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1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불 등 소매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될 수 있다. 등록 후 6월까지 공급실적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폐업으로 보되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52
독립적인 레미콘 운반업자는 등록해야 하나? 레미콘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당해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화물차운송업자가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할 때 납세와 등록 의무를 물었다.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당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3
공동 임대 부동산은 각자 등록할 수 있나요?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신축취득. 등기하여 임대함에 있어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 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부가가치세 - 199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업에서 소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각 지분에 따른 개별 사업자등록은 할 수 없다. 등기부상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2,454
공동사업에 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출자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출
양도소득세 - 1994.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출자한 부동산의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455
지번 분할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겸영사업자가 사업장소재지의 지번분할시 부동산 임대업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기존 사업장에서는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사업장 지번이 분할된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묻는다. 부동산 임대업은 별도로 등록할 수 있고 기존 사업장은 등록정정 신고를 해야 한다. 단순한 지번 분할로 등기부상 소재지만 변경된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456
사업자등록으로 주택임대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에서 내국인이 주택 임대사항을 신고 시 주택임대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등록되고 동 사업자등록사항에 의해 주택 임대신고사항을 확인가능한 때에는 주택임대신고를 한 것으
양도소득세 - 1994.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위한 주택임대신고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자로 등록하고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사항 등으로 시행규칙상 주택 임대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7의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57
타인 계산의 판매는 위탁매매업에 해당하는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위탁매매업인지 등을 물었다. 보수를 받고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구입하거나 판매하면 위탁매매업으로 본다. 직접 판매용 시설을 특별히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8
신규광산은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신규광산은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당해 재화의 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광산의 사업자등록과 사업장 간 반출 및 가격 미확정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신규광산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잠정가격으로 교부한 뒤 확정가격에 따라 수정하여 교부한다. 과세되는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로 사용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59
부도 후 소재불명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또는 부도발생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불명한 때, 인ㆍ허가 취소 기타 사유로 사업목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 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후 부도 등으로 소재불명인 사업자의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6개월 이상 미개업하거나 도산·소재불명 또는 폐업상태이면 세무서장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재개업하면 다시 등록해야 하며 실제 폐업 여부와 직권말소의 정당성은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0
주류의제판매업 면허는 어떻게 받나? 주류의제판매업 면허절차는 사업자등록시 또는 별도로 주류판매사실을 신고하면 되는 것임
기타 - 199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의제판매업의 면허 대상과 절차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또는 별도로 주류판매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식품위생법상 허가 장소의 판매자와 주류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일정 소매상 등이 대상이다.
2,461
공동공장의 법인전환 감면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 중 1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공장을 양도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을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한 상태에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공장을 양도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지분에 한해 적용된다.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462
상가 신축판매 시 사업자등록을 고쳐야 하나? 사업자가 건물(상가)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사항(업태ㆍ종목)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에 부동산매매가 추가되면 종전 사업자등록증으로 상가를 분양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이며 사업자등록사항을 정정해야 한다. 사업 종류가 변동된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을 정정한다.
2,463
등록 전 시작한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건설용역을 제공받기 시작하여 그 대가를 공사완료 후 전액 지급하기로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시작된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신청 후 공급시기가 도래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사완료 후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4
면세 의료업자가 임대업 겸업 시 재등록하나? 소득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자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신규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의료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할 때 신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규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 등록을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으로 보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5
배우자 명의 등록과 간이세금계산서에 불이익이 있나? 사업자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거래한 모든 금액에 대해 사실대로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세법상 불이익은 없는 것이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
국세기본 - 199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사업자등록의 세법상 불이익과 간이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에게 과세하며 간이세금계산서 대가는 공제되지 않는다. 실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등록하고 모든 거래를 사실대로 신고·납부했다면 세법상 불이익은 없다.
2,466
새 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나?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새로운 종류의 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67
분양 전 일시 임대하면 별도 등록해야 하나?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신축건물을 분양 전까지 일시 임대할 때 업종과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분양하는 경우에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8
타 사업장 일부를 빌려 영업하면 등록해야 하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소 중 일부를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독립적으로 사업할 때 등록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1265.1-142가 제시되었다.
2,469
공동소유 공장 이전 감면은 누구의 지분에 적용되나? 구 공장용 토지 등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인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공장을 가동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의 소유지분에 한하여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조세특례 - 199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공장을 양도하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소유지분에만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2인 이상이 토지 등을 공동소유하고 그중 1인 명의로만 사업자등록하여 공장을 가동한 경우이다.
2,470
단순 부동산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목적 없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와 부동산매매업 판단 기준을 물었다.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매매업 해당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사업자등록관계와 판매목적 유무 등을 검토해야 한다.
2,471
여관건물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 또는 중개를 그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소득세 - 1994.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관건물의 양도가 건물 신축판매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인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 판매하거나 일정한 취득·판매 횟수를 충족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분양공고문과 과거 거래 사실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2,472
소득 배분비율 조정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나? 사업자등록정정은 “상호를 변경하는 때,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배분비율 조정을 위한 사업자등록 정정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는 열거된 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정정 사유에는 상호ㆍ주소ㆍ대표자ㆍ사업 종류ㆍ사업장ㆍ상속에 따른 명의 변경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73
동업계약 공동사업체는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는가? 사업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인격 구분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판정한다.
