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01
별도 견적서 작성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인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을 가진 자가 소방 설계용역 등과 관계없이 별도로 건설업체 또는 건축사로부터 의뢰받아 제공하는 견적서 작성용역 등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설비기사 자격자가 제공하는 견적서 작성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소방설계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제공한 견적서 작성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국가기술자격법상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자가 건설업체나 건축사의 의뢰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02
장기 미등록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경정 시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경정하는 것이며,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영업한 미등록사업자의 과세기간별 과세유형과 신용카드 공제를 물었다. 1993년 말 이전 개업자는 일정 기간 일반과세자로 경정하고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과세특례 배제 통지가 없으면 일반과세자를 적용할 수 없고,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1,203
국외 간 중계무역 매출도 부가세 신고를 하나?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의 매출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한 중계무역 매출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매출액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없다.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않은 거래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1,204
접객시설 없이 빵만 팔면 어떤 업종인가? 다른 사업자가 제조한 빵만을 공급받아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사업은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가 만든 빵을 접객시설 없이 판매할 때 업종분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소매업에 해당한다.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은 100분의 13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05
승차권 판매대행은 한계세액공제상 대리인가? 운수회사(군내버스회사)를 대신하여 승차권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대리(비사용인이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9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회사를 대신해 승차권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의 한계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805, 1996.09.03이 제시되었다.
21,206
스포츠센터 시설과 지도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스포츠센타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센타 내에 있는 수영장, 헬스클럽, 체조장, 등의 시설, 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하여 관련 지도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센터 시설 이용과 이에 부수한 지도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설 이용과 관련 지도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영장·헬스클럽·체조장 등의 시설과 운동기구 이용에 부수해 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07
염장 산초열매 수출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사업자가 우리나라 산지에서 자생하는 산초열매를 산지 주민들로부터 구입하여 염장, 껍질제거한 후 깡통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과실가공 및 저장처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초열매를 염장하고 껍질을 제거한 뒤 포장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지 주민에게 산초열매를 사들여 가공하는 제조업의 과실가공 및 저장 처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08
법인전환 후 부도채권의 대손세액은 공제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전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전 받은 어음·수표가 법인전환 후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1996.07.0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09
외국법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요건과 서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
부가가치세 - 199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239, 1996.06.25.가 제시되었다.
21,210
선박 해체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선박해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민소유의 각종 선박(귀 질의 경우 10톤 이하 목선 등)을 해체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어민 소유 선박을 해체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박해체업자가 선박을 해체해 주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으로 보며 질의 대상에는 10톤 이하 목선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211
업종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율은 무엇인가?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업종을 변경하여 공제율이 각각 달리 적용된 경우 적용공제율은 확정신고 시 적용한 공제율을 의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 중 업종 변경으로 공제율이 달라진 경우 재고매입세액 계산에 쓸 공제율을 묻는다. 재고매입세액 계산산식의 공제율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적용한 공제율을 뜻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12
수출업무중개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요? 수출업자를 위한 수출업무중개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며 별도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무중개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는 장소이고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나 거소로 할 수 있다.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213
수입 난을 재배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입한 난을 일정기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난을 일정 기간 재배한 뒤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입한 난을 일정 기간 재배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로 재배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14
백화점 다목적홀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백화점 운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백화점 내의 다목적홀시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 중 귀속이 불분명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백화점의 다목적홀 설치 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귀속이 불분명하여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다목적홀의 대관수입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215
보세구역 사업장 없는 공급자는 실수요자에게 계산서를 주나? 리스물품을 공급한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이 없는 때, 시설 등의 공급자는 당해리스물품의 실수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 - 1996.10.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사업장이 없는 리스물품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자는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실수요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선하증권 양도자가 단순 수입대행 사업자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21,216
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모두 면세되는가? 학교법인의 경영자가 교직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교직원 및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VAT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교직원 및 학생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등이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과 장의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교직원·학생 대상 식사류와 장의용역 및 필수 부수 장의용품은 면세되지만 그 밖의 공급은 과세된다. 교직원 단체가 경영자에 해당하는지는 단체 구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17
음악잡지에 소량의 CD를 붙이면 면세인가? 음악잡지를 매월 발행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월간 잡지판매촉진을 위해 부수적으로 소량(1-2개)의 음악CD를 첨부하여 하나의 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간 음악잡지에 음악CD 1-2개를 첨부해 한 단위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잡지 판매촉진을 위해 부수적으로 소량의 CD를 첨부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CD가 월간잡지의 부수재화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18
구매승인서로 공급한 원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 외국법인과 산업설비 제작, 납품 계약체결한 사업자가 국내업체에 외주의뢰하고 국내업체는 국외현지법인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제작, 납품하게 할 때 설비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후 직수출할 때 영세
부가가치세 - 199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설비 제작용 원자재를 구매승인서로 공급하고 직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구매승인서 공급분과 직수출 원자재 모두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급분은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직수출분은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한다.
