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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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30,07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077건 · 394/60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9,651 법인전환 전 받은 어음의 부도도 공제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 경우로서 사업양도 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전에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 후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확정일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96.7.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어음·수표 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15
19,652 기술도입계약 미신고 용역도 면세되는가?
기술도입계약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기술용역(하도급계약에 의한 공급분 포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을 신고하지 않고 공급한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신고 기술용역은 하도급 공급분을 포함해 면제 대상이 아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1
19,653 법원이 채무자 재산을 경매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법원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ㆍ공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등이 사업자인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교부방법과 예외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95
19,654 예정신고 때 빠진 합계표를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내지 않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91
19,655 수용대상 재화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 (면세재화 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면세재화를 제외한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만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92
19,656 총괄납부 포기·철회 효력은 언제 생기나?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포기한 경우 총괄납부의 포기 또는 철회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의 승인 효력이 상실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장 변경 절차와 총괄납부 포기·철회 시 승인 효력의 상실 시기를 물었다. 주된 사업장을 바꾸려면 새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포기 또는 철회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승인 효력이 상실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7
19,657 수입 반제품을 국내 가공해 수출하면 수출재화인가?
반제품 상태로 수입하여 국내 가공 후 제품을 완성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반제품을 국내에서 가공한 뒤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수출재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가공으로 완성한 제품을 제3국에 수출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국내 반입 없는 중계무역은 국외거래이며, 해당 수출의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6
19,658 외화를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해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송금받아 대외지급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받은 외화를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할 때 영의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의 증명서로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수입결제자금이나 대외지급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예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5
19,659 DHA 첨가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원생산물 고유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할 정도로 DHA 등이 극소량 첨가되어 관련규정에서 신선한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탈지유 또는 분유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크림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HA 등이 첨가된 우유와 생산 과정에서 나온 크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선한 밀크로 분류되는 DHA우유는 면제되지만 탈지유·분유 생산 과정의 크림은 과세된다. DHA 첨가량이 원생산물 고유의 성질을 바꾸지 않을 정도로 극소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8
19,660 학술연구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할 때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면 그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결론은 해당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를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9
19,661 설문조사 기초자료 제공은 학술연구용역인가?
물류체계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동 자료를 체계화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문조사 후 자료를 체계화해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이 학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설문지를 작성하고 조사한 자료를 검증·확인하여 체계화하는 용역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2
19,662 공통사용 건물을 준공 전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매입세액을 예정사용 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던 중 당해 건물을 준공 이전에 양도한 경우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공통사용 건물을 신축 중 준공 전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공급가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0
19,663 무면허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자 이외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공급은 공급자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상 자가 아닌 무면허 건축업자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과세되지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은 공급자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용역도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75
19,664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장폐기물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수집ㆍ운반 용역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상당액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받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이다. 수집·운반 사업자가 매립지나 소각장 반입 때 부담할 수수료를 공급대가와 함께 받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66
19,665 직매장 경비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받을 수 있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가 종사업장인 직매장의 경비를 당해 종사업장을 관리하는 지점에서 부담하는 경우 동직매장 경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당해 지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 경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관리 지점 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는 해당 지점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다. 종사업장인 직매장의 경비를 그 직매장을 관리하는 지점이 부담하는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59
19,666 전답을 다른 용도로 임대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전, 답을 전, 답 이외의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답을 전·답 이외의 용도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와 납부세액이 각 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나 징수 제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61
19,667 세액 구분이 없을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붙임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60
19,668 제조업체가 보조한 판촉비는 용역 대가인가?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촉진을 위한 판촉물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판촉물 구입비용을 당해 상품 제조 및 수입업체로부터 보조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용역공급 대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사업자가 제조·수입업체에서 보조받은 판촉물 구입비가 용역공급 대가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판촉물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보조받은 금액은 용역공급 대가가 아니다. 특정 법인이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만을 전담 판매하는 법인사업자의 거래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62
19,669 담보권 실행 후 남은 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매출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는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있는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고 남은 금액이 대손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저당권 강제집행 후에도 회수할 수 없는 나머지는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저당권이 있으면 부도 후 6개월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저당권은 민법상 저당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63
19,670 오피스텔 계약 취소 시 공제세액은 어떻게 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계약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시 정부에 납부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계약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고 종전에 공제·환급받은 세액을 신고할 때 납부해야 한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64
19,671 다가구주택 신축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840, 1994.4.26.이 제시됐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65
19,672 일반분양 건축물을 종전 소유자에게 주면 과세되나?
일반분양할 건축물을 관리처분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할 건축물을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임의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 변경승인 없이 임의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7
19,673 선수금 받고 보관하면 공급시기인가?
이동이 필요한 재화에 대하여 선수금을 받고 재고로 보관하고 있는 때에는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선수금을 받고 재고로 보관할 때 공급시기가 도래하는지 물었다. 재화가 인도되지 않고 재고로 보관 중이면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공급시기 이후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6
19,674 빙초산 물에 보관한 순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빙초산을 섞은 물 비닐통에 보관하여 그 상태로 수입ㆍ공급하는 순채(수연, 물속에서 서식하는 방패모양의 식용나물 일종임)는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빙초산을 섞은 물에 보관해 수입·공급하는 순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순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관세율표상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45
19,675 상가 사업계획서 분양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 그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승인된 사업계획서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규정은 상가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주택에 적용되며 신축 중 공급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2
19,676 수입 배합사료의 단계별 공급도 영세율인가?
