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51
공급가액을 실제 구분해 거래하면 안분 규정을 적용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구축물의 공급가액을 구분해 거래한 경우 안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실제 구분되어 거래됐다면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서상 구분이 실제 거래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52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으로 가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 가공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853
미제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경우도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3,854
부동산 판매는 언제 매매업으로 보나? 부동산의 매매(건물신축 판매 경우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판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일정 횟수 이상 취득·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55
사업 명의자와 실사업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명의자와 실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지로 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실제로 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원문은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23,856
해외 수출알선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판매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었다면 동 대가에 대하여는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수출판매알선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용역이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고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됐다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일본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용역의 실질적 관련성과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57
공통 사용 재화 공급 시 증빙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후, 과세분 공급가액과 세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면세분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각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할 때 발급할 증빙을 묻는 사안이다. 공급가액을 안분한 뒤 과세분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분에는 계산서를 각각 교부한다.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858
떨어진 여러 부지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2필지 이상의 부지가 직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근접한 장소로서 제조ㆍ판매ㆍ저장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하나의 판매장 또는 제조장, 부가가치세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직결되지 않은 둘 이상의 부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근접한 장소에서 제조·판매·저장 등이 통합되면 하나의 판매장·제조장·사업장으로 본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해 결정한다.
23,859
85㎡ 초과 다가구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임. 그리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부가가치세 - 1993.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국민주택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면제받을 수 없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23,860
광업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광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동 광업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징수 여부를 물었다. 광업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양수인에게서 이를 징수해야 한다. 광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86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란 누구인가요?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 함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가계 등 비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
조세특례 - 199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감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의 의미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의미나 공제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관련 쟁점은 미등록사업자 등에게서 산 재활용 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23,862
전문건설업 면허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 면허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1962, 1992.12.31.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3,863
신규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언제 신고해야 하나?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가 금융상 필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 신고·납부 기간은 1993.07.01부터 1993.07.25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23,864
통관 전 외국물품 양도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전에 양도(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외국물품을 양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통관 전의 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보세구역 안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않은 사업자의 거래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3,865
임대건물 양도는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바뀌는 것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양도는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바뀌는 것이다. 사업내용의 포괄승계와 동일성 유지 여부는 개별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66
회원 만남 주선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회원제에 의하여 연회비를 받고 회원에게 일정기간동안 교제상대의 알선 및 단체만남, 정기문화행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회비를 받고 교제상대 알선과 단체만남 등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비스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원제 방식으로 일정 기간 알선·단체만남·정기문화행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867
철판 절단·절곡 판매업은 어떤 업종인가? 철판을 구입하여 절단 절곡하여 자동차부품업체에 판매하는 경우의 1992귀속 표준소득율은 제조업,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 제조업중 금속압형제품업(코드번호 : 289130)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3.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판을 절단·절곡해 자동차부품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1992귀속 표준소득율상 금속압형제품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상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23,868
비영리법인의 출판소득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법인이 자기의 책임 하에 서적을 출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서적을 출판해 얻는 인세수입이 과세되는 수입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서적을 출판하여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문제는 별도의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3,869
무허가 생산자의 원예용 상토도 영세율인가? 비료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원예용 상토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가목의 비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비료관리법 1993.05.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생산업 허가가 없는 자가 공급하는 원예용 상토 등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료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해당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비료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70
미제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환급받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가액이 없고 매입세액만 있어 예정・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환급받지 못한 때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환급
부가가치세 - 1993.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789, 1987.04.23.을 제시했다.
23,871
무신고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가액이 없고 매입세액만 있어 예정・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환급받지 못한 때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환급
부가가치세 - 1993.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없이 매입세액만 있고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해석이다.
23,872
파손 재화의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화를 운송도중에 차량사고로 인하여 당해 재화가 파손되어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파손된 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운송주선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3.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 중 차량사고로 재화가 파손되어 받은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손에 대한 변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파손 재화를 넘기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파손된 재화에 재산적 가치가 있어 운송주선업자에게 귀속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23,873
회수 못 한 용기 변상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호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 1993.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으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용기 등의 보증금은 제외하지만 회수하지 못해 받은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포함한다.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와 포장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3,874
사진필름 판매·대여 대가도 과세되는가? 사진촬영 및 필름의 대여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스스로 또는 타인이 촬영ㆍ현상한 사진필름을 판매 또는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촬영 및 필름 대여 사업자가 사진필름을 판매하거나 대여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스스로 또는 타인이 촬영·현상한 사진필름의 판매·대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진필름을 촬영·현상한 주체가 누구인지는 과세 여부를 달리하지 않는다.
