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
학습용 카드와 퍼즐은 면세 도서인가? 학습용 플래시 단어카드와 직소퍼즐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면세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 학습용 카드와 직소퍼즐이 면세되는 도서인지 물었다. 학습용 플래시 단어카드와 직소퍼즐은 면세 도서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카드는 앞면에 그림, 뒷면에 단어가 있고 퍼즐은 그림이나 단어를 조각낸 학습도구다.
20,202
폐업 전 확정된 대손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대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폐업 전에 ‘대손확정된 날’이 도래한 경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환급가능)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에 따른 확정신고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폐업 전 대손확정일이 도래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매출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고, 초과액은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203
다른 사업장 신축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이외 다른 장소에 부동산 임대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도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임대용 건물 신축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04
무허가 PC 과외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인・허가 없이 컴퓨터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신학습 할 내용 및 문제 등을 전송하고 보충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나 허가 없이 통신망으로 제공하는 PC 과외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신학습 자료 전송, 답안 채점관리 및 보충 교육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초·중·고등학생에게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05
국민주택 청소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청소대행 및 위생관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아파트)의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대행 및 위생관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청소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청소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 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06
주택조합의 주택·상가 분양 시 무엇을 발급하나? 주택조합이 주택을 신축하여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과 상가에 어떤 증빙을 교부하는지 묻는다. 잔여주택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상가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상가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부수토지의 계산서는 상가를 공급할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07
국민주택 건설현장 경비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현장의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현장 경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08
수탁자가 물품대금을 변제하면 대손공제가 되는가? 수탁판매후 공급받는자의 부도로 인하여 위탁자가 회수하지 못한 당해 수탁판매 물품대금을 수탁자가 변제하여주는 경우 수탁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 물품대금을 대신 변제한 수탁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위탁자의 미회수 대금을 변제한 수탁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대손세액은 공급자의 매출채권이 법정 사유로 회수 불가능하고 대손이 확정된 경우 차감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09
국산 생화 꽃다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화를 소매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한 생화는 제외)를 꽃다발(부케) 또는 꽃바구니 형태로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당해 꽃다발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산 생화를 꽃다발이나 꽃바구니로 만들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생화 소매사업자가 국내 생산 생화로 만든 꽃다발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한 생화는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10
물꼬 판매에 농업용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농업용기자재인 ‘물꼬(물넘이)’를 제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기자재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반세율(10%)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 1997.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꼬’를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등에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물꼬는 규정상 농업용기자재가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 10%가 적용된다. 국고보조금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20,211
소방서 기부채납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산업단지공단내의 입주업체들이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공단 내에 소방서를 신축,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하게 소방서를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무상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비용을 공동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12
도정 과정의 미강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당해 미강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미강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다른 사업자가 구입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생산자의 직접 판매인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의 재판매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0,213
무등록 임대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어도 임대수입금액기준으로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과 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자의 과세유형별 경정 방법을 물었다. 1996년 제1기와 제2기는 일반과세자로, 1997년 제1기는 간이과세자로 경정한다.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임대수입금액과 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14
인접한 여러 상가는 하나의 사업장인가? 2개 이상 분양받아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호수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며 다만, 바로 인접하여 있어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7.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건물에서 둘 이상의 상가를 분양받아 사업할 때 사업장 등록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지만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층별·동일층의 복수 상가가 대상이다.
