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을 비용 증빙으로 쓸 수 있나? 임직원 명의로 수취한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은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임직원·제3자 명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와 지출증빙 인정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지출임이 입증된 임직원 명의 영수증은 지출증빙이 되지만 근로소득 공제에서는 제외된다. 업무와 관련 없는 제3자 명의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지출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2
폐업 후 받은 현금에도 영수증을 발급하나? 공급자가 폐업일 이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0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폐업일 이후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일 이후 현금으로 받은 대금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서면3팀-1754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53
교정시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국가 등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도소매업 등의 공급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4
부동산임대업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하거나 인터넷PC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단말기, 비가맹점은 인터넷PC를 이용해 발급할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가 붙나?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가입기한 경과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대상업종 수입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미가입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가입기한 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면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56
적립금을 관리회사에서 현금으로 받으면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적립한 현금을 관리하는 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금을 관리하는 회사가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발급을 원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금 관리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
여행사가 받은 금액 중 현금영수증 대상은?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여행알선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숙박・ 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소득세 - 2008.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알선수수료와 여행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범위를 물었다. 여행사가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운송·숙박·식사비 등 여행객 부담 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해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158
발코니 확장공사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발코니 확장공사는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는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공사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9
전문직 현금거래의 영수증 발급 시기는? 전문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상의 현금거래내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제7항에 의해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직사업자의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교부 시기를 물었다. 수입금액명세서의 현금거래내역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실제 용역대가를 받는 시점에는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60
택시법인이 가스충전비를 부가세 신고할 수 있나? 운송수입금 전액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법인이 가스충전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0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사업 법인이 가스충전비를 부가가치세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운송수입금 전액이 법인의 익금이면 법인이 가스충전비를 부가가치세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시운전사 명의의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1
구매자 신분을 확인하지 못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여 신분인식수단(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소비자의 신분인식과 확인하지 못한 경우의 자진발급을 물었다. 신분인식수단이 제시되면 발행해야 하며, 확인하지 못해도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할 수 있다.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62
현금으로 받은 출국납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출국납부금을 현금으로 영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200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체육관광부가 현금으로 받는 출국납부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출국납부금 수납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출국납부금을 현금으로 영수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
수입대행업자는 얼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고객에게 물품수입대행 및 배송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물품수입대행 및 배송대행에 대한 대가와 수탁 받아 대신 지급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고객에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과 배송대행을 제공한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고객에게 제공한 수입대행 및 배송대행의 대가에 대해 발급한다. 대행 대가와 수탁하여 대신 지급하는 비용을 구분해 함께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유학원은 현금을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원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대상인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면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65
인터넷게임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시기는 동 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
소득세 - 2008.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게임 사용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발급 시기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166
외상대금을 나중에 현금으로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하나? 재화 또는 용역공급 후 일정기간지나 후불로 현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08.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나중에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67
외국선박회사는 대리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외국선박회사가 국내 대리점을 통해 국내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시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국내대리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지
기타 - 2008.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회사가 국내 대리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대리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국외에서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국내대리점을 통해 대금을 송금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168
금융업 현금수입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금융업과 관련한 용역대가로서 수취하는 현금수입에 대한 현금영수증발급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상대업종과 금융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금융업 현금수입에 대한 발급의무를 물었다. 금융업 용역대가로 받은 현금수입에는 해당 현금영수증 발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금융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의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겸영 업종의 현금수입도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업종이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발급의무가 없으며 불이행시 가산세 대상 아님
소득세 - 200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가입대상이 아닌 업종도 겸영할 때 그 업종의 현금수입에 발급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가입의무 업종이 아닌 업종의 현금수입에는 발급의무가 없고 불이행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가입의무 업종의 현금수입에 대해서만 발급의무가 있다는 을설이 타당하다.
170
현금영수증 수취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수취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와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71
발코니 공사대금의 현금영수증을 소급 발급할 수 있는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기지급 받은 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발급 할 수는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 및 옵션 공급대금의 현금영수증 발급과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을 때 발급하며 이미 지급된 현금에 대해 소급 발급할 수 없다. 공사대가가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2
납골당 사용료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7.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당 사업의 사용료·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교단체의 관련 의무를 물었다. 법에 따라 설치한 사설납골시설 등이 묘지·화장업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관리비는 면세된다. 종교단체의 수익사업 여부 등은 기존 해석을 참고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3
휴대폰 결제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나? 물품 공급 후 휴대폰 결제에 의한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인 것임.
소득세 - 2007.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휴대폰 결제를 통해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장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시기는 가맹점이 해당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이다.
174
휴대폰 결제대금은 언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시기는 동 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인 것임
소득세 - 2007.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결제로 대금을 현금 수령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 시기는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이다.
175
신문대금 결제방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신문대금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가능하나, 지로영수증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음.
