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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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검색 결과 3,38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380건 · 48/6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351 주택을 먼저 팔고 세대전원이 이사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3.29 이후 결정분부터는 거주ㆍ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결정일 현재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015
2,352 주택을 판 뒤 세대가 퇴거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6.03.29 이후 결정분부터는 일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결정일 현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한 사실이 세무서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021
2,353 주택을 먼저 팔고 세대전원이 이사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퇴거해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96.03.29 이후 결정분은 거주이전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결정일 현재 세대전원의 다른 시·읍·면 이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016
2,354 주택 양도 후 전원이 퇴거해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3.29 이후 결정분은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결정일 현재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013
2,355 매매대금 소송으로 늦게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주택의 매매대금 청산에 따른 쟁송과 관련하여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청산 관련 쟁송으로 종전주택을 1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82
2,356 토지재개발이 환지처분에 해당하는가?
정형 안의 일부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그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재개발이 환지처분에 해당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회신문의 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고 종전 회신문만 참조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954
2,357 다가구주택으로 증축·변경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요?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해당 건물의 신축연도가 1986. 01. 01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5호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증축·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으나 고급주택이면 과세된다. 1986.01.01 이후 신축된 5호 이상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조건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49
2,358 전근 때 본인만 이사해도 주택 비과세인가?
95. 12. 31 전에 발생한 전근등 계속되는 근무상 형편으로 대구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96. 12. 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양도전・후를 불문하고 세대전원이 양도당시의 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전 발생한 전근으로 본인만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96년 말까지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당시 직장이 있는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21
2,359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하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891
2,360 준공 전 대금을 청산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기 전이거나 가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그 취득대금을 청산한 경우 아파트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가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나 가사용승인 전후에 대금을 청산한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승인 전에 청산했다면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가사용승인일이고, 승인 후 청산했다면 청산일이다. 2주택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으며 나중 주택도 양도 당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890
2,361 부득이한 전원 이주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못 채운 주택도 부득이한 이주 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 전원이 이전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856
2,362 3년 미만 보유한 조합아파트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그 주택사업의 승인일 이후에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취득한 그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 아파트를 3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승인일 이후 생긴 근무상 사유로 다른 시로 이전했더라도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사유가 1995.12.31. 이전 발생하고 1996.12.31. 이전 양도했다면 비과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854
2,363 국외 파견근무자의 1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려면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거주자(1년 이상 국외 근무자라도 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근무하는 경우는 거주자에 해당함)에 해당하고 당해 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 없이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요건을 물었다. 양도 당시 거주자이고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근무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국외 근무해도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02
2,364 해외근무 전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하다가 세대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해외근무에 따른 인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해외근무에 따른 인사발령이 있어야 한다. 해당 사안은 양도 당시 발령이 없고 다른 주택도 취득해 비과세받을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771
2,365 주택 철거 후 1세대1주택을 판단할 수 있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요건의 판단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며,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액에서 하나의 주택은 헐어내고 남아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가진 세대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철거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단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1주택을 가진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758
2,366 주택과 임대건물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
주택외의 건물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주택 외의 건물 면적이 주택 면적과 같거나 더 큰 경우 주택 면적 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 주택과 임대목적 건물의 면적에 따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 외 건물 면적이 더 작으면 전체를 1주택으로 보지만 같거나 크면 주택 부분만 판정한다. 별개의 동인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순수 임대주택은 주택 외 건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760
2,367 주소지 근처 학교 취학도 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취학의 사유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주소지 근처에서 취학이 가능한 경우 그 사유에 포함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때문에 보유·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규정상 취학 사유로 양도하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를 못 채워도 비과세될 수 있다. 주소지 근처에서 취학 가능한 국민·중·고등학교 취학은 그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735
2,368 주택 취득 후 발생한 전근이어야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근무상 형편이 그 주택을 취득한 후에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705
2,369 취득 당시 직장으로 이사해도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게 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며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취득 당시부터 근무하던 직장 소재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52
2,370 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에게 팔아도 단독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한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여러 사람에게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한 사람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42
2,371 직장 발령 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직장발령에 따른 근무지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아파트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거주 또는 보유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 후 1996.12.31까지 양도하면 거주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1995.12.31 전에 직장 발령이 발생해야 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53
2,372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648
2,373 2주택 중 어느 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가?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비과세 대상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644
2,374 재개발로 한 주택 멸실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분양처분 고시전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처분 고시 전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재개발아파트는 종전주택 취득시기를 적용하되 추가 청산금 부분은 납부일 등이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24
2,375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동 주택을 같은 세대원인 주택 부수토지 소유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같은 세대의 부수토지 소유자에게 증여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증자가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나누어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23
2,376 복합건물 용도변경 시 증가한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적은 복합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주택 외의 건물부분은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전부를 1주택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용도변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용도변경으로 증가한 주택 부수토지는 변경일부터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된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았던 복합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05
2,377 재개발주택 철거 후 토지만 팔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이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개발지구 주택의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전에 토지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를 주택이 아닌 대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 근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602
2,378 근무지 이전 후 택지에 지은 주택도 비과세되나?
