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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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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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51 재무·투자 상담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에 제공하는 재무구조 개선과 자금조달·투자 상담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사업자가 해당 조사분석과 상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과세용역으로 판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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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53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자체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에게 받지 않고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송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공급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어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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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54 동계대회용 수입물품은 세금이 면제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시설과 운영에 쓰이는 수입물품의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나 대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경우에만 면제 또는 경감이 가능하다.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과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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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55 표준프로그램 이식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프로그램을 다른 전자계산조직에 이식·운영하게 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프로그램 개발 없이 단순 이식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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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56 종사업장 수정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수정신고와 추가납부 및 가산세 경감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서는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내고 추가세액도 납부해야 한다.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수정한 사업장별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명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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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58 조합의 재화 공급과 수수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재화는 조합원이 교부한 범위에서 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동구매·공동판매 용역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조합원이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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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59 국내 인도 기계부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주문한 기계부품을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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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60 영농조합법인이 퇴비를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퇴비 공급에 대한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환급 여부를 물었다. 퇴비 공급은 과세되지만 비료관리법상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사업용 설비나 원재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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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61 단일 색상 전산 세금계산서도 정당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발행해 단일 색상으로 인쇄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물었다. 전자계산조직 때문에 단일 색상으로만 인쇄된 경우에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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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62 미등록·미징수 임대업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없이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등록 여부와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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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63 임대사업용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지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같은 법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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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64 동계유니버시아드 경기용 수입물품은 세금이 감면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 관련 물품 수입 시 세금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도의 물품을 지방자치단체나 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경우에만 감면할 수 있다. 대상은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면제와 관세 경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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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65 공급대가 미달 시 언제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할 때 적용기간을 물었다.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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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66 과세·면세 재화의 혼합포장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면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생선·야채가 80% 이상이고 별도 양념이 20% 미만인 사례는 면세된다. | |||||
21,667 업종별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일과 별개로 업종별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은 제조 개시일, 광업은 채취ㆍ채광 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그 밖의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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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69 석회석분말과 우지 생산은 사료제조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의 석회석 분말과 우지 생산이 사료제조사업인지 물었다. 석회석 원석과 소의 지방을 가공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은 사료제조사업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별표에 규정된 사료제조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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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70 종사업장에 잘못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 세액을 주사업장이 아닌 종된 사업장에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총괄납부하지 않고 종된 사업장에 납부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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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71 종친회 부동산 임대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친회 소유 부동산 임대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신축 건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일정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과세특례자는 제한된 공제를 적용받고 일반과세 규정을 원하면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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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72 이동전화 단말기의 판매·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사업경영자가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입전화사업은 면세되지만 이동전화 단말기의 판매나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되는 가입전화사업과 그 사업에 관련된 단말기 판매·임대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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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73 임차자 사용 난방열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자가 사용한 난방용 열의 세금계산서를 실제 소비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난방용 열을 실제로 소비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자신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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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74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여러 가산세 규정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49조를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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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76 장치를 이용한 경비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상탐지장치와 전기보호장치로 경비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서비스업 중 경호 및 경비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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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77 같은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의 여러 사업부문 중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정한 예외를 빼고 포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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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78 승강기 점검·수리용역은 한계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수업 등록 개인일반과세자의 승강기 점검·수리용역이 한계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의 한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수리 행위가 단순 수선인지 전문수선인지에 따라 적용할 업종과 코드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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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0 도서와 녹음테이프·CD-ROM은 함께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 및 CD-ROM을 함께 공급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해도 면세되는 도서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된다. 사업자가 도서와 두 종류의 관련 매체를 제작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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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1 공통매입세액 누락은 경정청구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을 착오로 전액 불공제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안분하지 않고 전액 불공제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 1994년 12월 31일까지 끝난 과세기간분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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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2 공장용지 관리비는 관리용역 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분양 때 받은 관리비가 공단관리용역 대가인지 토지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관리비의 성격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리비의 징수목적과 사용용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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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3 고령토를 채취해 배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령토를 채취해 화물차로 납품업체에 배달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고령토와 같은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이 재화이며 물과 흙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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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4 내화구조 품질검사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건축내화협회가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검사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검사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용역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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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5 프로그램 개발 없는 전산망 컨설팅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 없이 전산망 구축 컨설팅만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컨설팅 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은 하지 않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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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6 전산망 구축 컨설팅만 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 없이 전산망 구축 컨설팅만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컨설팅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전산망 구축 컨설팅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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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7 직접 재배한 화훼 수출업은 면세포기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재배한 백합화와 백합구근 수출업의 업종 분류와 면세포기 가능 여부를 묻는다. 주된 산업은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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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8 조경공사 대가에 포함된 화초와 수목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 용역대가에 포함된 화초와 수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생산 화초·수목의 공급은 면세지만 조경공사 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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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9 거래처 부도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거래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단순히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회사정리 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대손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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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90 공급받은 자의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관련 시행령 조항의 ‘총리령이 정하는 것’은 당시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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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91 기술사 없이 제공한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했지만 기술사 없이 제공한 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활동주체로 신고했더라도 1인 이상의 기술사 없이 제공한 용역은 면세 기술사업이 아니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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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92 준공 후 등록하면 공사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사 준공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공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으나 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 내용 일부가 불분명해 일반적인 사업자등록 및 등록 전 매입세액 기준을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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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93 소방시설 점검·정비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시설 점검업 등록자가 점검·정비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방시설을 점검하거나 정비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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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96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시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용역과 견적서 작성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요량 계산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견적서 작성용역도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용역만 별도로 공급해야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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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97 한 건물에서 제조업과 임대업을 하면 사업장은 하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층 이상 건물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 등을 물었다. 같은 건물에서 두 업종을 겸영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등록해야 한다. 일정 사업부진자와 조기환급대상자 외 개인일반 과세자는 직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결정·고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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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98 개정 전 다가구주택의 부가세 면제 기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다가구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면세 전환 당시 재고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호당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면제되지 않고 전환 당시 재고재화도 과세된다. 국민주택 면제 기준은 단독주택의 경우 1호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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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99 분배기준 없는 주택조합은 어떻게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는 있으나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주택조합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해당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이자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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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0 고용관계 없는 강사의 강연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강연료와 강사료 등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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