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이 산 재활용폐자원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46회신일 1994.06.22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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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22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 구입한 재활용폐자원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허가받은 고물상이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해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 구입한 재활용폐자원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물영업법상 영업허가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재활용폐자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물영업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고물상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게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고물상의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의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고물영업법에 의하여 고물상의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철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물상의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고물영업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46 (<time datetime="1994-06-22">1994.06.22</time> 회신), "고물상이 산 재활용폐자원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92)
원 제목: 고물상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여 공급시 매입세액 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