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1
부도어음 반환 시 최종소지인은 누구인가? 사업자가 수령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육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처리된 수표·어음의 공제 시기와 반환 시 최종소지인을 물었다. 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하지 않고 앞 배서인이나 최초수령자에게 반환하면 반환받은 자가 최종소지인이 된다.
19,802
삶거나 찐 냉동채소는 면세 식료품인가? 냉동채소 중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 전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냉동채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부가46015-2695, 1997.11.29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9,803
국외 출판사의 악보 정사 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외소재 출판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창작완성된 악보원고를 정사(정서하여 베껴줌)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출판사의 의뢰로 완성된 악보원고를 정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악보원고를 정사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04
과소계상 가스대금과 이자상당액도 과세되나?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가스를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으나 계량기의 불량 등으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과소계상된 물량에 대한 대가와 이자상당액을 소급하여 받는 경우 동 대가와 이자상당액은 재화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 공급량이 과소계상돼 대가와 이자상당액을 소급 수령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소계상 물량의 대가와 이자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두 금액 모두 재화의 공급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9,805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공급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원칙은 실제 공급가액이지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 공급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공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06
일부 재산만 강제집행해도 대손공제되나?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채무자의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일부 재산만 강제집행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서된 수표·어음은 포함되지만 배서하지 않은 제3자 발행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807
조형물 상세도면과 공사비 산출 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특정한 조형물의 디자인과 시공을 위한 상세도면작성 및 공사비내역을 산출하여 주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형물의 상세도면 작성과 공사비내역 산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특정 조형물의 디자인과 시공을 위해 제공한 용역이다.
19,808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이연자산 등 일부자산과 선수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대부분의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그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원칙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09
백화점에 납품한 재화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백화점, 쇼핑센타 등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이나 쇼핑센타에 재화를 공급할 때 거래시기와 특정매입방식의 공급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특정매입방식이 재화의 공급인지는 계약서와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19,810
임대하던 건물 양도 시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에 공하던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 및 기타 구축물과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임대에 사용하던 건물과 구축물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토지를 포함한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물과 구축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11
예정신고 누락 매출을 확정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된 매출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가 부과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매출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에 포함할 때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12
겸용주택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건물 소유자가 주택부분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하는 사업용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해당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9,813
엔지니어링 용역과 부수용역은 면세인가?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단체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시험, 시운전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기술용역과 함께 제공한 설계·시험·시운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면세이나 과세재화의 부수용역은 함께 과세된다. 크레인과 호이스트의 설치·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14
누락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는?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누락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일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할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10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일부는 경감되지만 지연제출·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은 경감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815
국민주택용 기존 건물 철거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7.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16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
부가가치세 - 1997.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해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17
기존 사업장 명의 신축 매입세액은 추징되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기존사업장 건물을 양도한 경우 기존사업장 건물의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한 뒤 기존 건물을 양도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기존 건물의 과세표준은 그 건물의 공급가액이며 신축 관련 공제 매입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신축건물은 신규 사업자등록 후 임대사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18
회사 차량만 운전하는 개인도 사업자등록하나?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계약에 의하여 레미콘회사 차량 운전만을 제공하는 사람은 레미콘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고용된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사업체 없이 계약에 따라 레미콘회사 차량의 운전용역만 제공하는 개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적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410, 1993.10.09.를 제시했다.
19,819
여러 사업장의 전력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각기 다른 수개의 장소에서 전력을 사용하는 동일 사업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전력을 사용하는 독립된 각각의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자가 여러 장소에서 전력을 사용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전력을 사용하는 독립된 각각의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해야 한다. 전력 공급 계약자가 동일하더라도 실제 사용 장소별 독립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19,820
일반택시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얼마나 경감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1995. 8. 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 12. 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내용을 물었다.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해당 적용기간의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적용기간은 1995. 8. 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 12. 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이다.
