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1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200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 식자재 납품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인지세법의 과세문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2
공항용 고정식 카운터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나? 공항업무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것으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된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customs declaration counter, passpor
기타 - 2003.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항업무용으로 특수 제작된 고정식 가구와 장치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인지 묻는다. 열거된 카운터와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항업무용으로 특수 설계·제작되고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된 물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853
외국인투자가의 주권 양도에 종전 비과세 해석이 적용되는가? 비거주자인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기소유주권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기타 - 2003.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외국인투자가의 외국인투자기업 주권 양도에 종전 비과세 해석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1979년 재무부의 비과세 유권해석은 현행 증권거래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행법은 법률 제6302호로 2000.12.29. 개정된 증권거래세법이다.
1,854
신축 상가 분양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나? 일반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또는 기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중인 상가를 분양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조기환급 대상이 됨
기타 - 200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 상가를 분양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임대 또는 기타 과세사업 목적의 일반사업자라면 해당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다. 회답은 네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지방세 사항은 답변 대상에서 제외한다.
1,855
주식 소비대차에 증권거래세가 발생하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 발생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실제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 - 200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소비대차에 해당하고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해석편람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기준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856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을 환급세액의 신고를 한 날로 보아 그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기타 - 2003.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신청일을 신고일로 보아 그날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원칙적으로 이후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되 세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1,857
농산물위탁판매약정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농협중앙회와 농협조합 간, 농협중앙회?농협조합과 농업인간에 농산물을 출하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농산물위탁판매약정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2003.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출하·판매를 위해 작성하는 농산물위탁판매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산물위탁판매약정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협중앙회와 농협조합 간 또는 이들과 농업인 간에 작성하는 약정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8
농산물 위탁판매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농협중앙회와 농협조합간, 농협중앙회・농업조합과 농업인간 농산물을 출하 판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농산물 위탁판매 약정서는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인지세법 2003.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출하·판매를 위한 위탁판매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농산물 위탁판매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인지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9
탈세제보는 어떤 방법으로 제출하는가? 탈세제보는 피제보자(탈세혐의자)와 고발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기술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거나,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기타 - 200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제보를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인적사항과 구체적 탈세사실 및 증빙서류를 갖춰 제출하거나 제보한다. 가까운 세무서에 서면 제출하거나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제보한다.
1,860
신용카드 관련 사항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도입사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점 대상으로 지정되면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는 경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200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관련 사항에 관해 질의했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단말기 설치 등은 관계 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사항의 문의처로 한국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와 금융감독원을 제시했다.
1,861
감액경정 후 재경정하면 환급가산금을 추징하나요?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경정시 기지급한 환급가산 금은 추징할 수 없음
기타 - 200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경정 뒤 당초와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할 때 이미 지급한 환급가산금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감액경정 때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다. 상속세 환급금 등을 양도소득세에 충당했다가 부과취소되면 충당 세액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1,862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채권의 재조정으로 인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한 경우 동 이자수익은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내부이익에 해당함
기타 교육세법 시행령 2003.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수익으로 인식한 상각액은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이자수익은 교육세법 시행령상 내부이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3
주류도매업자가 수수료매장을 운영할 수 있나? 주류도매업자는 수수료매장을 통한 위탁판매나 소매행위를 할 수 없음
기타 - 2003.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도매업자가 수수료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도매업자는 수수료매장을 통한 위탁판매나 소매행위를 할 수 없다. 원문은 2003년 6월 4일 국세청고시 제2003-19호를 참고자료로 제시한다.
1,864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의 세율은 무엇인가? “직전 또는 직전 전 과세연도의 세율”이란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금액 계산시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해당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로 하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 계산에 적용할 세율의 의미를 묻는다. 직전 또는 직전 전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사용한다.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았는지는 세율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65
계약 해제 후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특허권 사용료 지급시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에 계약이 해제되어 사용료를 반환시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은 조정환급 처리하는 것임
기타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계약이 해제되어 사용료 등을 반환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환급세액을 납부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먼저 충당한다. 충당 후 남은 세액만 납부하는 조정환급 방식으로 환급 처리한다.