2,474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개별 등록할 수 있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각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두 개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각자가 개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법인 또는 개인 구분은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른다. 인격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정하며 지분·손익분배 비율 등이 적힌 공동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5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의 사업장 결정방법을 묻는다. 별도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2,476
토지와 신축 건물의 교환은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의 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소유 토지와 신축 건물을 교환할 때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과세 문제를 물었다. 사업 목적 없이 단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사업 해당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된 가액을 뜻한다.
2,477
사업자등록이 농지 감면에 영향을 주나?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을 적용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는 관계가 없음
양도소득세 - 1994.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사업자등록 유무가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 영향을 주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유무는 면제규정 적용과 관계가 없다.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78
동업 해지 후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2인의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대표자로 되어있던 1인은 기존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다른 1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신규로 사업
부가가치세 - 199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뒤 각자의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기존 사업을 계속하는 자는 등록을 정정하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등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479
과세·면세 겸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개발과 컴퓨터주변기기 판매를 겸업할 때 사업자등록 및 개발용역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겸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되 별도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는다.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첨부된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480
공유부동산 임대 시 등록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임대 등의 경우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 임대 등의 사업자등록과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하며 자기 지분을 임대하면 공유자별로 등록한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 없으면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481
주택건설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주택건설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2
음식업 양도 후 임대업 전환 시 신규등록해야 하나? 음식점업을 폐지하고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 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신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음식업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신설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을 법인에 양도하고 신설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할 때 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관련 매입세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가 자기 지분을 다른 동업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83
지입한 영업용 트럭은 어디서 사업자등록하나?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트럭을 트럭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지입된 트럭은 본래의 운수업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당해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법인명칭도 동 등기
부가가치세 - 199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영업용 트럭을 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트럭은 본래 운수업 법인에 귀속되므로 그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등기부상 법인명을 사용한다.
2,484
등록 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기로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9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계약하고 신청 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2094, 1984.10.05가 제시되었다.
2,485
공동소유 공장의 양도세 감면 지분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 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이를 양도한 때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분만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공장을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뒤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지분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하고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86
신규 면세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 신규로 면세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사업자별로 사업장마다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면세사업자의 등록 의무와 사업 종류 변경 시 정정 절차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별로 사업장마다 등록하고 사업 종류가 바뀌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7
등록 업종 일부를 폐지하면 정정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을 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으로 등록한 뒤 소매업만 하는 경우 등록 정정과 처벌 여부를 물었다. 사업 종류 일부를 폐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 도매업과 소매업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8
공동사업자 변경 시 등록증을 정정하는가?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변경·탈퇴·추가 시 사업자등록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일부 구성원이 변경 또는 탈퇴하거나 새 구성원이 추가되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한다. 허가증 사본과 변경내용 입증서류 및 변경된 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신고한다.
2,489
면세사업자가 과세 재화도 공급하면 신고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및 부가가치세의 거래 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및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가 적용된다.
2,490
사업 변경 신고와 연구비 상각은 어떻게 하나? 법인이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금액은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가 바뀐 법인의 등록 정정과 연구·개발용역비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시험연구비는 계상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에 상각한다. 특허권 취득비는 특허권으로 계상해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1
과세사업 미등록자는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과세사업 영위시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며, 과세재화 등을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과세재화 등을 공급받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처리 의무를 물었다.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고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미등록사업자가 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92
이전신고 없이 사업장을 옮기면 폐업으로 보나?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정정신고 없이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계속 영업하면 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부가46015-73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493
주유소 사업자가 유류도매업도 할 수 있는가? 주유소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류도매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주유소영업허가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법에서 특별히 주유소의 영업형태를 규제하는 조항은 없으나 다른 법령에서 유류도매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영업허가 사업자의 유류도매업 가능 여부와 과세표준·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허가 여부는 관청에 문의하며 다른 법령상 금지되면 도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금전 대가는 과세표준이며 제조업자는 예외 외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4
소사장 사업자등록에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가?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 하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공장시설의 일부를 무상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자기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임대차계약
부가가치세 - 199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사장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가 필수 구비서류인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임대차계약서 인정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회답이 없다.
2,495
중기 임대업은 현장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사업자가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중기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중기를 건설용 또는 토목공사용, 광산용 기타 목적으로 그 중기의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거나 또는 도급받는 산업 활동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 임대·도급 활동의 업종과 건설업 사업장 기준을 물었다. 조작운전자와 함께 중기를 임대하거나 도급받는 산업 활동은 건설업으로 본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6
관리사무소 안의 별도 상호도 등록해야 하나?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 안에서 별도 상호를 사용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050, 1994.05.24 회신문을 제시했다.
2,497
법인 간 공동사업의 등록과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그 인격이 개인인 경우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끼리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과 손익 계상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한다. 인격이 개인이면 수익과 비용을 약정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2,498
미등기 지점도 별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청부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별도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지점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9
조립식건물 조립·설치 사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립식건물 구성품 제조업체가 직접 조립·설치할 때의 업종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판매업으로 보되 독립 사업장은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발주자의 자재와 시설로 노무용역만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00
사업장별 등록 신청의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마다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사실상
부가가치세 - 1994.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등록증 교부·거부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마다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 사실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다.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