20,215
도시철도공채 제조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공사가 ○○공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도시철도공채(발행주체는 서울특별시장)를 제조하여주고 대가를 받는 것은 공사의 본업무(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한국조폐공사법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뢰받아 도시철도공채를 제조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조는 한국조폐공사의 본업무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조폐공사법상 고유업무이고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16
두 사업장을 통합하면 재화 반출도 과세되나?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다른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전된 사업장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등록된 두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할 때 등록과 세금 처리를 물었다.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해 통합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다. 통합된 사업장으로 옮기는 기계장치·재고재화·비품 등은 과세되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217
폐지한 지점의 대손세액을 본사가 공제받나? 2개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 사업자가 지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동 지점을 폐지한 후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본사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지점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을 본사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면 본사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뒤 지점을 폐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218
백화점과 입점자의 과세표준은 각각 무엇인가? 백화점 입점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가 되는 것이고, 백화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입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수수료 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입점자에게 교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과 입점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입점자는 고객에게 받은 대가, 백화점은 입점자에게 받은 수수료가 각각 과세표준이다. 백화점은 수수료 가액이 확정될 때 입점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19
협동조합 경유 배합사료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가 자체 사료생산공장에서 배합사료를 생산하여 다른 협동조합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1997.07.01일 이후 공급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8.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이 생산한 배합사료를 다른 협동조합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1997.07.01 이후 공급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공급인지 다른 협동조합이 구입해 판매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220
농민에게 무상 제공한 배합사료는 과세되는가? 축산업협동조합이 축산발전기금으로 구입한 배합사료를 한우개량단지로 지정된 단지 내의 농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배합사료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이 농민에게 배합사료를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합사료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산발전기금으로 구입해 한우개량단지로 지정된 단지 내 농민에게 무상 공급한 경우이다.
20,221
간이과세 포기 후 언제까지 적용이 배제되나? ‘1995년 연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인 사업자가 ’1996.06.20일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한 경우에는 1999년 06월 30일까지는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06.20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배제기간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1999년 06월 30일까지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다. 1995년 연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4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22
항공권 최저가격 초과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항공권판매 대행사업자가 항공권의 최저판매가격을 지정받아 판매하고 수수료 지급 약정을 한 경우 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이며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서 항공사에 최저가격만을 지급하는 때에는 차액을 과세표준에서 제
부가가치세 - 199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대행자가 받는 수수료와 최저가격 초과분의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이며 최저가격을 초과해 받은 차액도 제외되지 않는다.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고 항공사에는 최저가격만 지급하는 경우이다.
20,223
착오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동이 필요 없는 재화는 이용 가능 시점이 공급시기이나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0,224
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을 위해 용역을 공급하는 조합이 조합 명의로 증빙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범위에서는 조합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자인 조합원의 경우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225
CD-ROM 전화번호부 판매는 면세되나?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이미 출판되어 있는 전화번호부의 내용을 CD-ROM에 수록하여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한 CD-ROM전화번호부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번호부 내용을 수록한 CD-ROM 판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전자장치로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CD-ROM 전화번호부 판매는 면세된다.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26
서울시 하도급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서울특별시가 철도청으로부터 교통신호등 이설공사를 의뢰받아 전문업자를 선정하고 하도급을 주어 시공완료하고 대가를 철도청으로부터 지급받아 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하도급공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7.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로부터 하도급받은 교통신호등 이설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제공한 하도급공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가 철도청의 의뢰로 전문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227
입주자 자치운영회에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는가? 아파주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도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면 과세 및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입주자만으로 구성됐는지와 자치운영관리비만 징수하는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0,228
예정신고에서 빠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예정신고시에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은 확정신고시에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서류를 내지 못해 공제하지 않은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에서 공제하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회신은 공제하지 않은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0,229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한다. 다가구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0,230
긴급구난 중개업은 어떤 사업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약정에 의하여 보험회사 보험가입차량의 긴급구난요청 시 구난조치를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출동하여 구난조치하게 중개하여 주고 대가를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사업의 종류는 사업서비스업 중 사업중개업에 해당
부가가치세 - 199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가입차량의 긴급구난을 중개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종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사업중개업에 해당한다. 보험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구난사업자를 출동시켜 조치하게 하고 보험회사에서 대가를 받는 형태다.
20,231
광고대행사가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 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금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광고매체사 귀속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받은 금액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20,232
전기공사 감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기술사(당해 기술사를 대표이사로 하여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등록한 법인 포함)가 제공하는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 - 199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감리업이 건축공사감리업처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등록한 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면제된다. 기술사가 대표이사이고 감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0,233
재개발 일반분양분은 어떤 증서를 교부하나? 상가건물과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속 토지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건물)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일반분양한 건축물과 토지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상가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물분에는 세금계산서를, 토지와 규모 이하 아파트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34
수산물 도매법인은 과세사업자인가? 수산물 도매법인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신청 당시의 업태・종목,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7.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 수산물 도매법인이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었는지 묻는다. 업태·종목과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사업자등록신청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판단 기준이다.