21,219
임대 공동사업 해지 후 각각 등록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영위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각 사업자별로 임대업을 영위위해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이전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해
부가가치세 - 199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사업자등록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각자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ㆍ수익하면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자별로 등록해야 한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며 분할등기 시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1,220
6월 미만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유형전환・폐업 등으로 인해 당해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은 6월로 환산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부가가치세 - 199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업 등으로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적용방법을 묻는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221
수탁자가 변제한 부도대금도 공제되나? 수탁판매 후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위탁자가 회수하지 못한 당해 수탁판매 물품대금을 수탁자가 변제하여주는 경우 수탁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 후 구매자 부도로 수탁자가 대신 변제한 대금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가 회수하지 못한 물품대금을 수탁자가 변제한 경우 수탁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손세액은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매출채권이 회수 불능인 경우에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222
건물 이전료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수용대상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VAT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9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토지에 정착된 건물의 이전료를 보상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대상토지의 건물 이전료 보상에 관한 사안이다.
21,223
광업권 없이 법인 전환하면 사업양도인가? 광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사업의 포괄적 승계)하는 과정에서 광업권(해당 토사석채취업허가권)의 양도 없이 법인 전환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광산업자가 광업권을 넘기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광업권의 양도 없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포괄적 승계 과정에서 토사석채취업허가권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24
안분계산의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사업 공급가액은 공급시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액이다. 면세사업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법·법인세법상 비과세 과세표준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25
복지법인 시설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설업자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할 시설물(귀 질의의 유료양로원) 건설용역을 동 복지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며, 건설업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의 VAT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공사비에 VAT포함여부는 당사자
부가가치세 - 199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 시설물의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과세되며 건설업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을 거래징수한다. 공사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따른다.
21,226
수삼을 그대로 진공포장하면 면세되는가? 수삼으로서 가공하지 아니하고 생산된 그대로의 것을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삼을 가공하지 않고 진공포장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생산된 그대로의 수삼을 진공포장해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포장 김치의 공급은 과세된다. 수삼은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고 가공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27
통신판매 상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약정에 의해 상품을 통신판매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품을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9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사와 약정해 상품을 통신판매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해당 상품을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하는 때이다. 신용카드사와의 약정에 따른 통신판매를 전제로 한다.