1,866
감액경정 환급가산금을 다시 추징할 수 있는가? 상속세 감액경정으로 발생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은 납세자의 동의에 따라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충당한 이후, 동 양도세의 부과취소 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충당한 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환급가산금도 지급하여야 하는
기타 - 2003.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경정 후 재경정할 때 이미 지급한 환급가산금을 추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충당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면 환급가산금을 지급하고, 감액경정 때 지급한 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다. 당초 처분과 같은 내용의 재경정도 새로운 부과처분이므로 감액경정을 취소해 종전 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1,867
온라인 상품권과 재충전에 인지세가 붙나? 온라인 상품권이 종이나 기타 유형물로 작성되지 아니하고 인터넷 사이트 내에서만 작성・판매・사용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 - 200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상품권과 유형물 상품권의 재충전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인터넷 사이트 안에서만 작성ㆍ판매ㆍ사용되는 온라인 상품권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유형물 상품권에 권면금액을 다시 기재해 발행하면 새 상품권 작성으로 보아 과세한다.
1,868
전자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 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 200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전자문서의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1,869
자본감자로 반납한 주식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회사의 자본감자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의 자본감자로 주주가 주식을 반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1,870
제과원료용 수입주류는 용도를 어떻게 표시하나? 주류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내용
기타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과원료로 사용하는 수입주류의 용도 구분 표시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고시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는 2003. 6. 4. 국세청고시 제2003-19호이다.
1,871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은 어떤 주류인가? 에틸알코올(주정)에 고추, 원균등을 참출한 참출액과, 으깬 마늘을 에틸알코올-물에 첨가하여 숙성시킨 추출액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알코올 함량 39도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하며 그 종류는 리
기타 주세법 2003.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수입품인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의 주류 해당 여부와 종류를 물었다. 알코올 함량 39도로 희석해 음용할 수 있어 주류이며 그 종류는 리큐르이다. 주정 추출액과 으깬 마늘을 에틸알코올-물에 숙성시킨 추출액을 혼합한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2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는가?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은 알코올 함량 34도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한 리큐르라는 주류에 해당함
기타 주세법 2003.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주류인 리큐르에 해당한다. 알코올 함량이 34도이고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3
특정금전신탁 주식매매의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되나요?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여 주식을 매입ㆍ매각하도록 운용지시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기타 - 200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해 주식 매입·매각을 지시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과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 46014-149, 2003.6.16 회신을 제시하였다.
1,874
특정금전신탁 수익권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금전신탁을 재원으로 은행이 상환우선주를 인수하여, 당해 상환우선주에서 생기는 배당금 및 처분대금(상환대금 포함) 등의 수익권을 보유하는 자가 동 수익권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기타 - 200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의 위탁자 겸 수익자가 수익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 여부를 물었다. 상환우선주에서 생기는 배당금·처분대금 등의 수익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 재산 46014-149를 참조하도록 했다.
1,875
주류소매자가 하치장과 운반차량을 쓸 수 있나? 주류소매자는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허가 장소에서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며 하치장 및 주류운반차량을 사용할 수 없음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200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소매자가 별도 주류하치장을 설치하고 주류운반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소매자는 하치장과 주류운반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 판매할 종류의 주류만 허가받은 장소에서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6
임차 공장에 설치한 수입기계도 환급되나? 기존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할 예정으로 임차한 타인의 공장에 수입기계를 설치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여부
기타 - 200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또는 신설 예정 사업장을 위해 임차한 타인의 공장에 수입기계를 설치한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없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2573, 1997.11.27. 외 2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877
유흥주점 허가만으로 과세유흥장소가 되는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나, 주점업 영위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기타 - 2003.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장소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실제로 주점업을 영위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회답은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878
법인세 환급금을 부가가치세에 충당할 수 있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 분은 부가가치세 고지 분 충당 청구한 날에 부가가치세 고지분에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충당청구 분은 체납액이므로 먼저 발생하여 결정하는 국세환급금에서 직권 충당하여야 하는 것
기타 근로기준법 200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환급분을 부가가치세 고지분 등에 충당하고 남은 환급금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물었다. 신청한 부가가치세에는 청구일에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고 체납액은 먼저 발생한 환급금에서 직권충당한다. 남은 환급금은 서류 접수 순서로 배분하되 최종 3개월 임금채권이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9
소급공제 결손금과 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감면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 결손금 및 환급세액의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에 의하는 것임
기타 법인세법 200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의 대상 결손금액과 환급신청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계산방법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와 작성요령에 따른다.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0
지적측량 수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지적기술사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측량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기술사가 작성하는 지적측량 수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그 계약서는 측량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계약 관련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1
지적측량 수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3.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기술사가 작성한 지적측량 수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다만 국가계약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문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2
A/S용 부품과 분리형 PDP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에는 일체형뿐만 아니라 분리형(PDP와 튜너, 스피커, Set Up Box 등이 분리됨)의 것도 포함되는 것임.