20,235
분리된 신축공장은 같은 사업장인가? 실태가 동일 제조장인 경우 도로나 하천 때문에 제조장이 분리되어도 동일 사업장임
부가가치세 - 1997.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장의 사업자등록과 동일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태가 동일 제조장이면 도로나 하천으로 분리되어도 동일 사업장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부가 기본통칙 1-3-1...4를 참조하도록 했다.
20,236
국외 체류 개인사업자는 납세관리인이 필요한가? 재외국민이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증번호 및 동 등록부등본”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개인사업자가 6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국민의 사업자등록과 국외 체류 개인사업자의 납세관리인 지정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 주재하지 않거나 6월 이상 국외 체류하려면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한다. 재외국민의 등록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0,237
임대용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한 후 법률상 원인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법률상 원인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38
건축제도 기능사의 견적용역은 면세되는가? 기술 분야의 자격증 건축제도 기능사2급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건축설계업체등과 계약에 의해 설계도면에 의한 견적용역을 제공하는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도 기능사 2급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 및 견적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법정 설계제도용역은 면세되지만 설계도면에 의한 견적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견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239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 양도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포괄승계 대상에서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40
북한 발전소 건설 도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한국전력공사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로부터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도급을 받아 부문별로 국내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주는 경우 당해 도급용역과 하도급용역에 대하여는 각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도급과 하도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급용역과 하도급용역에는 각각 영세율이 적용되고 건설자재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 관련 질의는 사업주체·용도·무상 여부 등이 불분명해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41
개인 명의 카드매출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법인전환을 한 이후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법인명의변경이 지연되어 법인사업자 매출분에 대하여 양도자인 개인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양수자인 법인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법인 매출을 양도자인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발행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수자인 법인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개인 명의 전표를 발행한 법인사업자는 관련 고시 위반으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0,242
계약서상 구분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가?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가 되어 있으며,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부가가치세 - 1997.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구분한 건물가액에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 것이 정당한지 물었다. 계약서상 구분가액이 확인되고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이 실제 거래가액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20,243
불공제 부가세는 제조원가에 어떻게 배분하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의 원가부문별 배분방법 및 판매가격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처리 방법과 관련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7.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조원가에 배분하고 판매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항은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질의대상이 아니어서 회신하기 곤란하다.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처리 방법과 당사자 간 약정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20,244
폐기물 처리에 딸린 고철 공급도 면세되나? 1997.05.31일 개정 전의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처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건축폐재료(고철 등)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폐기물 처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고철 등의 공급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처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한 건축폐재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997.5.31 개정 전 규정에 따른 면세 처리용역과 관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45
카드대금 미납자 신용조사업무는 면세되는가?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대금 미납자에 대한 신용조사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신용정보 조사·제공 업무는 면제되지만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용역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제시됐다.
20,246
시식용 상품의 무상공급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수입한 상품의 일부를 자기사업의 홍보를 위한 시식용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입 시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멸실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
부가가치세 - 1997.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상품을 홍보용 시식품으로 무상공급하거나 파손으로 멸실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식용 무상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수입 시 파손 등으로 재화가 멸실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0,247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도 비과세인가? 1997.02.12이후부터 사업장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1997. 2. 12 이후의 양도에는 사업의 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종전의 비과세 해석이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0,248
사업장·건축폐기물 운반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사업장생활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은 1997.05.3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생활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의 수집ㆍ운반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은 1997.05.3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과세된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49
배합사료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배합사료판매 사업자가 재화를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하는 것이나,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합사료를 축산농가나 법인 등에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형태를 갖추지 않은 축산농가에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는 교부해야 하며 농가가 교부를 요구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250
농민에게 산 미강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도정업자 또는 농민으로부터 미강을 구입하여 식용류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구입한 미강유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정업자나 농민에게 구입한 미강을 판매할 때 과세 및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강을 식용류 제조업체에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도정업자 또는 농민에게 미강을 구입해 식용류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