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1
시효 완성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인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은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손세액공제할 매출채권의 범위를 물었다. 1996.07.01. 이후 최초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02
신축 사업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장 이전 또는 사업의 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고 당해 사업장신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후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은 뒤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때까지 이전·개시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신설사업장 설치 완료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03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도 과세되는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쓸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오피스텔 임대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04
기부채납 지하상가 임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국가등에 기부채납한 후 지하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용역의 공급개시일은 준공후 임차인이 입주하기로 한 때이나 준공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임대하는 경우에는 가사용 승인후 임차인이 입주한
부가가치세 - 1997.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후 임대하는 지하상가의 임대용역 공급개시일을 묻는다. 준공 후 입주하기로 했다면 그 입주 시점이 공급개시일이다. 준공 전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임대하면 승인 후 임차인이 입주한 때가 공급개시일이다.
19,905
상가 자치회가 받는 관리비도 과세되나?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가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상가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자치회나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회가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가 관리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9,906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수표 또는 어음을 수표법 또는 어음법상 지급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수표법 또는 어음법상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07
폐기물시설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가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매입세액은 변경된 예정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하고,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중 과세사업 비율이 증가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변경일 이후 매입세액은 변경된 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고 최초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정산 후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08
위수탁 판매대금을 수탁자 명의 카드전표로 받나?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시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 명의의 매출전표 교부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 판매에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누구 명의로 교부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부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영수 용도로 수탁자 명의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다. 명시적 계약,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 등으로 위수탁판매 대가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09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사업자가 어음을 받았으나 당해 어음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유월이 경과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상의 채권이나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어음과 관련된 거래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경과일이나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07.01 이후 최초 도래하면 공제할 수 있다. 대상은 1994.01.01 이후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 관련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10
시계를 실수요자에게 팔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시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자기가 제조한 시계를 도,소매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계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시계를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11
월세를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면 대손세액 공제가 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월세분을 계약시 지급받은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을 월세를 계약 때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월세를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계속 신고·납부 여부는 최초 계약과 계속 임대 약정 등 구체적 거래내역을 갖추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12
대손 확정 전에 폐업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 대손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손이 확정된 날’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손 확정일이 오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764를 참조하도록 제시하였다.
19,913
사업 포괄양도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간이과세사업자가 과세유형이 전환되어 재고품신고를 한 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시에는 재고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유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형 전환 후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14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
부가가치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무상사용 후 명도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건물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이며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은 토지 임대로서 각각 과세된다. 건물 이용가능 시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9,915
주상복합 임대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주상복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물소유자가 주택부분에 거주하면서 사업용부분만을 임대하는 때에는 사업용부분 임대에 대하여 부
부가가치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건물이 함께 있는 주상복합 건물 임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 면적이 사업용 면적보다 크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유자가 주택에 살면서 사업용부분만 임대하면 그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16
주상복합건물 포괄양도는 과세되나? 주상복합건물내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당해 건물의 상가 부분을 임대하던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후 거주하던 주택부분을 양수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
부가가치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임대하던 주상복합건물을 포괄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부분의 동질성을 유지하며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 후 주택부분을 양수인에게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19,917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나?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직접 사용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화의 구입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
부가가치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거래한 사업장 명의는 가능하지만 구입·사용·소비와 직접 관련 없는 사업장 명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19,918
예정사용 면적비율 변경 시 안분은 어떻게 하나? 건물 신축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에 있어 건물 준공 전에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당초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변경비율을 근거로 안분계산하
부가가치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 전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284, 1997.10.04가 제시됐다.
19,919
해태 양식업자도 영세율상 어민인가요? 어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해태 양식ㆍ채취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어민에게 공급하는 자에는 제조 및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자가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태 양식·채취 종사자와 그 공급자가 영세율 적용 대상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해태 양식·채취 종사자는 어민에 포함되고 제조 및 도·소매업자도 공급자에 포함된다. 해태 양식·채취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20
조경공사용 수목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경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을 공급받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교부받은 영수증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자가 면세 수목을 매입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합계표나 영수증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을 조경공사에 사용하려고 공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21
연체이자와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늦게 지급되어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19,922
기술사 단체의 기술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 199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단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정경제원 소비 46074-151, 1994. 06. 29이다.
19,923
독서실과 고시원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등록한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는 것이나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을 제공하거나 독립된 방과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독서실과 독립된 방을 제공하는 고시원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등록 독서실은 면세 도서관에 포함되지만 고시원은 포함되지 않아 과세된다. 고시원은 독립된 방만 제공하거나 독립된 방과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19,924
도로 사이 두 건물은 하나의 부가세 사업장인가? 백화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두동의 건물을 모두 동일백화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상품의 구매ㆍ판매관리매장의 운용 등 백화점의 운영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사이에 둔 백화점 건물 두 동을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건물을 동일 백화점에 쓰고 운영을 한 장소에서 일괄하면 동일 사업장으로 본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한다.
