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01
과·면세 공용재화와 토지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공용재화의 공급과 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공용재화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으로 안분하고, 토지 양도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부과된다. 직전 공급가액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02
치과의원 세미나 참가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치과의원내에서 불특정인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세미나 참석회비 명목으로 실비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의원에서 불특정인과 세미나를 열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미나는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이나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료보건용역과 교육용역의 면제 범위를 규정한 조항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시형령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시형령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23,403
신고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종전의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외국용역발주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던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04
면세거래 판결 시 신고·납부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법원의 판결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판명됨에 따라 동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분으로 경정 결정하는 경우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권해석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 거래가 법원 판결로 면세거래로 판명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세액불공제분으로 경정하더라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05
미신고 전기안전관리 용역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23,406
도서와 보충설명 디스켓을 묶어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디스켓에 수록한 후 그 디스켓을 복재하여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보충설명 프로그램이 담긴 디스켓을 묶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 발행자가 보충설명 프로그램을 개발·수록한 디스켓을 복제해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07
택시회사의 운수수입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회사에 입금되는 금액과 수당, 월급 등의 명칭으로 운전기사가 가져가는 기사수입금액을 합한 총운수 수입금액으로 함
부가가치세 - 199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회사의 운행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회사는 운전기사가 입금한 택시운송 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장하고 총수입금액을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한다. 운전기사에게 급여 성질로 지급한 금액에서는 갑종근로소득세를 징수해 관할세무서에 납부한다.
23,408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도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타인에게 대가 없이 제공한 용역이 용역의 공급인지 물었다. 대가를 받지 않고 공급한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기회신 질의회신문 부가46015-2629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3,409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사용권을 취득하는 대가관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소비22601-403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3,410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을 때 공급시기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각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공급시기 이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411
건물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상 사용을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인도의 대가로 일정 기간 그 건물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이다.
23,412
사업목적의 부동산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3.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부동산 매매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413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임대업 양도는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에 해당되는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과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결론의 구체적 근거와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3,414
나중에 반환하는 입회금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에게 시설물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입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용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지만 일정기간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반환 조건이 없는 사용 대가와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15
과세사업의 연체이자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을 포함하
부가가치세 - 199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이 과세사업일 때 받은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나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23,416
착오가 생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 교부와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 교부할 수 있고,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매입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417
일부 권리·의무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이전과 동일한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과 무관하거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양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의 일부 항목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정황을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18
의제매입세액 누락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정부가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당초 신고납부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본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적용규정이 아니며 예정신고 기간분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누락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부가가치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의제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포함해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만 배제하고 납세자에게 통지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회답 본문은 국세청과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3,419
상가 신축판매와 지분변동에 어떤 세금이 붙나?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판매와 공동사업자 사이의 자산 지분변동에 따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자기 토지에 상가를 신축해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다. 공동사업자 사이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이 변동되면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420
부동산임대 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동산임대 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임대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22601-577을 참조하도록 했다.
23,421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동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422
위탁가공 원자재의 국외 무상반출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외 무상반출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사업용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위탁가공을 위한 반출이고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23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완성도지급기준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계약금은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3,424
사업용 9인승 승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구입한 9인승 ○○승합차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산 9인승 승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합차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며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425
기부채납 재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사업자가 휴게소 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주차장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동시설물 및 주차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부가가치세 - 1993.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과 주차장 공사를 기부채납한 재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따른다. 기부채납 대가로 일정 기간 시설물과 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23,426
여러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정할 수 있는가? 주된 사업장이란 법인의 경우 법인본점 또는 지점 중 1개 사업장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 사업장이 있을 때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총괄 납부할 수 있다. 법인의 주된 사업장은 법인본점 또는 지점 중 1개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27
외국산 파종용 종자의 국내 판매는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종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국에서 수입한 관세율표번호 1209호(파종용의 종자, 과실 및 포자)에 해당되는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한 파종용 종자를 국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생산 종자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해당 외국산 수입 종자의 국내 판매는 과세된다. 외국산 종자는 관세율표번호 1209호의 파종용 종자·과실 및 포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28
