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01
공동광고비의 약정 분담기준은 무엇인가?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규정의 상호간에 약정한 분담금액은 광고내용과 광고목적 등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으로 분담한 금액을 말함
법인세 - 198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에서 약정한 분담금액의 타당한 기준을 물었다. 약정 분담금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으로 분담한 금액을 뜻한다. 분담기준의 타당성은 광고내용과 광고목적 등에 따라 판단한다.
20,802
주택 보유 사용인에게 빌려준 돈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이나 임차에 소요되지 않은 대여금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 대부한 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을 소유한 사용인에게 대부한 대여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무주택사용인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이나 임차에 쓰이지 않은 대여금은 동일하다.
20,803
충당금 부인누계액에는 무엇을 기입하나?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하는 것으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의 충당금 부인누계액이란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의 세무계산상 부인누계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의 충당금 부인누계액 기입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의 세무계산상 부인누계액을 기입한다. 대손충당금계정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0,804
공장 이전용 토지의 임야도 신공장용 토지인가?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위해 지방에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토지 중 임야는 신공장용 토지로 볼 수 없으며,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 미달하고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도 미달하는 경우 면제함.
법인세 - 1988.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에서 취득한 공장 이전용 토지 중 임야를 신공장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장부지로 사용할 수 없는 임야는 신공장용 토지로 볼 수 없다. 신공장 면적과 가액이 모두 구공장에 미달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동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동시행령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20,805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면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의 상근임원이 당해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지급한 퇴직금은 한도 범위 내에서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바뀐 경우 현실적인 퇴직과 퇴직금 손금시기를 물었다. 상근임원이 같은 법인의 비상근임원이 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한도 내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 때 지급하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06
상장 예정 법인은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나?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이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세 - 1988.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상장하려는 법인이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별첨으로 법인22601-672, 1988.03.08. 회신문이 제시됐다.
20,807
직원 복리용 자동판매기는 법인 자산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ㆍ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그 조합ㆍ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이므로 무상대여하고 수입금을 직원의 복리후생으로 사용하는 자판기는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처
법인세 - 1988.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증진을 위한 자동판매기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용인 단체가 법인이 아니면 자동판매기를 해당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비법인 조합이나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해당 법인 경리의 일부로 본다.
20,808
접대비 명세서 제외기준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제외 법인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 제외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수입금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쓰이는 법정 수입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2항과 동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09
사용이 제한된 사택부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규정은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부동산 취득이전부터 법령규정으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제한된 사택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에서 정한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810
해외고객 접대비는 세법상 인정되나? 해외접대비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함
법인세 - 1988.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진출 상담과 해외고객을 위한 접대비가 인정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접대비의 인정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적용하도록 안내한다. 적용 근거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6...18의2만 제시했다.
20,811
신탁자산의 수익과 지출을 법인 손익으로 보나?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영위 법인의 신탁자산에 귀속되는 수익과 지출은 그 법인의 수익과 지출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8.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업 영위 법인의 신탁자산에 귀속되는 수익과 지출의 법인 손익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수익과 지출은 해당 법인의 수익과 지출로 보지 않는다.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신탁자산에 귀속되는 경우이다.
20,812
차량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이 고정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매입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공한 후에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고정자산을 매입한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고정자산을 사업에 공한 후의 차입금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처리한다.
20,813
수입금액이 적은 임대토지도 재평가되나?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임대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평가일 현재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은 재평가자산의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5%에 미달할 때 부속토지가 재평가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가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 부동산이면 부칙의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983.12.31 이전 취득한 임대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0,814
농경지·목장용부동산 제외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나? 농경지ㆍ묘포장용부동산ㆍ목장용부동산으로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4%이상인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고, 법에서 정한 두 요건 중 하나의 항목만 해당되어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경지·묘포장용부동산·목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제외요건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단서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면 적용한다. 원문에는 목장용부동산의 축산업 주업, 5년 이상 이용 및 부동산가액의 4/100 이상 수입이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815
학교 차량의 대여·전세 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학교법인 소유차량을 통학 외에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하거나 전세운행 함으로서 발생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소득으로 법인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차량을 통학 외의 대여·전세운행에 사용해 얻은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학생교육과 직접 관계없는 대여·전세운행 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0,816
사전약정에 따른 단가 인하는 판매부대비용인가? 매출할인 또는 매출에누리에 해당여부는 사전약정 내용과 실질거래내용으로 판단하며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한 매출할인 및 판매 장려금과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판매한 상품ㆍ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사전약정 범위에서 단가를 인하한 금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은 판매한 상품ㆍ제품의 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매출할인 또는 매출에누리인지는 사전약정 내용과 실질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17
특수관계인 합병의 영업권과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특수 관계인간의 합병에서 조세부담 부당 감소 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실질소득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의 상호 및 영업상의 비결 등 영업재산상 가치의 유상취득에 한하여 영업권 계상하고 감가상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합병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소득처분과 영업권 상각 여부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소득은 실질귀속자에게 처분한다. 상호와 영업상 비결 등 영업재산상 가치를 유상 취득한 경우에만 영업권 계상과 감가상각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0,818
종업원 사택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사용한 종업원거주용 사택을 양도하고 3년 이내에 다른 사택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동 사택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법인세 - 1988.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거주용 사택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와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3년 이내 다른 사택을 취득하면 면제된다. 업무용 사용 범위에서는 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이 제외된다.