소득세 - 2007.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대금을 계좌이체·현금 또는 지로영수증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발급할 수 있지만 지로영수증으로 받은 경우에는 발급할 수 없다. 회답은 여러 기존 유권해석 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176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의무를 면제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하지 못해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로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7
여권발급 수수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외교통상부가 「여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발급 수수료를 현금(현금납입증명 증표 포함)으로 영수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 아님.
조세특례 여권법 200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교통상부가 현금으로 받는 여권발급 수수료가 현금영수증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권법」 제12조에 따라 현금이나 현금납입증명 증표로 영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
지로로 받은 신문대금도 소급 발급할 수 있나? 신문대금을 지로로 받은 경우,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음
소득세 - 2007.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받은 신문대금에 현금영수증을 소급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지급 받은 현금에는 현금영수증을 소급 발급할 수 없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 대금을 받을 때 발급한다.
179
항공권 판매대행 때 누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대행 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현금영수증은 공급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유학알선업자는 누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알선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을 물었다.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가맹점 자신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1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하면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공급받는 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는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폐업 후 받은 현금대금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공급자가 폐업일 이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은 발 급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한 뒤 폐업일 이후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폐업일 이후 받은 대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
카지노 입장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카지노 운영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입장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5천원 이상)으로 받는 경우 카지노 운영 사업자는 당해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 입장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현금 5천원 이상을 받는 경우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입장용역을 제공한 카지노 운영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
매월 정산한 주차요금의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나요?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 발급하는 것이며, 주차용금을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교부 가능함
소득세 - 2007.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와 대상을 물었다. 거래대금이 5천원 이상이면 대금을 지급받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주차요금을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185
자진발급 현금영수증도 세액공제되나? 현금영수증가맹점(법인 제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 식별수단 없이 자진 발급한 현금영수증도 발행세액 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을 제외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6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해도 세액공제되나?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 신분을 확인하지 못해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을 제외한 가맹점은 지정 번호로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
마일리지 결제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일리지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와 쿠폰 등을 이용한 결제금액도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
마일리지 결제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마일리지 결제금액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금·포인트 등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9
식권 판매와 월별 식대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음식업종은 인터넷 PC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가능 업종이며, 식권판매시와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때에 현금영수증 교부 가능
소득세 - 2007.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권 판매와 매월 현금으로 정산받는 식대에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음식업은 인터넷 PC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가능한 업종이다.
190
가스요금을 현금영수증이나 지로로 내면 소득공제되는가? 가스요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불가한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요금을 현금영수증 또는 지로고지서로 낸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두 결제 방식 모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금영수증을 받은 가스요금도 시행령상 공제 제외 사용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여행사가 받은 금액 중 어디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여행사가 여행알선용역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수수료와 여행객 부담 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금액을 물었다. 비용을 구분하여 받는다면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알선인지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여행용역인지는 계약과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학습자 신청수수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습자로부터 학습자등록신청수수료 및 학점인정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교육개발원이 현금으로 받는 신청수수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이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학습자등록신청수수료와 학점인정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
5천원 이상 현금거래는 누가 영수증을 발급하나?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물었다. 5천원 이상 거래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6.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이 누구인지 물었다.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을 때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이 결론은 조세특례제한법의 현금영수증 규정에 따른 것이다.
195
현금영수증을 소급하거나 수정 발급할 수 있나?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거래금액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거래의 취소, 변경 등
소득세 - 200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교부대상과 이미 발행된 현금영수증의 변경·취소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서면3팀-646, 2006.04.03 외 7건을 제시했다.
196
교육비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나? 현금영수증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6.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교육비의 현금영수증 발행과 사용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받으면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시행령상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현금영수증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97
면세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98
정기승차권과 월정산 식대는 언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철도 정기 승차권을 판매하는 때,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소득세 - 200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 정기승차권과 월 단위 정산 식대의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정기승차권을 판매할 때와 식대를 매월 정산해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할 수 있다. 건별 공급대가는 5천원 미만이나 판매·정산 시 대가 총액은 5천원 이상인 경우이다.
199
대출이자·교통카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금융기관 대출이자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발급할 수 없음
소득세 - 200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이자, 교통카드 및 지하철 정기권·식권의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출금 이자와 교통카드 발급·충전에는 발급할 수 없고 정기권·식권 판매에는 발급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 회신 재소득-599, 2006.09.22의 질의별 답변을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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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권 판매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철도 정기 승차권을 판매하는 때,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소득세 - 200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정기권이나 식권 판매 및 월 단위 식대 정산 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정기승차권 판매 시점과 식대를 매월 정산해 현금으로 받는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별 용역 공급대가가 5천원 미만이어도 월 정산 대가의 총액이 5천원 이상인 사례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