국민주택용 관급자재 구매도 면세인가? 사업자가 국민주택용으로 사용되는 관급자재를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용 관급자재를 조달청을 통해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급자재 구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429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어떤 증빙을 주나? 건설업법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으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3.12.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별도 추가설비는 과세되지만 승인 분양가액에 포함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공급되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3,430
타인의 재화 판매를 대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의 재화 판매를 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화 판매를 대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판매 대리의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과세 용역 공급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역무 제공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431
기자재와 구분된 기술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기술용역을 제공 시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외국산 기자재와 함께 제공한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등록한 외국상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초과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23,432
수리금액이 늦게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선박수리용역이 완료되었으나 선박수리의뢰자가 공정에 따른 투입물량의 확인 및 공사대금의 상호간에 최종 합의하여 수리금액이 결정되는 경우 선박수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선박수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수리는 끝났지만 투입물량 확인과 합의로 금액이 나중에 정해질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선박수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공정별 투입물량 확인과 공사대금에 대한 당사자 간 최종 합의로 수리금액이 결정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33
건조·분쇄해 포장한 명일엽은 과세되는가? 국내에서 재배한 약초를 건조하여 절단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차 종류로써 본래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9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일엽 잎을 건조·분쇄하여 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약초를 단순 건조·절단하면 면세되지만 한약재나 차로 가공하여 포장 공급하면 과세된다. 본래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하고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23,434
토지를 빼고 사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 및 의무를 제외하여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제외한 사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넘길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거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의 일부 권리·의무는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435
운전기사 포함 중기임대계약은 과세문서인가? 중기임대차계약서가 Tower-Crane 기계만을 임대차의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라 계약 대상에 당해 중기의 운전기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며 그 기재
기타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임대차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와 기재금액 범위를 묻는다. 기계만 임대하면 과세문서가 아니나 운전기사가 포함되면 도급에 관한 과세문서다. 기재금액에는 운반비 같은 부대비용과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중기임대차계약서 제3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23,436
골재를 판매한 뒤 재구매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골재를 판매한 뒤 재구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이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금전 대가는 받은 금액, 무상공급은 시가가 과세표준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37
향교의 건물 신축공사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건물신축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건물신축공사용역을 공급받는 비영리단체는 그 공사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공급자에게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인 향교가 건물 신축공사용역을 공급받을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사대금 지급 시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3,438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면세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서진흥 목적 법인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지만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해당 비영리법인의 5가지 사업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수익사업 여부를 회신할 수 없다.
23,439
댐 저수구역 점용료 관리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다목적댐 저수구역내 골재채취, 양식업, 낚시업에 대한 허가 또는 면허 등에 따른 점용료, 사용료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두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목적댐 저수구역의 점용료·사용료를 관리·징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직접 관리·징수하면 면제되지만 위탁 관리하면 과세된다.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점용료·사용료를 받는 경우가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40
기부채납 시설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의 토지에 휴게소시설물 등의 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물 등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따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무부 부가22601-10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3,441
스포츠센터 운동 강습은 부가세 면제 교육용역인가? 스포츠센터에서 체력측정 및 단련에 관한 강습 및 헬스기구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자문 등을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센터의 체력측정·단련 강습과 헬스기구 자문이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강습과 자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교육용역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42
법인의 건축감리 기술지도 용역은 면세인가? 건축감리전문 법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감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감리전문 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지도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는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공 확인과 품질관리·공사감리 등에 관한 기술지도 용역이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23,443
레미콘 차량 운전용역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계약에 의하여 레미콘회사 차량 운전만을 제공하는 사람은 레미콘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고용된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회사 차량의 운전용역만 제공하는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 46015-2410, 1993.10.09를 제시했다.
23,444
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또는 등록 없이 공급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무면허·무등록 공급은 제외된다.
23,445
비영리법인의 임대용 건물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신축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때 등록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며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거나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46
불량품을 판매업자에게 넘기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상품을 구입한 후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량품을 당초 판매업자에게 인수시키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당초 판매업자에게 인수시키고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구입 상품에서 발생한 불량품을 판매업자에게 인수시키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47
국민주택 아파트 분양대행수수료는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주택신축 판매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의 분양을 대행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을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신축 판매업자와의 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48
면제한 부동산 임대료를 과세표준에서 빼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부동산 임대료를 면제하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부가 22601-577과 부가 22601-357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23,449
농어촌 전화사업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전기사업자가 농어촌전화사업의 전기시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수용자로부터 받는 전기시설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연불조건부로 받는 경우 공사대금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그 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199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 전화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근거는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23,450
어떤 사업소득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의 사업서비스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해 적용된다. 적용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