20,819
부도어음과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처리되는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처리 할 수 있고,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 재산 행방불명 등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발행되고 회수불능 채권이라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대 손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와 강제집행 불능 시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부도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과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증명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다. 강제집행 불능조서와 법령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20
미확정 관세환급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관세 환급금의 손익의 귀속 시기는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관세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완료 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관세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관세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귀속일이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0,821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후 채무법인의 부도 및 도산으로 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
법인세 - 1988.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도산으로 대신 갚은 보증채무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위변제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한 뒤 대손사유가 생기면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203, 1988.01.25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0,822
법정요건 상실 후 대여금도 인정이자 제외인가? 법인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 소요 자금을 대여하여 경우 당해 조합원이 법정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이후의 대여금 잔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법정요건을 잃은 뒤 남은 주식취득 대여금의 인정이자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이후의 대여금 잔액에는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사가 조합원에게 자기 회사 주식 취득자금을 빌려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23
외화채무 일부 상환 시 환율조정계정은 어떻게 상각하나?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손익에서 외화 채무를 전액상환하지 않고 일부 상환한 경우 환율조정계정 설정금액은 당해 채무의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무를 일부만 상환한 경우 환율조정계정 설정금액의 상각 방법을 물었다. 일부 상환한 경우에도 설정금액을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상각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외화채권·채무 평가손익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24
주주인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의 임원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이사, 감사, 업무집행사원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주주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산입 하지만 임원인 주주(소액주주 제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임원 해당 여부와 주주인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주인 사용인의 상여금은 손금산입하지만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인 주주의 상여금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임원 여부는 직책이 아니라 시행령에 열거된 직무의 실제 수행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25
신고기한 내 재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당초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오류를 바르게 고쳐 신고 납부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이 경우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의 신고서는 고쳐진 내용으로 새로이 작성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198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안에 과세표준 오류를 고쳐 다시 신고·납부할 때 가산세와 신고서 작성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바로잡아 신고·납부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서는 고쳐진 내용에 따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26
CMA 운용수익 관련 교육세의 손금 시기는 언제인가? 수정신고 납부하는 교육세(가산세 제외)의 손금귀속 시기는 수정신고세액을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단기금융회사의 CMA(어음관리구좌) 운용수익은 접대비 한도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MA 운용수익 관련 교육세 수정신고액의 손금 귀속시기와 접대비 계산상 수입금액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교육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된다.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CMA 운용수익은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827
우수선수 육성기금은 기부금에 해당하나?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기부금이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한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
법인세 - 1988.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장을 통해 지급한 우수선수 육성기금과 운영비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과 운동선수 양성 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관련 통칙을 참고한다. 운동선수 양성·단체경기비용의 지정기부금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20,828
등기 없이 토지가 유상 이전돼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토지 등의 양도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법인세 - 1988.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간접적 이전과 양도차익 귀속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양도차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과세한다.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토지가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0,829
특허권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특허권의 시가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로 조세 부당 감소를 초래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특허권 시가는 정상 형성가액으로 하며 부당 감소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30
반복 운휴기간 감가상각비도 제조원가인가? 법인의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설비의 운휴가 매월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그 운휴기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도 제조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설비의 반복적인 운휴기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도 제조원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매월 일정 기간 반복하여 운휴한다면 그 기간의 감가상각비도 제조원가에 포함한다. 법인의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해당한다.
20,831
동정자문위원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도, 시 또는 구 동정자문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정자문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32
손금불산입한 퇴직보험 예치금을 다시 산입할 수 있나?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동 예치금은 법정 규정되로 처리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 예치금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처리한 예치금은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입금액이 30억원을 넘는 경우 다음 사업연도 발생 접대비부터 지출명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33
법인전환한 사업용 토지는 언제 재평가할 수 있나? 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것에 한함.
