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51
플랜트의 부수 설치·시운전 용역도 과세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자재의 조립ㆍ설치ㆍ시운전 및 감독용역만을 독립적으로 제공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플랜트 건설용역 제공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플랜트 건설용역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건설과 함께 제공받는 기자재 조립·설치·시운전·감독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주된 플랜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전체가 과세된다. 부분적인 용역의 과세·면세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의 플랜트 건설용역으로 판단한다.
19,252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은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고 그 밖의 자는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여부는 가구당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53
상가 자치회가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나?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자치회가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회가 받는 상가건물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가관리사업자가 관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며 조직의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54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답은 부가46015-2783, 1997.12.10.의 내용을 인용했다.
19,255
사업장 밖 귀금속 순회매입은 위법한가요? 귀금속판매 사업자가 지방아파트 단지 등 자기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순회하면서 귀금속을 매입거래 하는 활동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위법사항은 아님.
부가가치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금속판매 사업자가 사업장 밖을 순회하며 귀금속을 매입하는 행위가 위법한지를 물었다. 일시적인 순회 매입거래 활동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위법하지 않다.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함께 추징한다.
19,256
면세사업자번호로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대손충당금 부분은 질의가 불명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19,257
부도 후 일부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도발생 후 6월이 지나도 회수할 수 없는 전부 또는 일부 채권은 공제받을 수 있다. 6월 경과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58
비거주자에게 직접 받은 대금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등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은 안되나,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금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적용된다. 상대방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19,259
매립 대가로 토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 대가로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이는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이며 과세표준은 매립에 소요된 사업비이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용역 완료 때이며 준공 전 사용 가능 시 가사용 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60
공동주택 위탁관리 과세표준에 노무비도 포함되나?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체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체이다. 질의에 제시된 노무비 등도 그 전체 대가에 포함된다.
19,261
건설공사의 각종 보험료를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원가계산에 반영되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건설공사보험료 등의 각종보험료와 각종보험료 상당액은 단지 건설회사의 원가구성 요소일뿐이고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원가에 반영된 각종 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건설공사보험료 등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보험료 상당액은 건설회사의 원가구성 요소이고 계약에 따라 받는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19,262
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팔면 과세되나? 1차가공만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여러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 가공 농산물과 별도 포장한 양념장을 한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야채모듬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산물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 거치고 양념장은 별도 포장되어야 한다.
19,263
상가 전용 지하주차장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주거부분과 지상주차장은 사업자가 사용하고 상가부분과 지하주차장은 상가전용 주차장으로 하여 당해 상가분과 함께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지하주차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9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전용 지하주차장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가와 함께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명백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주차장이 지상과 지하로 실질 구분되고 지하주차장이 상가 전용이어야 한다.
19,264
임차 장례식장의 장의용역은 면세인가? 병원으로부터 장례식장(영안실)을 임차하여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병원의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장례식장을 임차해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병원의 임대용역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장의업자의 장의용역은 면세되지만 병원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장의용역 면세 규정은 장례식장 임대용역까지 면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265
외국법인 부담 수입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차하고 동 장비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장비 수입에 관련된 통관비용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통관비용을 부담한 임차 장비의 수입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통관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19,266
기사에게 돌려준 사납금 초과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납금 초과분 상당액은 당해 기사에게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일정 사납금 + 사납금 초과분)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에게 업적금으로 지급한 사납금 초과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일정 사납금과 사납금 초과분을 합한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으로 산정한다. 업적금은 급여 성질의 금액이므로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267
무환반출 원자재와 국외 인도 제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당해 원자재 반출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제품인도에 대하여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 원자재를 무환반출하고 완제품을 국외에서 인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원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완제품 인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국외에서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직접 인도하거나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9,268
경영상담용 별도 점포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업장이외의 장소에서 별도의 점포를 임차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경영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점 사업자가 별도 점포에서 경영상담 용역을 제공할 때 그 점포가 사업장인지 묻는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유상 용역을 제공하면 해당 점포는 사업장이다. 기존 사업장 이외의 장소를 별도로 임차해 경영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69
부가세 면세자도 매입처별 합계표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묻는다. 납세의무가 없어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70
비과세 거래의 무납부 경정은 취소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분을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후 무납부하여 무납부 경정처분을 받은 경우 당해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무납부 경정분은 결정취소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 199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거래를 과세표준에 잘못 포함해 무납부 경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거래분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그에 관한 무납부 경정분을 결정취소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해당 거래를 착오로 신고한 뒤 납부하지 않아 경정처분을 받은 경우이다.
