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이전용 토지의 임야도 신공장용 토지인가?

대도시권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였다. 취득 토지에는 공장부지로 사용할 수 없는 임야가 포함되어 있다.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위해 지방에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토지 중 임야는 신공장용 토지로 볼 수 없으며,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 미달하고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도 미달하는 경우 면제함.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8”의 대도시권의 지역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지방에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그 토지중 공장부지로 사용 될 수 없는 임야는 신공장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때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 미달하고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도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는 것임.

질의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위해 취득한 토지 중 임야가 신공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신공장 면적·가액이 구공장에 미달할 때의 면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8”의 대도시권의 지역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지방에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그 토지중 공장부지로 사용 될 수 없는 임야는 신공장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이때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 미달하고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도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32 (<time datetime="1988-09-15">1988.09.15</time> 회신), "공장 이전용 토지의 임야도 신공장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