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51
건설원가의 골재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로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원가에 포함되는 골재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당연히 포
부가가치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건설공사의 건설원가에 포함된 골재대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골재대는 총 공사도급금액을 구성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23,452
페인트 임가공용역은 도급에 해당하는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건물청소 등 유사질의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실
부가가치세 - 1994.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페인트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도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46015-009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3,453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국제간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247, 1994.06.22가 제시되었다.
23,454
면세 거래에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와 추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과세대상이 아닌 금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경정하고 착오 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45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안 하면 경정되나?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의 경정, 불복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조사로 경정하며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는 기간 내 불복청구할 수 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56
기술사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소비46074-0151, 1994.06.2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3,457
사업장이 두 곳이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납부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두 개인 나염임가공용역업체의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납부하되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총괄납부를 하려면 사업장이 둘 이상이고 총괄납부 승인을 얻어야 한다.
23,458
미신고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되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동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신고를 해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를 갖춘 단체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과 활동주체 미신고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용역은 면제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해야 하는 자가 해당 신고를 했는지가 과세 구분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59
외국인 대상 위탁판매도 영세율인가? 구매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 등이 기재된 물품관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장에서 위수탁 방식으로 판매한 관광기념품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물품관매기록표로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록표에는 구매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와 품명·수량·공급가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60
보세구역 밖 내국신용장 공급은 어떻게 과세하나? 세관장으로부터 관세를 부과받고 수입통관하는 경우 공급자는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만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4.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밖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세관장 발급분을 제외한 잔액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관장은 수입통관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23,461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인가? 특정업무 전산화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대상이며, 전산조직을 완성하여 이용고객으로부터 받는 전산조직운영용역 제공대가는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입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및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대상이다. 완성된 전산조직의 운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23,462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국제간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으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연결해 제공한 국제간이용운송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463
기술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용역제공 업체가 공급한 용역이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용역이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면제 대상으로 열거된 기술연구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같은법기본통칙 4-3-10-12를 참조해 용역의 성격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64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시 거래시기에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시 가산세 상당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미교부 또는 미수취에 따른 세법상 불이익을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465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위의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계산은 안분계산에 의하며,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내용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사항을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66
신제품 연구개발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신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이에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신제품 개발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한 개발비의 매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신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67
톱밥에 섞은 버섯종균 판매는 면세인가? 버섯종균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버섯재배에 편리하도록 톱밥, 쌀겨 등에 국내에서 채취한 버섯종균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9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종균을 톱밥이나 쌀겨에 혼합해 재배자에게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판매하는 버섯종균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에서 채취한 버섯종균을 재배 편의를 위해 톱밥이나 쌀겨 등에 혼합한 경우이다.
23,468
자격자가 독립 제공한 설계제도는 면세인가?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기술사업ㆍ건축사업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영역 중 “이와 유사한 업”은 현재 구체적으로 규정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자격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과세 여부와 유사업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유사업은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 없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제도 관련 특별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69
과세사업 미등록자는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과세사업 영위시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며, 과세재화 등을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과세재화 등을 공급받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처리 의무를 물었다.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고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미등록사업자가 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470
예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비율로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의하되,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하고,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따르되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예정신고 때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71
고물상이 산 재활용폐자원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고물상의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의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고물상이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해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 구입한 재활용폐자원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물영업법상 영업허가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재활용폐자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3,472
일부 완성해 사용하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일부분 완성 후 사용시 당해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며 1994.04.2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공급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건설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 199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일부를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부분의 준공검사 완료일을 그 부분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04.25. 이후 계속 용역이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면 제공 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3,473
빈 유리병도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 대상인가? 빈 유리병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빈 유리병 수집 사업자에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빈 유리병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3,474
자산 일부를 빼거나 따로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자산 및 부채의 일부를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양도대상 목적물을 각각 다른 시기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1994.04.25 이후 양도ㆍ양수하는 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부채 일부를 넘기지 않거나 목적물을 다른 시기에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양도가 아니지만 1994.04.25 이후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만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 및 사업시설·영업권·채권채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75
폐수정화시설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지에 폐수정화시설 및 그에 관련된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에 폐수정화시설과 관련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수정화시설 및 관련 포장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476
반품으로 환입된 재화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공급한 과세재화가 환입되는 경우에, 재화를 환입받은 사업자는 환입받은 재화에 대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의 공급가액과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반품하는 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며, 당해
부가가치세 - 199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과세재화가 환입될 때 수정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환입받은 사업자는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과 거래징수한 세액을 반품자에게 돌려준다. 해당 금액은 환입일이 속하는 신고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23,477
공급가액에서 직접 뺀 에누리액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부가가치세 - 199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에누리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3,478
조합이 공동매입하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를 조합 등이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해 공동매입한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실제 사용·소비한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1역월 또는 그 이내의 정해진 기간을 합계해야 한다.
