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1
외국항행 선박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증빙서류로서 선(기)적완료증명서 또는 선(기)용품적재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선박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및 첨부서류를 물었다. 영세율이 적용되며 신고서와 선적완료증명서 또는 선용품적재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내지 않거나 다른 명의의 증빙을 내면 미제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02
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것을 포함하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
부가가치세 - 1990.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광객에게 수탁받아 지급하는 식사대와 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25,103
등록 거부 후 재신청하면 신청일은 언제인가?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하여 사업자 등록을 정당하게 거부함에 따라 신청자가 재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재차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거부된 뒤 재신청해 등록증을 받은 경우 신청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정당한 거부 후 다시 신청해 등록증을 받았다면 재신청한 날이 신청일이다.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 거부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5,104
임대하던 신축 상가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를 분양 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이나 판매 목적 상가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가를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분양 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05
임대 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에게 부동산 임대 사업에 공하던 토지 및 건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는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에 부과되는 세
부가가치세 - 1990.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임대용 토지와 건물 등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5,106
비영리 공공법인의 공동구매 수입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 외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은 과세소득인바 공동구매사업활동에 따른 수익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9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공법인의 공동구매사업 활동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부가22601-1336, 1989.09.16이다.
25,107
제작한 엘리베이터 공급은 면세인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0.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엘리베이터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5,108
폐업 때 남은 재화는 언제 공급으로 보는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시 남은 재화와 이후 실제 처분의 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공급으로 보지만 이후 실제 처분할 때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 폐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09
임차보증금을 새 임차자에게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동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반환받지 아니하고,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임차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새 임차자에게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이 아닌 새로운 임차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새 임차자에게 받는 경우이다.
25,110
특례 포기신고를 하면 언제 일반과세로 바뀌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1억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그 적용을 받고자하는 과세기간개시일 10일전에 과세특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자가 포기신고를 할 때 일반과세자 적용 시점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10일 전에 신고하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는다. 신고하지 않은 전환은 1억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111
여러 사업을 한곳에서 관리하면 같은 사업장으로 보나?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자기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부동산 임대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한 장소에서 통합 관리할 때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업을 하면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법인이 자기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해당 사업들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112
임야 거래와 매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거래의 양도소득 과세와 세금계산서 제출 의무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사업자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제출해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5,113
자동차 수리비에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수리용역 대가에 대한 증빙 발급과 거래상대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 대상이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증빙은 대금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14
토지와 건물 가액을 모두 토지로 적어도 되는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에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하면서 계약서상 전액을 토지가액으로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034, 1990.08.10을 제시했다.
25,115
학습서와 함께 파는 비디오테이프도 면세되나? 도서출판업과 비디오 제작업을 겸영사업자가 학습용 교재를 학습서로 발행하고 그 교재 내용에 따른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비디오테이프는 면세대상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 1990.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서와 학습용 비디오테이프를 하나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비디오테이프는 면세대상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된다. 도서출판업과 비디오 제작업을 겸영하며 두 제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이다.
25,116
자기제작시설 판매 후 리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판매 후 리스의 경우 임차시설 등의 제조가 완료되는 때에 세금계산서에 당해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기재하고, 비고란에 시설대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부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 1990.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제작시설을 판매한 뒤 리스하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작성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1265-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회신문의 본문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5,117
인도 전 받은 할부판매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을 받고 인도시점부터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동 계약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인도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받은 할부판매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만 미리 받았다면 재화를 인도할 때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금 외 대가도 인도 전에 분할 수령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5,118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에도 부가세가 붙나?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것은 과세대상이며, 과세 재화, 용역을 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100/110 상당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시설물의 과세와 국가 등에 공급할 때의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5,119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국세청 고시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제시된 산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보증금, 과세대상기간 일수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20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그 가액의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하면서 전부 토지가액으로 정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21
타사 직원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사 직원을 임시로 근무시키고 대가를 지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사업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5,122
어민에게 판매한 어업용 로프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 폴리에틸렌 로프 및 폴리프로필렌 로프는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 부터 양식어업 또는 정치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90.08.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에게 직접 판매한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로프의 영세율 적용 조건을 물었다. 해당 로프는 정해진 용도임을 확인받은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에게 양식어업이나 정치어업용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123
회사 내 식당운영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다른 사업자의 회사 내 식당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식당운영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회사 안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당운영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른 사업자와 식당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124
광업권과 폐기 시설물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석탄석 채광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폐기처분한 시설물은 타인에게 판매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석 광업권 양도와 폐기 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업권 양도는 과세되고 폐기 시설물은 타인에게 판매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5,125
계약금과 잔금만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이나,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인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두 차례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 분할해 받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성도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5,126
자기 제품을 종업원에게 팔면 세금계산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종업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기 제품을 종업원에게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127
김치·간장 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제조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김치나 간장을 과세 재화의 원재료로 쓸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김치 또는 간장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제조업자가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의 결론이다.