양돈용 배합사료를 수입하여 은행에게 공급하고 은행에서 당해 재화를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거래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거래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양돈용 배합사료를 은행을 거쳐 축산농가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회사에서 은행으로, 은행에서 축산농가로 이루어지는 각 공급거래 모두 영세율 대상이다. 사업회사가 축산농가에 직접 공급하면 판매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44
19,677 농민에게 산 면세 수목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인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동 면세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농민에게서 산 면세 수목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이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계산서나 법정 영수증을 교부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40
19,678 1997년 2기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급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97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속하는 때에 한하여 97년 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2기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시기와 서류를 묻는다. 소멸시효 완성일이나 어음 부도 후 6월 경과일이 1997년 2기에 속해야 공제할 수 있다. 매출세금계산서, 부도어음 및 기타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8
19,679 오피스텔 계약 취소 시 환급세액을 납부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중도 해약한 경우 이미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의 처리를 묻는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고 계약취소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신고 때 해당 매입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후 계약금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았다가 계약이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39
19,680 건축주 부도 시 기성금액과 공급시기는?
공사진척도에 따른 공사발주자가 부도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한 기성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사실상 건설용역 공급이 완료되어 공사대금이 확정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기성분 확정 전 건축주가 부도난 경우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를 묻는다. 당사자가 합의한 기성금액이 공급가액이고, 공사대금이 확정된 때가 공급시기다. 어음·수표 채권은 부도 후 6월이 경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9
19,681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반과세는 언제까지 적용되는가?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포기신고 후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기간을 물었다.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같은 조 제4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3
19,682 학교 내 컴퓨터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컴퓨터제조 사업자와 컴퓨터교육 사업자가 장비의 무상기부와 강사를 확보하여 직접교육을 담당하는 업무 등에 대한 역할분담을 사전약정하고 학교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들이 역할을 나누어 학교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추어 학생에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비 기부와 유지·관리, 강사 확보와 직접교육에 관한 역할분담을 사전에 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26
19,683 총괄납부 후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후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후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총괄납부 과세기간의 사업장 간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반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9
19,684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적은 카드전표는 공제되나?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법에 의하여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발행하고 해당 사항을 기재·확인하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일반사업자는 간이과세·과세특례 사업자를 제외하며 법인사업자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30
19,685 통관 전 수입물품 증권 매도의 과세표준은?
보세구역 내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 수입물품에 대한 증권을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으로 한다. 보세구역 안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에게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8
19,686 다른 제품을 만드는 새 제조장은 별도 등록하나?
기존 제조장이 소재한 공업단지 내의 다른 장소에 기존 생산 제품과 상이한 제품을 제조하는 새로운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새로운 제조장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공업단지의 다른 장소에 새 제조장을 설치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제조장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 제조장과 상이한 제품을 제조하는 새 제조장을 다른 장소에 설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7
19,687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팔면 과세되는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동 임대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폐업과 함께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6
19,688 임대료 인상분 추가부담액도 과세되나?
편의점을 대리운영하는 사업자가 동사업장의 임대료 인상으로 인하여 편의점 대리 운영자가 인상분중 일부를 추가부담하는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편의점 대리운영자가 부담하는 임대료 인상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리운영자가 임대료 인상분 중 일부를 추가로 부담하면 그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매출이익 중 일정 금액을 편의점 본부에 로열티로 지급하는 대리운영 거래가 전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17
19,689 대물변제 거래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요?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신축건물중 일부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각각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대금을 신축건물 일부로 대물변제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설업자와 건물신축판매업자는 각자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각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14
19,690 토지와 건물을 뺀 사업양도에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에 사업의 양도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은 재경원 소비46015-51의 회신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5
19,691 신용카드매출자료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 있나?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자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자료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신용카드매출자료가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할 수 있다. 채권압류 관련 사항은 국세청 징세과에서 회신하도록 이송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9
19,692 소다회 생산에 부수된 소금 판매도 과세되는가?
과세대상 소다회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가 소다회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소금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인 소다회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산되는 소금 판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금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다회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소금이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3
19,693 지점이 판매하고 본사가 인도하면 누구 명의로 발행하나?
지점에서 판매활동을 하고 재화를 본사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에서 거래처에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판매활동을 하고 본사가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에서 거래처에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본점이 지점에 먼저 발행했거나 지점이 재화를 인도하면 지점 명의로 거래처에 교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10
19,694 건물 신축용 토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건물신축을 위해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일련의 토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상건물 철거와 옹벽 설치 등 토지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사운반과 정지공사 등을 포함한 일련의 토지조성공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9
19,695 외상대금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빼나?
외상판매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할인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판매 미수금의 결제나 조기 영수에 따른 할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원칙적인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2
19,696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과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저당권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 강제집행 후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05
19,697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이 경우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한 외상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중단사유가 종료하거나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04
19,698 포괄양도한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 전에 교부받은 어음 등이 부도 발생하여 법인전환 후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한 뒤 종전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세액공제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1996.7.1. 이후 최초 도래하는 어음·수표 채권 거래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8
19,699 신설사업장 공사 세금계산서를 기존 명의로 받아도 되는가?
사업자가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동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신설사업장 등록일 이후에 받은 세금계산서도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시설 확장을 위해 기존 사업장 외에 별도 사업장을 건설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03
19,700 재건축조합의 국민주택 초과분 용역은 과세되나?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건설용역(조합의 조합원지분이든 비조합지분이든 모두 포함)을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지분과 비조합지분을 모두 포함한 건설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한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6
처음390391392393394395396397398끝 60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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