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95회신일 1997.11.0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록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07

제공된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소비 46015-125, 1996.05.01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측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소비 46015-125, 1996.05.01)을 참조.

붙임 :

※ 재소비 46015-125, 1996.05.01

정제 정리

질의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재소비 46015-125, 1996.05.01)을 참조한다.

붙임: 재소비 46015-125, 1996.05.0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95 (<time datetime="1997-11-07">1997.11.07</time> 회신), "등록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01)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측량사업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