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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박물관 설계공모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상 건축설계 사업자에게 설계공모 비용을 보상하면 그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자체 공모지침서에 따른 설계공모에 참가해 입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다.

개인묘지 관리자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는 묘지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인묘지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관리자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용역이 2024.7.1.부터 면세되는지 물었다. 주택법상 해당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용역은 2024.7.1. 이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지 전 특별조치법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현재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면 같은 시점부터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 임대용역은 2024.7.1.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현행 주택법상 주택과 폐지 전 특별조치법상 주택 모두 국민주택규모로 한정된다.

열을 가해 건조하는 등 가공공정을 거친 들깨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 가공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색깔·풍미·영양가 등 본래의 성질이 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에게서 산 사과를 포장·판매할 때 박스가 사후환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과의 포장용 박스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가 아니다. 농업회사법인이 인근 농민 생산 사과를 구입해 직접 포장·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열을 가하여 구운 황태채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운 황태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과세 대상이다.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위탁자 지위가 이전된 뒤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납세자를 물었다.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새로운 위탁자인 시공사이다. 이는 기한의 이익 상실로 신탁법에 따라 당초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에 적용된다.

예술창작품과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은 면세되고 설치용역은 그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본다. 문화예술공간 조성 등의 시설구축 또는 자산취득 협약에 따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협약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공사의 명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공공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이다.

장애인 대상 서비스 대가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의 이용권으로 대가를 받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장애인에게 재활운동과 체육활동 등의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대가를 받고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의 이용권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다.

면세 등록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산정을 물었다. 면세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2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소득세법」상 기본한도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제1호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다고 반환한 문서다.

공공시행자가 종전자산 대신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토지와 건축물이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를 대신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사업시행수수료를 받으면 토지등소유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비영리법인이 질병관리청 민간위탁사업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쟁점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쟁점용역을 실제로 실비로 공급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물적설비를 갖춘 뒤 사업자등록한 중소기업이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업종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이 전제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이어 품질 테스트용 자동차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의 구입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국외사업자로부터 수입하는 훈제 베이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210호에 해당하면 면제되지만 고유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됐다면 과세된다. 해당 가공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수입 천일염을 300℃로 열처리·건조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의 천일염이나 재제소금이면 면제되지만 고유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하면 과세된다. 물품이 해당 기준이나 가공 정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할 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 중 나온 재활용품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발생한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폐기물 수집·처리가 독립된 사업이 아니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금융·보험용역 사업자가 사업 관련 상표권 지분을 일시적으로 양도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을 하지 않고 주된 사업과 관련해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임대업 여부와 양도의 우연성·일시성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협력업체가 쿠폰할인액에 비례해 지급한 금원이 매입에누리인지 판매장려금인지 물었다. 그 금원이 협력업체의 공급대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장려금에 해당한다. 공급대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수행하는 정보제공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업무 수행상 필수적인 정보제공사업은 면세 대상이다. 해당 사업은 면세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한다.

상가건물 임대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매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사이에서 현금을 대가로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저축은행이 제공받는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제외 사항을 뺀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용역을 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여신전문금융업자가 공급받는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위·수탁 계약에 따라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이어야 한다.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의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정해진 위탁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신전문금융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용역을 공급한 뒤 수수료를 받는 경우다.

데친 뒤 건조·포장한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공정에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된다. 색깔·풍미·영양가 등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이다. 사업장별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보조업무가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문제출제, 시장조사 및 알선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법인의 교육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평생교육시설 신고와 관련 요건을 갖춰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관련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외국법인이 보세구역에 원유를 저장·판매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저장시설과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니라면 등록 및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하고 내국법인은 원유의 단순 보관과 인도만 수행해야 한다.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에게 직접 받은 후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받은 후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동영상 공급과 함께 본인 명의 계좌를 노출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양념과 혼합한 깻잎장아찌 수입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묻는다. 식품공전상 김치류나 젓갈류가 아니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단순 절임식품인 깻잎장아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세척·탈각·절단한 과일을 혼합하여 용기에 담아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객이 과일을 즉시 소비할 수 있도록 한 단순세척·탈각·절단이 해당된다.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와 환급가산금의 익금 귀속을 물었다. 환급세액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모바일 캐시 형태로만 전환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결제수단으로 바꾸는 것은 물품·용역을 제공받는 경우가 아니나 해당 여부는 종합 검토해야 한다. 상품권 발행 및 매출 형태 등 제반사항을 살펴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의2조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1항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 사업의 대가로 체비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도시개발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면세 공기정화식물과 과세 수직정원 시설장치를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에서 주된 재화가 수직정원 시설장치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된 재화는 각각의 가격이나 원재료 구성비율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주택건설사업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 건설용역이 아닌 개별사업 대행용역의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화장품 판매업자가 부여한 포인트의 사용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묻는다. 소비자가 포인트를 사용해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면 그 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한다.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환급금이 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위험분담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약품 공급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하고 그 계약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송 당사자가 법원 지정 감정인에게 받은 감정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된 전문가 중 감정인을 선정한 경우이다.

「궤도운송법」상 자기부상열차 운영 용역이 면세 여객운송용역인지 물었다. 관광 등을 목적으로 궤도시설을 설치·운영해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 「궤도운송법」에 따른 시설에서 제공되는 용역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에서만 쓰는 선불 eSIM 판매와 미사용 등에 따른 귀속수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 판매와 공급과 무관한 우발적 귀속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해외 통신사업자의 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과세대상이다.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이 없는 다른 장소에서 제공한 위탁교육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장소에 지식·인력사업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별도로 교부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선박제작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고 해당 용역이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에 열거된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해외고객 대상 인공지능 오디오 콘텐츠 서비스의 사용료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소비자가 국외에서 제공받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유사사례는 국외 서버나 국외 오픈마켓을 통한 공급을 국외 용역으로 보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