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01
정부출연금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나? 영리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받은 정부출연금 및 국고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내국법인이 받은 정부출연금과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정부출연금과 국고보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4조의4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02
경업금지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양도인은 영업양도 후 10년간 양도한 영업과 동일 또는 유사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계약조건의 타인으로부터 유상취득한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상 내용연수인 5년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간 경업을 금지한 유상취득 영업권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내용연수인 5년으로 본다. 권리행사 가능 시기 등이 불분명한 별도 질의는 구체적 사례와 계약서를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22,503
시험연구비는 어떤 방법으로 상각해야 하는가? 시험연구비는 계상한 사업년도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연구비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계상한 사업년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04
비영리법인이 받은 기부금과 찬조금은 과세되나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 받은 기부금 및 찬조금은 과세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찬조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받은 기부금과 찬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과 찬조금은 법인세 과세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찬조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찬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계없이 지급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22,505
건물 제각손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물취득가액은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고, 임차기간 만료 시 철거비는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철거자산의 처분가액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제각손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했다. 구체적인 손금 처리 내용은 제공된 회답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22,506
개업 전 감가상각비도 손금으로 인정되나? 회사설립일 이후 개업일 이전에 부담하여야 할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은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도액 내에서 손금용인됨
법인세 - 198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전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법정한도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대상은 회사설립일 이후부터 개업일 이전까지 부담해야 할 금액이다.
22,507
자산재평가 시 내용연수는 어떻게 재계산하나? 1980.01.01 회사재평가 후 수정내용년수는 6년이고, 1985.01.01 자산재평가시 내용년수는 (6-5)+(5×0.4)=3(년)임
법인세 - 198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재평가 후 다시 자산재평가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재계산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산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508
운항하지 못한 선박도 감가상각 대상인가? 감가상각의 기초가액에는 유휴설비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계장치 등은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항하지 못하는 선박의 감가상각비와 관리비용 처리를 물었다. 유휴설비가액은 감가상각 기초가액에 포함되지만 매입 후 보관 중인 기계장치 등은 유휴설비로 보지 않는다. 선박의 관리유지에 든 관리비용은 각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09
이익 없이 하도급한 공사금액도 수입인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수용가와 가스사용 시설공사계약을 맺고 시공자에게 이익을 가산하지 않고 하도급 계약한 경우 공사 금액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사업자가 시설공사를 이익 없이 하도급한 경우 공사금액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공사금액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비공사 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수용가와 계약하고 도시가스사업법상 시공자에게 이익 없이 하도급한 경우다.
22,510
준비금 계산상 처분가능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 기본 통칙상 처분가능이익이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당해 연도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당기순이익이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전기손익 수정손익을 차감한 것임
법인세 - 1986.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에서 처분가능이익과 당기순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처분가능이익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해당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전기손익 수정 손익을 가감하여 산정한다.
22,511
과출하보상금 약정이 없으면 부당행위인가? 제조회사가 대리점과 초과공급량에 대한 포상금(과출하 보상금)을 받기로 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과 과출하보상금을 받기로 한 약정이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초과공급량에 대한 보상금 수령 약정의 존재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12
시험연구비는 어떻게 손비처리하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6.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출한 시험연구비의 손비처리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시험연구비는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손비처리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상각기간이나 신고조정 방법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2,513
실지거래가액 일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 등의 거래로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에 따른다. 각 질의는 첨부된 두 건의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2,514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나? 피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
22,515
특수관계 주주에게 토지를 기증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특수관계 있는 주주 등에게 법인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장부가액은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주주 등에게 법인 소유 토지를 무상 기증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기증 당시 시가 상당액은 익금에, 토지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특별부가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익금 산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16
월별 이동평균법을 반기별로 바꿔도 적법한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월별 이동평균법으로 적용하다가 당해 사업년도부터 반기별로 평가할 경우에는 적법한 이동평균법으로 인정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이동평균법을 반기별 평가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부터 계속 반기별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하면 적법한 평가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2,517
학교법인 운영비 기부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학교법인의 운영비(급료・지급이자・차량유지비 등)를 기부시는 손금 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학교법인 운영비를 기부할 때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운영비 기부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518
구공장 철거 후 주택을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구공장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 면제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철거 후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자기 명의로 신축·판매했는지는 불분명하며 토지만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519