19,925
대금 지연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불 지연에 따른 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926
토지와 함께 판 미완성건물은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자기건물을 건축하던 중 당해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양수자에게 잔여건설공사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 미완성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여공사를 계속 공급하기로 하고 양도한 미완성건물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927
예정사용 면적비율 변경 시 어떻게 안분하나요?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함에 있어 당 건물의 준공 전에 행정조치나 기타 객관적 사유로 그 비율이 변경된 경우 당해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동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 전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바뀐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변경된 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다. 행정조치나 그 밖의 객관적인 사유로 비율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928
총괄납부 중 타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총괄납부 과세기간 중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재화 이동에는 증표를 사용하되 전산 처리·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929
주차장 휴업 중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주차장영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주차전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차장업을 일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중에 당해지점에서 과세사업을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당해 지점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 1997.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을 일시 휴업한 동안 지점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휴업 중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지점사업자등록이 있고 주차전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일시 휴업인 경우에 해당한다.
19,930
이불 가공업자는 영수증과 카드전표를 발행할 수 있나? 거래상대방이 최종소비자인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일퍼센트에 상당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불 재활용사업자의 영수증 교부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인 가정주부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일정 개인사업자는 카드전표 금액의 100분의 1을 공제할 수 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31
운송주선업자가 직접 운송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운송하는 경우 운임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7.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운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교부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849가 제시되었다.
19,932
미등록 개인도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입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일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사업자에게 최초 과세기간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규정 금액 미만이면 이를 적용한다. 공급대가에는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공급대가가 포함되며 불분명한 토지·건물 가액은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33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재고매입세액을 다시 공제받는가?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어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 후에 동 사업자가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포기한 때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매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전환으로 납부세액에 가산한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을 간이과세 포기 후 공제받는지를 물었다.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포기하면 해당 재고매입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변경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해당 신고기간에 공제하며 미공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934
연결통로 기부채납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옥을 신축하면서 인접한 지하철역과 당해 사옥을 연결하는 지하통로를 건설하여 이를 아무런 대가없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역 연결통로를 무상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부분의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가 사옥과 인접 지하철역의 연결통로를 지자체에 대가 없이 기부채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9,935
가공단가 전환 차액도 과세표준인가?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지급받아 제조하여 가공단가조건으로 납품한 때에는 지입단가조건이 가공단가조건으로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인 지급받은 당해 원자재가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
부가가치세 - 1997.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단가조건을 가공단가조건으로 바꾸며 생긴 원자재가액 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처가 지급한 원자재가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공단가 제품이 거래처 제공 원자재로 제조되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19,936
비타민C를 넣어 냉동한 생선은 면세인가?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여 세척한 후 조미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하지 않은 생선에 비타민 C를 첨가해 냉동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첨가 목적이 본래 성질을 유지하기 위한 보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9,937
공장시설을 빌려 하는 임가공도 제조업인가?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동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를 무상 임차해 수행하는 임가공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한다면 제조업 범위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내용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9,938
검사 후 승인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완성도 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을 확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 확정하여 승인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 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를 확정하여 승인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내용에 따라 검사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확정하여 승인한 경우에 적용된다.
19,939
기성금에 충당하는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시 도급인으로부터 선수금을 지급받고 동 선수금 중 작업진행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순차로 충당하기로 한 경우 동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에서 선수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작업진행율 상당액을 확정 기성고대금에 순차 충당하면 그 충당 시점이 선수금의 공급시기이다. 다만 법정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940
수정신고 감면과 가산세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을 적용한 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때 감면과 가산세 규정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을 먼저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9조를 적용한 다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41
공과금 연체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건물입주자들로부터 약정된 납기일까지 입주자로부터 받지 못한 각종 공과금을 당해 사업자가 미리 납부한 후 일정률의 연체료를 지급받는 경우 공과금 등과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 1997.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업자가 공과금을 대신 납부하고 받은 연체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과금과 그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제로 공과금을 관리비와 구분해 납입만 대행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19,942
등록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은 면세인가?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측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7.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소비 46015-125, 1996.05.01이 제시됐다.
19,943
신규 일반과세자는 언제 간이과세로 전환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일반과세자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십이월로 환산한 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전환기준을 물었다. 환산한 공급대가가 법정 금액에 미달하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다. 사업개시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44
등록신청 후 교부 전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사업자등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당해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후 등록증 교부 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그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로 수정해 교부할 수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945
임대건물의 월정액 관리비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법인사업자가 청소, 경비 등 시장관리를 위하여 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건물에서 받는 월정액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에 맡겨져 있다.
19,946
전자적 기록매체로 공급한 도서도 면세되나? 사업자가 출판되어 있는 도서 또는 간행물의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한 물체로서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나 간행물의 내용을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장치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해당 기록매체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947
시장 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법인사업자가 청소, 경비 등 시장관리를 위하여 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청소·경비 관리비와 별도 공공요금의 구체적 처리는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9,948
용역대금을 나중에 받으면 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를 용역의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대가를 공급시기 이후에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대금을 나중에 받더라도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49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대손세액도 공제되나? 부도발생일이 1996년 04월인 경우에는 1996/2기 확정신고 시 공제하는 것이나, 1996/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을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이 1996년 4월이면 1996년 제2기 확정신고 때 공제하며, 누락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은 원칙적으로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50
해외 전문인력 소개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해외에 있는 전문인력의 채용을 원하는 국내사업자 및 교육기관들로부터 채용신청을 받아 구직을 희망하는 해외의 전문인을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 직업안정법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해외 전문인을 소개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자와 교육기관의 채용신청을 받아 구직 희망 해외 전문인을 소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