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1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 매입세액을 환급받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구입한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52
분양용 상가를 다른 과세사업장으로 쓰면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의 일부를 당해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새로운 사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 신축상가 일부를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으로 사용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인 새로운 사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 주체가 해당 상가를 신축한 공동사업자이고 새로운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어야 한다.
19,853
국외 데이터 송수신 중개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내고객과 국외 거래상대방간에 상호 데이타 및 정보를 송ㆍ수신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사업자가 국외소재 외국법인을 통하여 국내고객이 동 고객의 국외 거래상대방과 데이터 및 정보를 송ㆍ수신하게 하고 국내고객으로부터 받는
부가가치세 - 199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고객과 국외 상대방의 데이터 송수신을 중개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고객에게 받는 대가는 과세되지만 국외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외 중개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 지급분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19,854
할인매장 어음 부도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대형할인매장에 입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는 현금으로 판매하고 현금을 대형할인매장 사업자에게 예치한 후 일정기간의 판매대금에 대하여 할인매장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매장 입점 사업자가 판매대금 대신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어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뒤 할인매장에 예치한 판매대금에 관해 받은 어음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9,855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 자치적으로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징수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으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 받은 경우나 별도로 받는 대가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적으로 실제 비용만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위임 관리나 별도 대가는 과세된다. 회답은 재경원 소비 46015-260을 참조하도록 하고 소득세 사항은 소득세과로 이송했다.
19,856
종사업장 신설 시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후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신설했을 때 적용 절차와 시기를 물었다.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한다.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57
정비용 부품값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시 자기가 구입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모든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나, 자동차 소유주의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 부품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부가가치세 - 1997.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용역에 사용한 수리용 부품값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정비업자가 산 부품은 포함되지만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제공한 부품값은 제외된다. 부품을 누가 책임과 계산으로 구입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19,858
수입 고추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분쇄하지 아니한 또는 파쇄하지 아니한 고추류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율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고추류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캐프시컴속과 피멘타속에 관한 관세청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관련 분류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904에 관한 것이다.
19,859
거래 없이 받은 외화송금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상 거래 없이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송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사업상 거래 없이 비거주자로부터 받은 외화송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상 거래 없이 받은 외화송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세에 관한 사항은 재산세과에서 회신하도록 이송되었다.
19,860
강제집행불능이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과세사업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무재산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불능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재산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사업자는 해당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공급받는 자가 무재산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61
건설대금 조기납부 할인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부가가치세 - 199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기질의 회신문과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862
배서받은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 199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받은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 수표 또는 어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으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9,863
신용카드 모집 수당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춘 자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신용카드 입회원 모집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7.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회원 및 가맹점 유치대가로 받는 수당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783, 1996.04.25가 제시됐다.
19,864
학교 내 컴퓨터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 수입금액관리,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학교 안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제공하는 교육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 수입금액관리, 교육과정 및 정원에 관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19,865
기술사가 법인으로 제공한 설계·감리는 면세인가? 해당분야의 기술사가 당해 용역만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당해 용역을 전담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가 법인을 통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분야 기술사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전담해 제공하면 면세 인적용역 범위에 포함된다. 기술사가 그 용역만 제공하려고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자로서 제공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따른다.
19,866
삶거나 찐 냉동채소를 수입하면 면세인가? 냉동채소 중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 전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냉동채소를 수입·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냉동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되는 냉동채소 범위에서 조리한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867
국외 임가공비와 가공재화 반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위탁가공을 위하여 송금하는 임가공비와 동 사업자에 의해 제조ㆍ가공된 재화의 국내반입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송금하는 임가공비와 가공재화의 국내 반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가공비와 해당 사업자가 제조·가공한 재화의 국내 반입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2172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9,868
자금융통용 어음 부도도 대손세액 공제되는가?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단순히 자금결제 및 융통 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가 아닌 자금결제·융통 목적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에 대손세액 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어음의 부도에는 대손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9,869
토지·건물 소유자가 함께 임대하면 등록을 바꿔야 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소득금액의 배분은 토지와 건물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7.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함께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가액 비율에 따라 임대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이다.
19,870
선원부 선박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용역 등의 경우 영세
부가가치세 - 1997.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의 선원부 임대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조건은 본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19,871
영세율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경감되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 한 때에는 해당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 1997.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무신고하거나 미달신고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무신고·미달신고 가산액은 해당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이며 수정신고 시 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077을 참조하도록 했다.
19,872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할 수 있나? 대손세액공제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유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유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 인가 전 부도난 수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공제기한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73
등록신청 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신청 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등록신청 후 도래한 거래시기에 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세금계산서는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법정 공급시기에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74
사업허가 전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하나?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허가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허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허가 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면 된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875
발주자 수입 기자재도 도급 과세표준에 넣나? 플랜트 건설계약시 발주자가 리스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명의로 수입하고 도급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국외기자재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계약에서 발주자 명의로 수입한 국외기자재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자재 상당액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면 건설업자와 발주자의 과세표준에 각각 포함하지 않는다. 시설대여회사가 대금을 지급해 국외에서 인도받고 발주자가 수입통관하며 건설업자에게 별도 제공하지 않는 조건이다.