적립금 잔액 법인은 외부조정 대상에 포함되나?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국세청고시 제83-26호1983.11.9.)에서 법인세 등을 공제감면받는 법인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업합리화 적립금 잔액이 있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인지 물었다. 가·나 질의에는 기존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22,520
특수도장용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특수도장용 기계장치는 기타의 제조 중 기타의 제조설비(3318호) 13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도장용 기계장치에 적용할 고정자산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제조 중 기타의 제조설비에 해당하는 13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21
인수한 충당금 중 얼마가 법인 충당금인가요? 개인에게 사업을 양도 ・ 양수한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은 개인의 손비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인수한 충당금 전액임
법인세 - 1986.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 사업을 양수한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산정 기준을 묻는다. 개인의 손비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인수한 충당금 전액을 법인의 충당금으로 한다. 판단 기준은 인수한 충당금의 전액이며 별도의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22,522
결손금에 쓴 준비금 적립액은 다시 적립하는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각종 준비금은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계상하고 적립금을 적립한 후,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당해적립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3…26 제2항 제2호의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법인이 준비금 적립액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준비금 익금산입 전에 결손금에 보전하면 해당 기본통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면 미환입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다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23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옮기면 근속기간을 합산하나? 개인 사업을 폐업하고 퇴직처리한 후 동 종업원을 전환 법인에서 재 채용한 경우 퇴직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근무기간은 개인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폐업 후 전환법인에 재채용된 종업원의 퇴직금 근무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세무계산상 전환법인의 퇴직금 근무기간에는 개인업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개인사업 폐업 때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 처리한 뒤 법인의 채용규정에 따라 재채용된 경우다.
22,524
금융리스 대체자산도 보험차익 사용인가?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리스에 의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금융리스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보험차익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금융리스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험차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25
외국선박 취업 알선은 외화획득사업인가? 우리나라 선원을 외국선박에 승선 취업케 하여 주고 외국상사로부터 수수료등을 받는 사업은 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 선원의 외국선박 승선 취업 알선 사업이 해외접대비 관련 외화획득사업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526
대표이사 가수금과 토지를 상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대표이사 가수금계정과 법인의 토지계정을 상계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법인세 - 1986.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가수금계정과 법인의 토지계정을 상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납세의무 발생시기와 취득·양도가액 계산은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22,527
회수할 수 없는 전세금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 대손 시기는 대손사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때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의 대손금 범위와 대손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대손 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상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때이다. 대손금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28
수정신고 증가세액의 추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는 증자년월일을 알 수 없어 답변할 수 없음
법인세 - 198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증가된 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답변할 수 없다. 판단에 필요한 증자년월일이 제시되지 않았다.
22,529
증권회사 접대비 한도의 수입금액 기준은? 증권회사의 접대비 등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수입금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접대비 등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 기준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입금액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30
재고자산의 시가법상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시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사업 년도 종료일 현재에 취득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자기가 제조 ・ 생산한 재고제품에 대한 정상가액은 제조원가 ・ 생산원가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방법 중 시가법과 자체 제조·생산 제품의 정상가액을 물었다. 시가법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취득에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자체 제조·생산한 재고제품의 정상가액은 제조원가 또는 생산원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31
애향대상 시상금과 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관계법령에 의해 사단법인으로 허가등록된 ○○애향운동본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애향대상시상의 시상금 및 애향운동 사업비의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애향운동본부의 시상금과 사업비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하였다. 법인세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를 근거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2,532
비지정기부금은 중과소가산세 대상인가? 토지 등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싱제양도가액과 시가의 70/100 금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며, 비지정기부금은 중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님
법인세 - 198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지정기부금이 중과소가산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비지정기부금은 중과소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의 질의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22,533
개정 통칙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나?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시행일 전 종료하는 사업연도로서 시행일 이후에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적용 시기와 불분명한 별도 질의를 물었다. 질의 1은 구체적 사례로 재질의해야 하며 질의 2는 1985년 이후 신고기한이 오는 분부터 적용한다. 질의 2는 1984년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한다.
22,534
군 행사 경비 기부액은 전액 손금인가? 군 인삼제(군 행사)의 경비 일부를 기부한 금액은 전액 손금 용인되는 기부금이 아님
법인세 - 198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행사인 인삼제의 경비 일부를 기부한 금액이 전액 손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부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전액 손금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액 손금은 예산 편입 또는 지방재정법상 기부채납으로 귀속되는 금품에 적용된다.