23,875
수탁 체육시설의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등)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을 수탁 운영하며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단법인이 수영장·체육관 등을 수탁 관리·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76
면세 교육용역의 허가·인가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정부의 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과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의 의미를 묻는다. 허가·인가를 받은 교육기관 등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제된다.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77
택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에 관련하여 공급받은 택지조성공사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당해 공사용역이 1991.12.31이전에 공급된 경우에 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과 관련해 공급받은 택지조성공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이 1991.12.31 이전에 공급된 경우에 한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면세되는 주택신축 관련 부분은 공제되지 않으며 신고 오류의 구제방법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78
조합이 받은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란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지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3.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합원은 매입세액공제 및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3,879
통역사를 고용해 제공한 통역용역은 면세인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통역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외국인 통역사를 고용하여 통역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5.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통역사를 고용해 제공하는 통역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의 개인 통역용역은 면세이나 외국인 통역사를 고용해 제공하면 과세된다. 외국 통역장비 대가는 25%, 고용관계 없는 외국인 통역대가는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80
기숙사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기숙사를 설치하고 기숙사를 이용하는 종업원에게 당해 기숙사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 이용 종업원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숙사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관련 규정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81
세척·탈수·절단한 염장미역은 과세되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상태의 염장미역을 세척 탈수 절단 건조시킨 가공미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장미역을 세척·탈수·절단·건조한 가공미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된 염장미역과 가공미역은 과세된다. 생미역을 자숙·냉각하고 줄기를 제거해 포장한 염장미역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23,882
무자격자의 설계용역은 면세 범위에 드나?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 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이 설계제도사업자의 용역 범위에 드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설계 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883
별장과 점포 겸용주택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별장ㆍ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서 제외되며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1993.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장·주말농장주택과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은 면제 주택에서 제외되고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점포 외 주거전용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그 주거전용부분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884
계약금과 잔금을 나눠 받으면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계약 체결 시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계약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눠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교부해야 한다. 계약금 등을 받을 때는 입금표를 사용하며 조기환급 신고 후 환급기한도 함께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3,885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86
고물상은 재활용품 매입세액 특례를 받나?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신고를 한 고물상이 재활용폐자원 등을 살 때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비과세사업자로부터 규정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구입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서 구입한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887
인적자원 없이 물적자원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라 함은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인적자원부분을 제외하고 권리ㆍ의무ㆍ기존의 거래선ㆍ재고자산등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자원을 제외하고 물적자원 등을 넘기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권리·의무, 거래선, 재고자산 등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인적·물적자원 등을 포괄적으로 넘겨 사업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88
공장부지 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ㆍ옹벽공사ㆍ석축공사ㆍ포장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공사와 건축용 자재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건축용 자재 공급은 과세한다.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89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90
국내 미생산 화훼류를 수입·판매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화훼류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화훼류의 수입·국내 판매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훼류의 수입과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891
볏짚수거기도 농업기계 영세율을 적용받나? 볏짚수거기는 재무부령이 정한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3.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볏짚수거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재무부령이 정한 농업기계가 아니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은 농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92
세척·건조한 염장미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상태의 염장미역을 세척 탈수 절단 건조시킨 가공미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장미역을 세척·탈수·절단·건조한 가공미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된 미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제품은 가공된 염장미역을 다시 세척·탈수·절단·건조한 것이다.
23,893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는 어떻게 판정하나? 직전 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기준과 공급대가 경정 시 지위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하여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정한다. 경정된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894
사료용 볏짚수거는 영세율 대상 기자재인가? 사료용 볏짚수거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1993.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용 볏짚수거가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료용 볏집수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규정과 그 시행규칙의 별표에 따른 농업용기자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23,895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야산을 공장부지로 바꾸기 위한 공사 등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산을 공장부지로 바꾸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른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96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이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범위와 각 사업장별 사업자등록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시 주재 장소가 사업장이며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의 상시 주재 및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 수행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97
면허자의 국민주택 창호공사도 면세되는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국민주택건설과는 별도로 입주자등과 창호공사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05.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를 받은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별도 창호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면허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별도 계약한 창호공사 등은 과세된다. 입주자와 별도로 계약한 공사나 제조장에서 생산한 자재의 공급·설치는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898
볏짚수거기에 농업기계 영세율이 적용되나?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농업용 기계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볏짚수거기(일명 곤포기)는 영
조세특례 - 1993.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볏짚수거기인 곤포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기계인지 물었다. 재무부령이 정한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볏짚수거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은 농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99
면세 방송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하면 등록해야 하나?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음악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 종류별 면세 여부와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겸영 시 등록 의무를 물었다. 방송과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은 면제되나 음악유선방송은 과세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영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00
중간지급조건부 상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공된 상가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된 상가의 대가를 이용 가능 전에 분할 지급하면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상가 이용 가능 전에 분할 지급하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