19,876
공장 일부를 빌린 임가공업은 제조업인가?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동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를 무상 임차해 제품을 만드는 임가공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며 제품을 제조·공급하면 제조업에 포함된다. 회신은 부가46015-2090, 1997.09.0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9,877
여러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요?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은 회신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9,878
국내 계약으로 빌린 컨테이너를 국외에서 써도 10%인가? 국내사업자와 국내에서 체결한 컨테이너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컨테이너를 임대한 때에는 임차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임대차계약으로 빌려준 컨테이너를 임차인이 국내외에서 사용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임대용역 제공대가에는 10% 세율을 적용하고 임차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국내에서 체결한 컨테이너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여야 한다.
19,879
과세사업에 부수되는 연구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연구소를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연구소에서 자기의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제공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연구소를 설치해 사업자등록하고 연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19,880
경정기관 확인 세금계산서는 매입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경정이 있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으나 일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경정 시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19,881
가입전화사업과 징수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전화사업경영자의 가입전화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전화사업경영자가 자기의 가입자가 사용한 전화요금과 함께 국제 전화 사용료 및 전파사용료를 징수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사업경영자의 가입전화사업과 관련 징수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입전화사업과 이에 부수되는 국제전화 사용료·전파사용료 징수수수료는 면제된다.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입전화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82
공동공사 비용과 초과 인건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 을, 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을과 병
부가가치세 - 1997.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 공사의 외주비와 대표사의 자체 인력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의 세금계산서는 다른 공동수급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대표사가 자기지분 초과 인력비를 받으면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9,883
명도소송 중 받은 임차료 상당액도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인이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후에도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받지 못하여 명도소송중에도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후 명도소송 중 받은 임차료 상당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받은 임차료 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증금 이자상당액의 세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되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884
합계표 매입세액을 과다 신고한 뒤 수정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후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이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표의 매입세액을 과다 신고한 뒤 수정신고한 경우와 착오 기재분의 가산세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두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착오 기재분에는 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착오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85
점자판 점역·인쇄 대가가 실비이면 면세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점자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서울시에서 점자판을 점역 및 인쇄하여 관련기관 등에 배부하여 주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점자판을 점역·인쇄해 배부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 점자도서관 운영 중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받은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86
특례포기 사업을 양수하면 일반과세기간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경우 사업의 양수자는 사업양도자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일일부터 삼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경우 과세방법을 묻는다. 양수자는 일정 기간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그 기간은 양도자가 일반과세 적용을 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87
법인 공급 축산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축산기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축산분뇨와 톱밥을 섞어 비료공장에 비료원료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 등에 공급하는 축산기자재와 비료원료 공급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법정 축산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축산분뇨와 톱밥을 섞은 비료원료 공급은 과세된다. 축산기자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품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88
연구소 구내식당과 자동판매기 공급은 과세되는가? 재단법인 사업과학기술연구소의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과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면세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연구소 구내식당의 음식용역과 자동판매기 재화 공급이 면세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254, 1997.09.30 회신문을 제시했다.
19,889
일반과세 적용을 위한 포기신고는 언제 하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이십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이전에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도 당해 포기신고는 유효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신고방법을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전달보다 먼저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고는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19,890
지방공사의 유리온실 분양은 과세되나? 화훼류를 생산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가 화훼류재배시설인 유리온실을 신축하여 농민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온실분양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양하는 유리온실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유리온실을 신축해 농민에게 분양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온실 분양은 과세사업이며 분양용 온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생산용 온실의 공통매입세액은 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91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도 과세되나?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붙임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부가46015-2314, 1997.10.14에 제시된 것으로 안내되었다.
19,892
미완성 상가의 건물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미완성된 상태로 분양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건물가액은 건축허가 내용대로 신축중인 상가를 완성한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비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상태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할 때 건물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상가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건축허가 변경으로 시가표준액이 바뀌면 변경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93
영업권을 포함한 법인전환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복합운송주선업업자가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시 영업권을 평가하여 사업을 양수받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양도 대가와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영업권을 포함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영업권을 평가하여 사업양도 대가와 함께 받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94
금전 아닌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거나 또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외의 대가를 받거나 대가 없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이 경우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명의 환원인지 재화 양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95
불법건축물 철거대가에도 부가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불법 설치한 건축물을 철거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토지에 불법 설치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철거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건축물을 철거해 주고 대가를 받는 거래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19,896
양돈농가에 공급한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양돈계열화 사업지정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양돈농가에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돈계열화 사업지정업체가 양돈농가에 공급한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축산업을 영위하는 양돈농가에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 판매인지 비육위탁 거래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97
재개발 상가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 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 1997.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에게 대물변제로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1994년과 1985년의 질의회신문 두 건을 제시한다.
19,898
신축비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았을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일정한 경우 신설사업장 잔존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설사업장을 등록하지 않고 기존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재화 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899
냉동홍어회와 초고추장을 함께 팔면 면세되는가? 수입한 냉동홍어를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절삭하여 만든 홍어회와 별도 포장한 초고추장을 하나의 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냉동홍어로 만든 홍어회와 초고추장을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두 품목을 하나의 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냉동홍어를 조미하지 않고 단순 절삭하며 초고추장은 별도로 포장해야 한다.
19,900
사용하던 비영업용 승용차 매각 시 부가세를 받나? 사업자가 사용하던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를 매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용하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매각 시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1982년과 1987년의 질의회신문 두 건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