25,128
미납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할 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하지 아니하여 당해 확정신고기간중 소관세무서장이 대리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미납한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미납 세액을 징수해도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대리납부 의무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29
손해배상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하자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답은 부가22601-899, 1990.07.1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5,130
여관업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양수인이 양도자가 영위하던 여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관업을 양수한 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 여관업을 승계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131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본점과 지점 중 어디서 공제하는가? 건물 신축하여 일부는 호텔업 영위하는 지점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상가로 타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지점사업자등록일 전에 발생 분은 본점에서 그 이후에 발생 분은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지점용과 상가 분양용으로 신축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지점 등록일 전 발생분은 본점에서, 이후 발생분은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한다. 법인의 부동산매매업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132
신규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신규사업 개시하는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과세특례의 적용 시기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시기를 묻는다.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가산한다. 그 적용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33
위장 직영 차량의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실상 차주는 개인이면서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법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위장직영차량의 경우 사실상 차량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법인에게 과세하며, 면허전환과 함께 차량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 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바꿀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과세대상 판단은 부가22601-418 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34
사업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국세기본 - 199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을 때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물었다. 양도인의 재산으로 해당 사업의 국세 등을 충당해도 부족하면 양수인이 부족액을 부담한다. 대상에는 해당 사업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25,135
주차장 기부채납도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신축주차장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주차장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주차장시설물을 사용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거래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차장시설물의 인도 대가로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과 일정 기간의 시설물 사용권 취득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5,136
출자지분을 현물 반환하면 부가세가 붙나?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그 구분에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부가가치세 - 1990.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부동산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25,137
비사업자가 취득 재화를 일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비사업자가 채권채무관계로 취득한 재화를 일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가 채권채무관계로 취득한 재화를 일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의 해당 일시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권채무관계로 취득한 재화를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5,138
분양대금 분할 지급은 중간지급 거래인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을 나누어 받는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금 외의 대가를 정해진 시점 전에 분할 지급하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 그 시점은 재화의 인도·이용 가능 전 또는 용역 제공의 완료 전이다.
근거 법령·조문
25,139
부가세 구분이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25,140
애프터서비스 출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 지방의 애프터서비스 출장소는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이 지출한 비용의 귀속이 거래증빙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손비로 하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0.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출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운영경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이 상주해 거래하는 애프터서비스 출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법인 귀속 비용임이 거래증빙이나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손비로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41
공동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공동기술개발 소요비용을 정부와 사업자가 공동부담을 하기로 하고 지급받는 정부로부터 출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기술개발 비용으로 정부에서 받은 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부와 사업자가 기술개발 소요비용을 공동부담하기로 하고 지급받은 출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42
임대업 사업장과 과세특례 기준은 무엇인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인 것이며, 과세특례의 적용은 각 사업장별로 직전1역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와 과세특례 적용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과세특례는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과세특례 적용은 각 사업장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43
부동산 권리만 대여할 때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그 사업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144
피해보상액 대신 재화를 주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해보상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피해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145
수입 인조관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인조관절 (관세율표번호 9021.11)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인조관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인조관절의 수입·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단 대상은 관세율표번호 9021.11의 인조관절이다.
25,146
인도 전 파손된 상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재화의 인도 전에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의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파손품의 장부가액은 변상청구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반이나 상하차 중 인도 전에 파손된 상품의 과세와 손금 여부를 물었다. 인도 전 망실·멸실은 공급이 아니며 파손품 장부가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파손품에 대해 변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5,147
사업장 이전 후 남은 건물은 언제 과세하나? 2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한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킬 때 폐지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을 사업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면 당해 건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 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자기의
부가가치세 - 1990.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이전한 뒤 남은 사업용 건물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소비22601-1080, 1985.10.22.가 제시되었다.
25,148
교육연수원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내용불문)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
부가가치세 - 1990.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연수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이나 등록·신고를 거친 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이다.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도 면세용역 공급에 포함된다.
25,149
낮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는 재화공급하거나 용역제공 당시의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관한 과세표준 규정이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지 묻는다.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대리점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50
거래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거래 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수정신고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수정과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정 교부할 수 없고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지만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경우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