21,228
법인이 주부 대상 노래·건강 강좌를 열면 과세되나? 음식업, 복합목욕탕업, 예식장업, 연회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주부들에게 노래와 건강 등에 관한 강좌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전문강사를 초빙해 주부 대상 강좌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노래와 건강 등에 관한 강좌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음식업·복합목욕탕업·예식장업·연회장 등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강좌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29
재개발 기존 건물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주택재개발조합과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기존건물 철거용역은 VAT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업자가 재개발조합에 제공한 기존 건물 철거용역이 면세 주택건설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철거용역은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허를 받은 자가 주택재개발조합과 직접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230
반입조건부 원자재 무환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무환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가공을 위해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입조건부로 무환 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31
임대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한 사업장내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거나, 당해 부동산을 양수한 사업자가 일부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 중 임대업의 권리·의무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 여부와 건물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업만 승계하거나 일부를 직접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며 공급시기는 이용가능 시점이다. 이용가능 시점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명백히 입증되면 실제명도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232
조기환급기간 중 이전하면 어디에 신고하는가? 사업자가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서 당해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거래분을 포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신청을 등록정정한 후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의 신고 관할을 물었다. 이전 전 거래분을 포함해 등록정정 후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일 내에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33
연수원 대관 시 면세사용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매입세액안분계산 시 면적비율을 적용할 때 면세사용면적은 대관되지 않은 면적에 대관하지 아니한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과세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종업원 연수원을 일부 대관할 때 매입세액 안분용 면세사용면적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대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과·면세 겸영 기준으로 안분한다. 면세사용면적은 미대관 면적에 미대관 일수를 곱한 뒤 과세기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34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자기소유의 토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전부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은 채 법인에 양도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35
등기하지 않은 새 사업을 추가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사업자가 법인등기부에 추가등기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등기부에 추가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절차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목적사업 추가등기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는 상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236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에 도시철도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도시교통권역내에서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도시철도법 1996.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교통권역에서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교통권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37
국산 명태 연육으로 맛살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우리나라 선박에 의해 채포된 명태의 살점(연육)을 구입하여 맛살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산물가액에 105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선박이 채포한 명태 연육으로 맛살을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산물가액에 105분의 5를 적용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업자가 해당 연육을 구입해 맛살을 제조·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238
소방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소방시설의 설계업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감리업자가 감리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시설 설계업과 감리업 등록자가 감리용역만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감리용역을 제공하면 면세지만 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소방감리용역은 면세된다는 회신도 인용됐다.
근거 법령·조문
21,239
콩을 콩국으로 가공해 팔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콩을 가공하여 콩국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콩을 가공하여 콩국으로 제조·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콩국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1,240
경매 배당표로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원이 교부한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표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가 대손사실 증명서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이 교부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도 증명서류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대손사실 증명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41
토지·건물 분양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귀 질의 경우 토지)를 제공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6.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분양의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분양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제시된 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21,242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에 부가세가 붙나? 법인사업자가 임대건물에 대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임대료와 관리비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하는 경우 관리비에서 공공요
부가가치세 - 1996.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의 임대료·관리비와 관리단이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사업자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 징수해 납입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관리비에서 제외된다. 관리단이 자치관리하며 실제 비용만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1,243
등록 기술사의 소방감리용역은 면세되는가?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소방감리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인용 회신문에는 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는 내용도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244
임대아파트와 부수토지 임대는 면세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임대사업 승인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일반 실수요자에게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용역은 VAT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아파트와 부수토지를 일정 기간 임대한 뒤 분양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와 부수토지 임대용역은 정해진 토지 범위 안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인 이상에게 임대하면 면세되는 토지의 임대범위를 임차인별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45
지방자치단체에 수돗물을 공급하면 면세인가?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댐계통광역상수도시설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수돗물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돗물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댐계통광역상수도시설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공사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46
인접지에 추가가공 공장을 지으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에 인접된 곳에 기존사업장의 재공품을 추가가공 또는 완제품을 생산하여 기존사업장으로 납품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신설하는 공장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인접지에 추가가공용 공장을 신축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신설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 사업장의 재공품을 추가가공하거나 완제품을 생산해 기존 사업장에 납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47
리스자산 인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리스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길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운용리스의 자산 인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지위 양도대가는 과세되며, 금융리스의 자산 인계는 과세된다.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기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248
법인 대표자 변경 시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를 변경할 때 필요한 신고와 실제사업자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다르면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불명확한 여신관리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21,249
농가에서 산 미강을 판매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농가로부터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로부터 구입한 미강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농가에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21,250
과거 과세사업 사실은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 사업자가 과거에 과세사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민원봉사실 설치 및 운영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과세사업 사실을 증명할 서류와 여러 관련 사항을 물었다.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사실증명원은 각 기재 내용을 확인한다. 동서양란·분재·관엽식물 등의 수입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부 질의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