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1
수입 목초를 농민에게 팔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료제조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사료 관리법에 단미사료로 규정된 목초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료 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미사료인 목초를 수입해 농민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료제조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의 해당 판매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목초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사료 관리법상 배합사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관리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602
방과 음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은 과세되나?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시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운영 형태는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된다.
20,603
지점 세금을 본점 명의로 내면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2 이상의 사업자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였으나 납부는 그 중 한 사업장 명의로 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장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없이 지점분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 명의로 낸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각 사업장별로 신고했더라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두 개 이상 사업장이 있으면서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04
운송주선업자 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운송주선 사업자에게 지급한 운임에 대해 운송주선사업자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운송계약에 따라 지급한 운임의 세금계산서를 신고 때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와 제품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0,605
예술창작품과 설치용역은 면세되나?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예술창작품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예술창작품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의 예술창작품 판매와 이에 부수된 설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 판매와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은 모두 면제된다. 설치용역은 예술창작품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06
수정신고 감면과 가산세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규정 적용 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감면규정과 가산세규정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수정신고 감면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 가산세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07
저가 단말기 공급 차액은 어떻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전약정에 의해 대리점에 저가로 단말기를 공급한 후 대리점으로 하여금 일정마진을 가산한 금액으로 판매하게 하고 저가공급한 가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받기로 한 경우 받는 차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에 단말기를 저가 공급하고 받은 차액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통신사에서 받은 차액은 통신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단말기 판매분은 실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08
영세율 공급가액을 신고서에 누락하면 가산세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이 적용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만 내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공급가액을 적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세표준신고서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를 부담한다.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신고서 기재 누락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09
냉동얼음은 영세율 어업용기자재인가? 냉동얼음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얼음이 영세율 적용 어업용기자재인지 물었다. 냉동얼음은 영세율 대상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610
면세 굴껍데기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석회질 비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폐각(굴껍데기) 중 일부분을 면세로 공급받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받고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과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회질 비료 원재료인 굴껍데기를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면세 공급분은 계산서를 받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자 공급분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11
방과 음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은 과세되나?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준비생에게 방과 음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시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대가를 받으면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된다.
20,612
일부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어디까지 과세되나? 신축건물의 일부를 동 단체의 청사로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는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하는 경우 신축 건축물 전체의 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일부는 청사로 쓰고 나머지는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과세범위를 물었다. 신축 건축물 전체의 기부채납 재산가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에 지은 민관복합형태 건물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20,613
신고하지 않은 외국단체의 기술용역도 면세되는가? 외국단체가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에게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 받음에 있어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공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용역을 신고하지 않고 공급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14
원자로 설계용역은 인적용역으로 면세되는가? 면세포기한 기술연구단체로부터 원자로계통 설계사업 부문만을 양도받아 동 용역제공을 계속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이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로계통 설계사업 부문을 양수해 계속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15
재개발 아파트·상가·유치원의 부가세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개발조합과 재개발아파트 및 상가와 유치원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 그리고 유치원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아파트·상가·유치원 건설용역과 신축건물 분양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모 초과 아파트·상가·유치원 건설용역은 과세되고, 종전 소유자에게 하는 관리처분계획상 분양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신축건물은 토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제외하고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16
면세사업 확정판결 후 자진신고분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분이 면세사업으로 확정판결될 경우, 경정・고지이후 자진신고분은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7.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분이 면세사업으로 확정판결된 경우 이후 자진신고분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고지 이후의 부가가치세 자진신고분은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청구이다.
20,617
예금유치 경품의 일시 공급은 과세되나? 중소기업은행이 예금유치를 위해 경품을 현물로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로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은행이 예금유치를 위해 구입한 경품 등을 일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면세 금융용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재화 공급으로 본다. 그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618
소각로 제작 후 단순 설치하면 제조업인가? 제조장에서 소각로를 제작하여 거래처가 원하는 장소에 단순히 설치만 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각로를 제작해 거래처 장소에 단순 설치하는 사업의 업종 등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이며 대손세액공제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적용된다. 적법한 공제신청 시 법인세상 손금산입 여부나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19
대손세액공제로 생긴 환급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동 환급세액은 당해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와 폐업일 기준을 묻는다. 환급 여부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620
사업장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의 핵심은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이 양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21
임시 수요인력 제공업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자기 관리 하에 모델, 기능인 및 기타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거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 제공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나 타사업체에 임시 수요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관리 아래 확보한 노동력을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공 대상 인력에는 모델, 기능인 및 기타 노동력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22
임대용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구입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다만 공급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공급시기와 조기환급 신고 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면 이용 가능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선발급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발급 시점으로 본다. 조기환급은 예정·확정신고 때 또는 정해진 조기환급 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623
폐업 후 양도한 임대건물도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폐업일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폐업 후에 양도한 사업용자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양도한 사업용 자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폐업일 이후에는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폐업 후 양도한 임대건물은 과세되지 않는다.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불명확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20,624
농산물 단순 포장 수출도 의제매입공제되나?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농산물(토마토)과 임산물(자연산 송이버섯)을 구입, 단순히 선별ㆍ세척ㆍ정리ㆍ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토마토와 자연산 송이버섯을 단순 처리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선별·세척·정리·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대상 재화는 농산물인 토마토와 임산물인 자연산 송이버섯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25