22,535
건설용가설재는 어떻게 손금처리하는가? 건설용가설재는 재고자산에 해당함
법인세 - 198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가설재의 손금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별첨으로 법인 1264.21-3082, 1983.09.09가 제시되었으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22,536
외국인출자기업도 감가상각 의제 대상인가?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에 규정하는 외국인출자기업도 해당됨
법인세 - 1986.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법인이 감가상각 의제 대상인 감면사업 영위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537
준비금을 과소 적립해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투자준비금 및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당해사업년도의 이익처분시 해석착오로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법인세액만을 기타 법정적립금 과목으로 적립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6.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의 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 과소 적립 시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본문에는 그 결론의 구체적인 이유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22,538
하루 12시간 미만 쓰는 생산라인도 특별상각 대상인가? 동일 공정상 수개의 라인 중 년평균 매일 12시간 미만 사용된 일부 라인이 있는 경우 그 라인은 특별상각대상이 아님
법인세 - 1986.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공정의 여러 생산라인 중 12시간 미만 사용하는 기계가 특별상각 대상인지 묻는다. 12시간 미만 사용하는 기계는 특별상각 대상이 아니다. 동일 공정에 속하는 라인별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22,539
시가로 판 주식의 손실은 손금인가? 유가증권을 시가로 매각시 발생한 처분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을 시가로 매각해 발생한 처분손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처분손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양도가액이 적정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2,540
영업장별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 각 영업장에서 별개의 원가게산(독립채산)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영업장별로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영업장에는 하청공장이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장별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구분 적용과 하청공장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각 영업장에서 독립채산을 실시하면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장에는 하청공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22,541
특수관계 소멸 때 미회수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가지급금 등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542
부도 거래처의 재고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나? 거래처의 부도발생으로 재고자산 등으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 대물변제금액은 채권금액과 상계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거래처의 재고자산으로 대물변제받을 때 채권 상계와 평가방법 등을 묻는다. 대물변제금액은 채권금액과 상계할 수 있고 재고자산 등은 변제 당시 정상가액으로 평가한다. 매출환입품은 품질불량이나 파손 등으로 매출처에서 반송된 자기제품을 말한다.
22,543
대량 보유 금형을 즉시 상각할 수 있는가? 법인의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및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즉시 상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6.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단위별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금형을 즉시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 보유하는 자산과 사업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즉시 상각할 수 없다. 해당 자산에 속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2,544
할부매각 이자와 자산 처분손익은 어떻게 보나?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5.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할부·연불 매각 이자와 고정자산 처분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각가액에 포함된 이자는 양도가액이며 별도 수입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과세소득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2,545
매립부지 조성공사의 준공일은 언제인가? 기존 건축물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며, 신공장으로 기계 ・ 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한 운반비와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부지 조성공사의 준공시점과 철거비·이전비 등의 지출 구분을 물었다. 준공일은 부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며,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자본적 지출이다. 기계·집기비품·재고자산의 운반비와 기계 해체 및 상하차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46
미납 방위세의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공공법인이 법인세신고시 비과세 소득에 대한 방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법인 등에 관한 적용례에 의하여 미달 납부한 방위세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5.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비과세 소득의 방위세를 미달 납부한 경우 가산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미달납부 방위세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22,547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입목(정원수)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봄
법인세 - 198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과 기타 자산을 함께 양도해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으로 1차 안분한 뒤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 부분은 기준시가로 다시 안분한다. 별도 평가해 구분양도하지 않은 입목은 토지가액에 포함하고 건물과 구축물은 합산한다.
22,548
익금산입 취소 시 인정상여도 취소되나? 법인의 과세표준을 재경정에 의하여 당초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처분된 소득금액(인정상여 등)도 취소결정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경정으로 당초 익금산입액을 취소할 때 인정상여도 취소되는지 물었다. 당초 처분된 인정상여 등 소득금액도 취소 결정된다. 과세표준 경정 후 재경정으로 당초 익금산입액을 취소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49
증자소득공제 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가? 증자소득공제 대상법인이 결손 또는 공제감면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음
법인세 - 198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대상법인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여부를 물었다. 결손 또는 공제·감면세액이 없으면 자기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회신문 법인1264.21-60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22,550
실비 수준의 교육수입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이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교육비를 받고 실시한 교육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실비변상적인 교육비를 받고 실시한 교육이 수익사업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교육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3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