19,271
건설기계 매각 후 무신고하면 폐업해도 추징되는가? 건설기계를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여부에 관계없이 관련 부가가치세 추징과 함께 제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를 매각한 뒤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부가가치세가 추징되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사업자에게 기계를 매각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272
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1차가공만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여러 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가공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야채모듬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19,273
택시 납부세액 계산 시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차감하나?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송용역 제공분에 대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납부세액 계산시에는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매입관련 매입세액은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 계산에서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차감하는지를 묻는다. 운송용역 제공분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해당 고정자산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274
신고의무 없는 기술사 단체의 용역은 면세인가?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의무가 없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법인 포함)가 1인 이상의 해당 분야 기술사를 갖추고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의무가 없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야 기술사를 1인 이상 갖추고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면제된다. 법인을 포함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275
국립대 소비조합 매장 재화는 과세되는가? 국립대학이 별도기구의 소비조합을 구성하고 동 소비조합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매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 소비조합 매장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유재산사용임대료 납부 여부는 계약 내용과 관련 법규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76
도서 내용을 담은 전자 기록매체는 면세되는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나 간행물 내용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 등으로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물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277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항행감시시스템 설치용역은 과세되나요? 항공교통관제소가 외국법인 국내지사로부터 자동항행감시시스템(ADS)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사가 제공한 자동항행감시시스템 설치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항공교통관제소가 지급하는 해당 설치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제공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이고 지급자는 항공교통관제소이다.
19,278
영농법인에 공급한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사료를 작물생산업,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판매용으로 동 법인에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과 해당 법인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판매용 사료는 제외된다. 사료 판매법인이 제조업체에서 받는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279
제시기간 뒤 부도확인도 대손공제가 되나?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 경과후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부도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시행령의 다른 대손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280
경감 후 세액이 가산세 산정 기준인가? 매출누락분이 확인되어 수정 신고납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신고 납부분에 대하여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은 당해 경감규정을 적용한 후의 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분을 수정신고할 때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대상금액을 물었다.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한 후의 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매출누락분 확인 후 수정신고하고 해당 신고납부분에 경감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281
수정신고 때 어떤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사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경감하는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장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와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기준을 물었다.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 경감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않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19,282
외국법인 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묻는 사안이다. 외화입금증명서나 부득이한 경우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신고 시 제출해야 한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가가 입금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서류는 제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283
배서받은 수표·어음도 해당 범위에 포함되나?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이 규정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된다. 해당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표 또는 어음’의 해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284
버섯 재배용 배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버섯 재배용 배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 재배용 배지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버섯 재배용 배지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해당 배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9,285
수입 농수산물은 용도와 무관하게 면세되는가? 식용에 한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등의 별표규정을 두지 않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당해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에 불구하고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 용도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 한정 규정이 없는 물품은 구체적인 용도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옥수수와 냉동어류는 수입·판매 시 면세되지만 채종유박과 소맥피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286
매립지 소유권 취득은 용역의 공급인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98.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하고 공사비 상당의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용역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사 대가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19,287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부동산 임대업은 등기부상 명의인을 사업자로 보는 것이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소유자를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질소유자가 다를 때 과세 대상을 묻는다. 명의가 다르면 실질소유자를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실제로 다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9,288
대여금 연체이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대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받은 대여금 연체이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여금에 대한 연체이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대여금의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9,289
항공권 판매위탁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여행알선업자가 다른 여행알선업자로부터 항공권 판매위탁을 받아 동 항공권을 판매하고 당해 판매액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항공권 판매위탁 수수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거래상대방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290
발코니샷시 하도급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시 하도급계약에 의해 발코니샷시를 시공, 설치하여 주는 경우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하도급업체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5.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계약으로 발코니샷시를 시공ㆍ설치할 때 증빙 발급방법을 물었다.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하도급업체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면 주택건설사업자의 공급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291
배서양도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소구를 받아 어음채무를 상환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난 뒤 상환하고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한 사업자는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92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과세사업에 공하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폐업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과 잔존재화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폐업 전에 자산을 파쇄·멸실했다면 잔존재화로 보지 않으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93
구분 수령한 무선통신가입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고 구분하여 받은 가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통신기기 판매대금과 구분하여 받은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결제도 같으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원칙에 따른다.
19,294
공급대가에 따른 과세유형은 어느 기간에 적용되나? 1역년의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공급대가에 따른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기준금액 미달 또는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 적용한다. 제1기 중 신규 개업한 일정 일반과세자는 전환통지 없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유형이 전환된다.
근거 법령·조문
19,295
신규사업자의 예정신고 징수기준은 무엇인가?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에 개업한 사업자의 예정신고기간 징수 기준을 물었다.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관한 기준이다.
19,296
경영정보시스템 자문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경영정보시스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방향의 타당성 여부와 효율적인 시스템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문받는 경우 당해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보시스템 전산프로그램에 관한 외부 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개발방향의 타당성과 시스템 도입 개선방안에 관한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경영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전산프로그램에 대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문받는 경우이다.
19,297
임차인이 낸 재산세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부담금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관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의 재산세를 임차인이 부담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는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 구분이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금액의 100/110이 과세표준이다.
19,298
채무를 면제한 금액도 대손세액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한 뒤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를 면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생긴 매출채권을 임의로 면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99
신규 임대부동산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기존의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당해 신규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업에 사용할 때 기존 사업장 명의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규 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아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해당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이어야 한다.
19,300
분쇄한 엿기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발아된 보리를 건조시켜 분쇄한 엿기름은 관세율표번호 110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아 보리를 건조·분쇄한 엿기름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묻는다. 해당 엿기름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번호 1107호에 해당하며, 성질이 변하도록 가공한 볶은 참깨도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