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해 분양할 때 증빙 의무를 물었다. 일반 분양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요구 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26
과학관용 천체망원경 수입은 면세되는가?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학관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청이나 과학관이 관세 감면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교육청의 수입은 과세되지만 과학관육성법상 과학관의 수입은 일정 시점부터 면제된다. 과학관은 1997.01.23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27
토지·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당해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628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사업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29
압류 후 생긴 다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나?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사이에 다른 국세가 체납되었다면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이후에 발생한 다른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체납액 납부 후 압류가 해제되기 전에 발생한 다른 국세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면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다른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됐다면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30
무단점유 부당이득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당 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은 법률상 원이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무단점유로 받은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얻은 이익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31
납세조합의 세무대리용역은 인적용역인가요? 납세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조합원의 회계장부 대리 작성, 신고서 대리 작성 등의 세무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조합이 조합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세무대리용역이 인적용역인지를 물었다. 회계장부 및 신고서 대리 작성 등의 세무대리용역은 해당 인적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납세조합이 조합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32
국민주택 조경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조경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조경공사용 원자재 등의 구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일반적인 회계 관행에
부가가치세 - 1997.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에 부수된 조경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조경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자재 구입 관련 부가가치세는 계약 또는 일반적인 회계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633
중간수집상에게 산 폐자원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수집상에게서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0,634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용역대가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일본에 본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설치하여 내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공사에 관련한 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지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건설공사 관련 용역대가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과세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지점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한다. 면세 용역이면 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 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35
예정신고에서 빠진 감액 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 감액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시 제출하지 못하고 당해 예정 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 수정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예정신고 때 내지 못하고 확정신고 때 낸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기간 중 반품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와 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36
예정신고 때 빠뜨린 반품분에 가산세가 붙는가? 예정신고 기간 중에 감액된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는 경우네는 당해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지연제출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반품분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합계표를 예정신고 때 제출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37
임대업의 간이과세·과세특례 기준은 무엇인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전 1역년의 용역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1억 5천만원에 미달(과세특례자는 제외함)하는 때에는 간이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간이과세와 과세특례 적용 기준 및 포기 후 재적용 절차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4,800만원 미만이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일반과세 전환 후 3년간 유지하며 재적용 신고서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38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은 어디까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은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국세청의 기존 회신과 같은 내용이라고 회답하였다. 관련 시행규칙 규정은 추후 세법개정 건의 시 참고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20,639
번역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번역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법인이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또는 법인이 공급한 번역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처리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개인의 독립적 번역용역은 면세되지만 법인의 번역용역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40
국외에서 공급한 재화에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판단의 핵심은 재화의 공급 장소가 국외라는 점이다.
20,641
고속철도용 수입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고속철도건설용 물품을 수입하여 고속철도건설공단에 그대로 공급하거나 국내 제작분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물품의 수입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공단에 공급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제작이 곤란한 고속철도건설용 물품의 수입과 공급 단계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의 수입은 면제되지만 고속철도건설공단에 공급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42
1991년 이후 외국투자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구외자도입법에 의해 1991년 3월 1일 이후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은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개시일이란 재화, 용역의 공급개시일, 제조개시일, 채굴
국제조세 부가가치세법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3월 1일 이후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투자기업의 감면 적용기간을 물었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은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은 구외자도입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43
종교법인이 임대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나? 매각 예정 성당부지를 철거 후 임대하거나, 조립식 건물을 지어 점포임대 후 매각했을 때에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년 이상 사용한 자산의 매각시 매각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매각한 경우
법인세 - 1997.02.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임대사업용 전환 후 양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일시적 임대에는 예외가 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쓴 자산의 일시적 임대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644
임차한 폐수배출시설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시설의 일부를 임차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은 관련 법규정 및 관련사실을 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폐수배출시설을 임차해 조업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장에 해당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시설만의 임대 가능 여부와 실제 사업 영위 여부는 법 규정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45
참치통조림 부산물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참치를 원료로 하여 과세물품인 참치통조림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당해 통조림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식용에 적합한 참치 알, 참치목살 등 부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97.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치통조림 제조 중 필수적으로 생기는 참치 알과 목살 등 부산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사업자가 공급하는 식용 부산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산물 수집판매자의 국내 공급은 면제되지만 비식용 부산물을 가공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20,646
법인 인가 학원을 개인이 운영하면 교육용역이 과세되나? 법인명의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입시전문학원을 개인이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입시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인가된 입시학원을 개인이 임차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제공하는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국세청 부가46015-45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0,647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 내에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48
면세 원목을 운송하고 받은 운임도 면세되나?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원목채취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목을 수송하여 주고받는 운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원목의 선박·육로 수송 운임도 면세거래인지 물었다. 원목을 수송하고 받는 운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운수업자가 원목채취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면세 원목을 수송한 경우다.
20,649
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료도 과세되나? 공급받는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료상당액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지급하는 연체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연체료 상당액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 46015-209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0,650
토지와 함께 분양한 건물의 과세표준은?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건물과 대지지분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상가건물분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부가46015-636, 1996.04.04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