23,479
재향군인회 회원 운임 할인액도 과세되나? 고속버스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향군인회 평생회원”에게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그 승차요금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그 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향군인회 평생회원에게 고속버스 승차요금을 할인할 때 세무상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받은 운송대가는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 처리는 정상가액 이내이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며 회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480
부품 가공납품이 도급에 해당하는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건물청소 등 유사질의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실
부가가치세 - 199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제조설비로 다른 회사의 부품을 가공·납품하는 것이 도급인지 물었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재무부 부가46015-90 문서번호와 날짜만 기재되어 있다.
23,481
이전신고 없이 사업장을 옮기면 폐업으로 보나?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정정신고 없이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계속 영업하면 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부가46015-73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3,482
비거주자 용역의 대리납부는 언제 면제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사업에 공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1994.01.01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과세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리납부의무의 면제 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496, 1994.03.16.이 제시되었다.
23,483
무면허 사업자의 국민주택 도배공사는 면세인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급한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도배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무면허 사업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배공사 용역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484
매출채권 대손 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이나 정리계획인가 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시행령이 정한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에 관한 재무부령은 당시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3,485
금속 열처리업에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철강재, 금속제품 및 기계부분품 등을 열처리 가공하는 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비를 직접 운영해 금속제품 등을 열처리하는 업의 한계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 또는 수수료로 열처리 가공하는 업은 한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공제는 1994.01.01일 이후 최초 신고하는 1993년 제2기 납부세액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86
공장 구내식당 음식은 어디까지 면세되나? 사업자의 공장, 본사, 직매장 등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되어있는 경우 공장구내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4.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식당이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해 공급하는 식사류는 모든 공장 종업원에 대해 면제된다. 공장·본사·직매장이 별도 사업장이면 공장 구내식당의 음식용역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487
겸영자가 면세품목을 팔면 어떤 계산서를 주나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자가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증빙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88
직영점 전체 양도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나? 법인인 사업자인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개인사업자에게 양도하므로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영점의 사업 전체를 일반 개인에게 넘길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첨부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2388, 1984.11.10.을 제시했다.
23,489
신문 무료광고도 용역 공급인가요?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신문지면에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여 주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간신문 지면에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료 광고 게재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무상 용역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90
외국법인의 국내 기술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 사업장은 국내지점이며 발주회사가 외국법인명으로 대리 납부신고한 부분은 국내지점에서 수정 신고 납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4.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사가 도면 입수 거래를 주도할 때 국내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근거와 갑설의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고 유사 질의회신문만 첨부했다.
23,491
공동공사 비용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아 갑, 을 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회사는 을
부가가치세 - 1994.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한 건설공사의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받은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표사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갑과 을이 각각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3,492
경주마를 무상기증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마사회가 과세사업(입장권 매출)과 면세사업(승마투표권 매출)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경주마)를 승마용으로 또는 축산업자에게 번식용으로 무상기증 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경주마를 무상기증할 때 과세표준 계산과 면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나 축산업자에게 기증하면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하고 국가기관 학교에 기증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승마용 또는 번식용 무상기증이며, 수증자가 협회·축산업자인지 국가기관 학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3,493
주유소 사업자가 유류도매업도 할 수 있는가? 주유소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류도매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주유소영업허가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법에서 특별히 주유소의 영업형태를 규제하는 조항은 없으나 다른 법령에서 유류도매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영업허가 사업자의 유류도매업 가능 여부와 과세표준·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허가 여부는 관청에 문의하며 다른 법령상 금지되면 도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금전 대가는 과세표준이며 제조업자는 예외 외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94
종사업장 폐업 시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재고자산 등을 매각함과 동시에 당해 종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당해 종사업장의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종사업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폐업할 때 확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최종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납부는 모두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고는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고 납부는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95
입시학원의 기숙·급식 용역은 과세되나?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기숙을 희망하는 학생만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4.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입시학원이 제공하는 기숙 및 음식·숙박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숙 희망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은 과세된다. 학원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이다.
23,496
공통매입세액의 예정공급가액은 무엇인가? 예정공급가액이라함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이 확정될 과세기간에 당해 과세・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공급가액을 말함
부가가치세 - 1994.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예정공급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예정공급가액은 공급가액이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면세사업에서 예상되는 공급가액이다. 과거 실적과 현재 시황 등을 근거로 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한다.
23,497
고정자산을 새 사업장에 옮기면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9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고정자산을 사업 확장을 위해 신설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23,498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
부가가치세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조합에 주택건설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두 건의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3,499
삼베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자체이거나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삼베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인지 물었다. 삼베는 과세물품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되는 면세재화는 원생산물 또는 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 가공품에 한한다.
23,500
골프장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골프장의 조경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조경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골프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법시행령 제60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