19,821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오피스텔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당해 판매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자가 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등록 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는다. 배우자 명의 재계약은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증여세는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22
사업자등록 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당해 판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세금계산서와 공급시기를 달리해 재작성한 세금계산서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계약이 취소되면 사유 발생 때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위약금은 계약과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823
가압류재산이 부족해도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어음 채권의 가압류재산이 부족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24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19,825
포장한 소고기와 양념 소고기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소고기를 일인분 또는 그 이상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소고기를 조리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선·냉장·냉동 소고기를 포장하거나 양념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대로 포장한 소고기는 면세되지만 조리·양념한 소고기는 과세된다. 소고기와 성질을 유지한 별도포장 양념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826
위탁 사육·관리 대가에는 부가세가 붙는가? 도시민에게 분양한 사슴 일부를 사육 관리하여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과세됨 다만,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슴목장 농민이 분양한 사슴을 위탁 사육·관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 사육·관리 대가는 과세되지만 농가부업 소득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면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827
부자간에도 비과세되는 사업 양도가 가능한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의 양도양수는 부자간에도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도가 부자간에도 가능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부자간 양도양수도 가능하다. 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포괄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19,828
타인 소유 과세재화를 판매하면 어떤 업종인가?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 소유의 과세재화를 단순히 판매하여 주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서비스)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 소유의 과세재화를 대신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위탁매매업인 서비스업으로 본다. 계약에 따라 과세재화를 단순히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29
교육과 별도로 제공한 숙박·음식용역은 과세되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이 교육과 별도로 제공하는 숙박·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면제되고 별도 공급분은 과세된다. 회답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9,830
예정사용면적이 바뀌면 새 비율로 안분하나? 과세와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건물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해 안분계산시 당초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관련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건물 신축 중 예정사용면적 비율이 바뀐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근거로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9,831
교내 컴퓨터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 관리,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7.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안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수입금액 관리, 교육과정과 정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9,832
보증인이 잔여공사를 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하도급공사에 있어서 하수급자의 부도로 하수급보증인이 미시공잔여공사를 이행하는 경우 하수급보증인은 잔여공사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급자 부도로 보증인이 미시공 잔여공사를 이행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보증인은 잔여공사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선수금잔액은 하수급자가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33
수협의 해수목욕탕 사용대가는 면세되는가? 수산업협동조합이 어민만을 위한 후생복리사업으로 운영하는 해수목욕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반인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해수목욕탕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수산업협동조합법 1997.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해수목욕탕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어민만을 위한 후생복리사업이면 면세되지만 일반인 등을 위한 운영은 과세된다. 일반인 등을 위한 해수목욕탕은 수산업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834
목적사업·임대 겸용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비영리 공공법인이 소유건물을 고유목적사업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공법인의 겸용 건물에 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35
도서에 부수된 전자매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도서 또는 간행물에 부수하여 그 도서 또는 간행물의 내용을 문자, 도형, 그림, 사진 등의 형태로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고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의 도움으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나 간행물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전자적 기록매체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 등의 내용을 수록해 전자장치로 이용하는 물체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836
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며 그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7.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답은 재무부 간세1235-2998의 기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9,837
건물 관리비와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등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와 이용자로 부터 받는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구분징수한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부가가치세 - 1997.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비와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와 주차료는 과세되지만 자치관리단이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수도료 등은 과세 관리비에서 제외된다.
19,838
조경공사용 자연석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조경공사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석재(가공되지 아니한 자연석 포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석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석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한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석도 과세대상 석재에 포함된다.
19,839
담보재산 경매가 취소되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되어 사실상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도6월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선순위 채권에도 미달해 경매가 취소되고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40
국외 가공 후 수출한 원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 1997.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에서 가공한 뒤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17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9,841
승계 조합원이 낸 기본료는 과세되나? 염색공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시설에 대한 기본료와 사용료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조합원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를 승계받은 새로운 조합원으로부터 기본료를 지급받는 경우 기본료가 시설사용권리에 대한 대가인 경우
부가가치세 - 1997.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조합원의 이용계약을 승계한 새 조합원이 낸 시설 기본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본료가 시설사용권리의 대가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본료가 그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9,842
양조간장원액 공급은 부가세 면제인가? 사업자가 탈지대두와 소맥을 이용하여 발효ㆍ숙성과 압착의 과정을 거쳐 양조간장원액을 생산하여 양조간장 생산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양조간장원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조간장원액을 생산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조간장원액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탈지대두와 소맥을 발효ㆍ숙성하고 압착하여 생산한 원액을 전제로 한다.
19,843
본인 명의 카드전표가 없으면 공제받나? 매출액의 일정액을 백화점에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백화점에 입주하여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일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수수료매장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지 않으면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매출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백화점에 입주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44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거래사실이 불분명하여 시행령의 해당 규정과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9,845
공동도급 지분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지분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당해 지분을 양도하는 회사가 양수받는 회사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97.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 중 기존 참여회사가 지분을 포기하고 신규 참여회사에 양도할 때 처리를 물었다. 지분 양도회사는 양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양도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양도 대상 지분은 해당 공사에 투입된 원가의 미완성분이다.
19,846
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건물관리업자가 관리비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수선충당금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와 함께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리비의 일정률을 특별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징수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거래상대방에게 받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47
주택 공급 때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또는 이하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19,848
지분 참여 공동사업자 임대료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자기가 지분참여한 별도의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 전부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참여한 별도 공동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받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전부가 과세표준이 된다.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49
일반과세 신고이 없으면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자로서 직전 일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일억오천만원에 미달하는 자가 일반과세적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포기신고 후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묻는다. 일반과세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996.07.0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고 1996.07.25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50
단말기 판매대금의 세금계산서는?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 및 가입대행을 하는 업체가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정상가액으로 구입한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전체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가입대행업체가 받은 금액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차액과 수수료의 전체금액에 대해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단말기 판매분은 실제 공급대가로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