무주택 세대에서 택지를 분양받은 후에 근무지가 이전되고,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에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전 후 분양택지에 신축한 주택을 단기간 보유ㆍ거주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미만 거주하거나 5년 미만 보유한 해당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615
2,379 폐업 후 미분양주택도 소유주택인가?
주택신축을 완료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분양중인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한 후에 보유하고 있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보유한 미분양주택을 1세대1주택 판단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분양 중인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폐업 후 보유한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본다. 사업을 계속하며 분양 중인지, 미분양 상태에서 폐업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607
2,380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등기 때 세금이 추징되는가?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당초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신탁해지 이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조세회피 목적이면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1건·5,000만원 이하 부동산을 유예기간에 실명등기하면 특례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532
2,381 근무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면 3년 보유가 필요한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하게됨으로써 1년이상 거주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41
2,382 근무·취학으로 주택을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으로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6년 이후 발생한 사유에는 1년 이상 거주가 필요하나, 종전 사유로 1996년 말까지 양도하면 거주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앞으로 시행될 개정 총리령에 규정될 사항이라고 회답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536
2,383 1세대 1주택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를 기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소득세법의 비과세 규정과 동법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45
2,384 겸용주택은 어느 범위까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그 양도ㆍ양수의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 내용과 공부의 등재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과 주택 범위를 물었다.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른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564
2,385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초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관련 시행령과 부칙에 해당하면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구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503
2,386 배우자만 전근하면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부부가 같은 읍내의 서로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아내만 다른 시로 전근되고 남편의 근무지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3년 미만 거주 및 5년 미만 보유한 읍내의 주택을 1995년도에 양도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중 아내만 다른 시로 전근한 상태에서 요건 미달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남편의 근무지는 변동이 없는 경우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읍내에서 3년 미만 거주하고 5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1995년도에 양도한 사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06
2,387 3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는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499
2,388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1988년에 취득한 무허가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불량주택 재건축사업으로 1991년에 철거된 후에 아파트를 재건축한 경우의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준공 검사필증 교부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해당일이다.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철거일까지와 재건축 아파트 취득일 이후 기간을 합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501
2,389 복합주택과 다른 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복합주택과 다른 주택(고급주택 포함)을 가지고 있는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과 다른 주택을 가진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472
2,390 같은 세대끼리 주택 소유권을 넘기면 보유기간이 합산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원끼리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에 같은 세대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서 소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의 소유권이 동일세대원 사이에서 변경될 때 비과세용 소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같은 세대라면 그 세대가 소유한 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원끼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479
2,391 복합건물의 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복합된 경우로서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건물면적보다 적어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주택부분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 총면적에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주택부분만 비과세할 때 주택 부수토지의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 면적이 건물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건물면적보다 작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434
2,392 질병요양으로 이사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원 중 질병요양자가 있어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의 질병요양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사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구체적으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436
2,393 비거주자가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해당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면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53
2,394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 환원은 양도인가요?
1995.07.01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 함에 따라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 되는 것은 양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에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기간 내 실명등기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종전 세금 추징이나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445
2,395 매매특약으로 멸실한 주택의 비과세 기준일은?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이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원칙은 양도일 기준이지만 매매계약 후 특약에 따라 양도 전에 멸실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446
2,396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전에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과 근무상 형편으로 조기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조기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예외는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 아닌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441
2,397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을 소유한자가 1996.01.01이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일을 기준하여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01.01 이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3년 이상 보유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1995.12.30 개정분)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421
2,398 부득이하게 3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분양 당시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근무지와 같은 시ㆍ읍ㆍ면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를 1995년에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를 1995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정해진 지역의 아파트를 취득·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과세대상이면 1996.05.31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이행 시 각 10%의 가산세가 붙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393
2,399 종전 주택 양도 후 이전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 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거주이전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해야 하나 1996년 이후 세액 결정 시에는 이전하지 않아도 특례가 적용된다. 개정 시행령 부칙은 1996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경우 거주이전 여부를 묻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371
2,400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개발아파트는 종전 주택에 해당하므로 분양처분고시일 이후에는 다시 1세대2주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372
처음444546474849505152끝 6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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