법인세 - 1988.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당시의 사업용 토지를 법인전환한 경우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 기준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다. 취득 시기는 유사해석 법인22601-1209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20,834
핵연료 집합체 생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요? 무기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핵연료 집합체 생산업체의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연수는 기타의 무기화학약품 제조설비내용연수 9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핵연료 집합체 생산업체의 기계장치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무기화학약품 제조설비 내용연수인 9년을 적용한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무기공업제품 제조업 중 171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835
임대주택과 함께 지은 상가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동일 지번상에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고 동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동조 제6항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에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상가를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0,836
우리사주조합원이 임원이 되면 인정이자 제외가 유지되나?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이 임원이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8.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이 임원으로 선임될 때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인정이자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20,837
약정 없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기 바람
법인세 - 1988.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처분 방법을 묻는다. 인정이자의 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없는 금전거래를 전제로 한다.
20,838
무재해 목표 달성 업체에 세법상 혜택이 있는가?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재해운동은 조세 특례 또는 감면 및 법인세조사 면제와는 관련이 없음.
법인세 - 1988.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업체가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노동부의 무재해운동은 조세 특례나 감면 및 법인세조사 면제와 관련이 없다. 원문에는 별도의 세제 혜택을 인정하는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0,839
겸직 대표자 비용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 법인의 대표자가 특수 관계법인의 대표자를 겸직함에 따라 분담하는 대표자 관계비용 중 출자자인 임원에 대한 상여금, 의료보험료와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밀비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 관계법인을 겸직하는 대표자 관련 분담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정당하게 법인에 귀속되는 일부 비용은 손금이나 출자임원의 상여금 등은 손금불산입한다. 급여 등은 거래증빙, 사규와 지급규정 및 분담액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0,840
미사용 신축건물의 건설자금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이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분양한 경우 당해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그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신축했으나 사용하지 않고 분양한 건물의 건설자금이자 처리를 물었다.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그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에 반영한다.
20,841
기업어음과 관리구좌 이자의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신종기업어음(C.P)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자의 손익귀속 시기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가 되는 것이며, 어음관리구좌(C.M.A)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의 손익귀속 시기는 예금인출이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법인세 - 1988.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종기업어음과 기업관리 구좌에서 생긴 수입이자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네 건의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각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20,842
상장주식 적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권거래소를 통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동 주식에 대한 적수계산은 취득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취득한 날은 당해주식에 대한 매매가 성립되어 권리행사를 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서 취득한 상장법인 주식의 적수계산 시점을 물었다. 주식의 적수는 취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취득일은 주식 매매가 성립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43
출퇴근용 자가용버스 대가는 손비인가? 법인이 개인 소유의 자가용버스를 사용인의 출퇴근에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비로 계상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자가용버스를 직원 출퇴근에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각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다. 법인은 개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44
상계·환입된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액은 얼마인가? 증권거래준비금 기초 잔액을 초과하여 상계 또는 환입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중에 손금 산입한 준비금이 상계되거나 환입된 경우에는 그 상계 또는 환입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액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 적립 준비금까지 상계·환입된 경우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액을 물었다. 상계 또는 환입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산입액으로 한다. 준비금 기초 잔액을 초과하여 당기 손금산입 준비금이 상계·환입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845
누락한 유상취득 영업권은 익금인가? 법인이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이를 자산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누락된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 취득한 영업권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익금인지 물었다. 누락된 영업권의 자산가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누락된 자산의 가액으로 처리한다.
20,846
공업용 수도시설비는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공업용 수도시설 이용을 위하여 법인이 국가기관에 시설비의 일부를 지출한 경우에는 무형고정자산 내용연수의 공업용 수도시설 이용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 수도시설 이용을 위해 국가기관에 낸 시설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설비 일부를 지출했다면 공업용 수도시설 이용권으로 계상해야 한다. 국가기관에 기부한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개별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20,847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리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20,848
채무보증인에게 받은 금액의 수익은 어떻게 분류하나?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수익에 관련한 계정과목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 1988.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인에게 지급받은 금액과 관련한 법인의 수익 계정 분류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법인세법 적용 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이 분류 기준이다.
20,849
특수관계법인 사용료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Royalty를 약정에 의하여 지급함에 있어 동 Royalty 지급액이 적정한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약정에 따라 지급한 사용료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급액이 적정한 대가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정한 대가인지 여부는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50
계약 불이행 위약금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지출하는 위약금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불이행으로 지출하는 위약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해당 위약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의 불이행으로 지출한 위약금인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