 등록번호로 교부받아 제출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167
지입차주가 자기 차량을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소유인 지입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지입차주명의의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가 자기 소유 지입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과세특례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지입차주 명의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68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을 송금해야 영세율인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지정사업자가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의 주소지로 송금할 경우 외환송금방법은 우편송금방법에 의하는 것이고, 이 경우 면세판매자가 당해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 1992.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상당액을 송금할 때의 방법과 영세율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우편송금방법으로 세액상당액을 실제 송금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169
공동사업 탈퇴 후 단독명의로 등록을 정정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한 명이 탈퇴할 때 남은 한 명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25,170
매입세금계산서를 조기 제출하면 어떻게 바로잡나? 착오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조기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착오로 제출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부가가치세 - 1992.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일찍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와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조기 제출한 과세기간은 수정신고하고 거래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착오로 제출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25,171
본점 소재지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질의 경우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시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72
선박운임을 신용카드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때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운임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25,173
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공급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사업자가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업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공급하는 업종이 부동산매매업인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재화를 공급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174
여러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ㆍ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당해자산의 취득 완료한 때에 이를 정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취득하는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각 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자산 취득 완료 때 정산한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75
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지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5,176
본인 거주 주택의 점포 임대는 과세되나? 주택은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점포만을 타인에게 임대를 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은 본인이 사용하고 점포만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점포만 임대하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업 면세범위는 임차인별 면적을 계산해 주거용 부분이 사업용 부분보다 큰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77
건물 소유권을 대가로 받으면 토지 임대인가?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고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의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소유자의 건물 소유권 취득은 토지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사업자의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며 건물 이용 가능 시점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25,178
면세포기신고는 지점마다 따로 제출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이므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시 면세포기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 마다 당해 신규사업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적법한 신고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면세포기신고를 지점에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므로 면세포기신고서도 사업장마다 제출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179
준공검사 후 받는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금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 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한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해당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공급시기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예외 규정이 없으면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환급 배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5,180
85㎡ 초과 다가구주택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2.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해당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공동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181
조합이 회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받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협동조합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해 회비를 받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서 회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에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이면 세금계산서를, 면세 재화·용역의 대가이면 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과 관계없이 협동조합 운영비에 충당하려고 받는 회비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182
폐업 후 잔존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 폐업일이 되는 것이며, 폐업하는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잔존재화 처분과 세금계산서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과세되지만 폐업일 이후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일은 실질적인 폐업일이며 불명확하면 폐업신고 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183
과세기간이 지난 뒤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재화를 공급한 후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가 당해 과세기간 경과후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2.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과세기간이 지난 뒤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경과 후 개설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가 재화 공급 후 개설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25,184
건조한 고구마순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 번호 0712호에 속하는 건조한 고구마순(원상의 것, 얇게 썬 것, 절단한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고구마순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0712호에 속하고 정해진 가공 상태를 충족하는 고구마순 수입은 면제된다. 원상·얇게 썬 것·절단·파쇄·분상인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185
가정소비자 설치·사후서비스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가정용 보일러 제조법인사업자가 자사제품의 설치 및 사후 서비스용역을 가정소비자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일러 설치와 사후 서비스용역을 가정소비자에게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가정용 보일러 제조법인사업자가 자사제품 관련 용역을 가정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25,186
공사완료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거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보다 먼저 공사가 완료된 경우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므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완료 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급약정일보다 먼저 공사가 완료됐다면 완료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질적 공사완료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87
버스표 판매와 판매수수료는 면세인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계산 하에 버스표를 구입 공급하는 경우 면세 대상이며, 버스표를 판매하여 주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1992.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표 판매소의 승차권 공급과 판매수수료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계산으로 버스표를 구입해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된다. 독립적인 재화 공급인지 타인의 의뢰에 따른 과세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25,188
상품권 표시액과 공급가액 차이는 에누리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상품권에 명기된 금액과 실제 공급가액과의 차액이 에누리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표시금액과 실제 공급가액의 차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차액이 에누리액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차액이 에누리액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89
간이과세 신설사업장의 부동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사업 확장 목적으로 신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과세특례자로 신규 등록한 경우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 안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용 신규 부동산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을 과세특례자로 등록했다면 기존사업장 명의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려면 신설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신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90
외국항행선박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소관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적완료증명서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 소관 세관장이 발급하는 물품 선용품적재허가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할 때 필요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선적완료증명서 또는 물품 선용품적재허가서를 첨부한다. 두 서류 모두 소관 세관장이 발급하며 후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25,191
예술행사 협찬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 1992.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수예술행사의 면세 여부와 특정업체 협찬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예술행사의 면세 여부는 영리 목적 여부로 판단하며 협찬금은 내용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다.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25,192
6인승 밴 구입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베스타 6인승 그레이스 밴은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스타 6인승 그레이스 밴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해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193
비축원자재를 차용·상환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차용시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상환시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1992.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조합원을 위해 비축원자재를 차용하고 상환할 때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차용 시 세금계산서를 받고 상환 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비축원자재의 차용과 상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단체와 조합원 사이에는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194
주한유니세프대표부는 국내 주재 국제기구인가? 주한유니세프대표부는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기구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유니세프대표부가 부가가치세법상 국내 주재 국제기구인지 묻는다. 주한유니세프대표부는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기구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국제기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195
공동사업 등록과 공동토지 사용은 어떻게 보나?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 등록 및 공동소유 토지 사용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사업체 인격에 따라 등록하고, 소유권이나 지분이 바뀌지 않은 토지 사용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체 인격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판정한다.
25,196
바자회에 연 일시적 사업장은 임시사업장인가? 임시사업장은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국제회의와 같은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를 말하며 바자회, 시장조사목적, 피서처의 해수욕장에서 일시적 사업을 목적으로 개설된 사업장은 임시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자회 등 일시적 사업을 위해 연 사업장이 임시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바자회·시장조사 목적이나 피서지 해수욕장에 연 사업장은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임시사업장은 경기대회·박람회·국제회의 등 행사 장소에 임시로 개설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97
별도 계약한 주택 추가설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추가설비가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으로 승인되고 당해추가설비 가액이 주택공급가액(동 분양가액)에 포함되어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별도 추가설비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별도 추가계약으로 설비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승인된 분양가액에 설비가액이 포함되고 하나의 계약으로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5,198
면허취소 전 수주한 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확인, 실지공사여부, 대금결재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2.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건설면허 취소 전에 수주한 공사를 계속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선의 여부는 사업자등록 확인, 실제 공사, 대금결제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5,199
공급받은 인력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청소, 경비, 운전 등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공급업체에서 인력을 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특별한 불공제 사유가 없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청소·경비·운전 등 인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00
은행의 유료 PC온라인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은행이 PC온라인서비스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제공하는 PC온라인서비스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금융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은행법에 따라 금융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제공하는 은행업무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