기타 - 2003.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S용 부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품의 명칭과 용도가 불분명하여 제조로 보는 경우인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유사사례상 분리형 PDP도 포함되며 설치자재는 함께 반출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별도 반출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883
세율 착오로 과다 낸 원천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세율적용 착오로 과다 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하여야 할 원천세액에서 조정 환급하거나,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200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 세율을 잘못 적용해 과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수정분 신고서로 납부할 원천세액에서 조정 환급하거나 환급신청서를 제출해 환급받아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와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조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1,884
심판 결과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00. 12. 29 이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는 그 환급발생 원인이 납세자의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에 잘못이 있어 환급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
기타 - 200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판청구 결과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의 잘못에 따른 환급은 당초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분할납부금은 원칙적으로 최후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되 초과액은 납부 순서에 따라 소급한다.
1,885
상환우선주 관련 수익권 양도는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재산 46014-149, 2003. 6. 16.) 사본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정경제부의 회신과 관련하여 <갑설>이 타당함.
기타 - 200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신탁의 상환우선주와 관련된 수익권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갑설에 따르면 해당 수익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신탁의 경제적 이익과 상환우선주를 기초로 한 채권의 이자·상환 재원 구조를 근거로 들었다.
1,886
공동 주류제조면허를 법인 명의로 전환할 수 있나? 주류제조면허는 개인이나 법인의 구분 없이 가능하므로, 공동으로 받은 개인제조업체가 법인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 공동면허자 전원이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법인명의로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기타 - 200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공동으로 면허를 받은 개인제조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공동면허자 전원이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법인 명의로 새 면허를 받아야 한다. 합병이면 존속법인 명의로 종전 장소와 종목을 면허할 수 있으나 피합병법인의 면허는 취소된다.
1,887
과세유흥장소 세액은 매월 결정·경정하나? 납세의무자가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ㆍ유흥음식요금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매월 단위로 결정 또는 경정결정
기타 - 2003.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흥장소의 특별소비세 결정·경정을 매월 단위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매월 단위로 결정 또는 경정한다. 납세의무자는 관련 내역을 적은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888
자주곡사포용 공기조절기는 과세대상인가? 공기조절기가 기계, 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자재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3.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주곡사포에 탑재하는 특수제작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군사장비로만 사용되고 범용성이 없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수입물품은 통관 세관장이 실물과 주용도 및 특성을 분석하여 판단한다.
1,889
알코올이 없는 주정식초는 주류에 해당하는가? 『요코이코하쿠 주정식초』는 알콜 및 술지게미를 초산발효하여 숙성시킨 후 식염과 혼합하고 여과ㆍ살균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제품분석결과 알코올분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3.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코이코하쿠 주정식초가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산발효 후 식염과 혼합한 제품이며 분석 결과 알코올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
1,890
공공기관의 도급계약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 등이 체결한 도급계약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한 도급계약이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준용하고 정부투자기관과 특별법인은 설립정관에 따라 준용 여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1
지적측량 수임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및 위임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도급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3.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기술사가 작성한 지적측량 수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묻는다. 해당 수임계약서는 측량기술자의 수임계약서 범위에 들지 않지만 국가계약법상 도급문서이면 과세된다. 지적법에 따른 지적기술사의 계약인지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2
지적측량 수임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및 위임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도급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3.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기술사가 작성한 지적측량 수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임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규정된 측량기술자의 수임계약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급문서이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93
시스템개발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시스템개발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제3호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인지 그리고 국내에서 작성된 계약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3.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설계·개발 위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인지와 국내 작성 계약서인지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1,894
특수분석기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공기조절기가 기계, 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자재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3.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분석기 내부에 쓰이는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업용 시설기자재로만 사용되고 범용성이 없다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관장이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을 실지 분석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1,895
알코올이 없는 식초는 주류에 해당하나? 『○○식초』는 알콜 및 술지게미를 초산발효하여 숙성시킨 후 식염과 혼합하고 여과ㆍ살균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제품분석결과 알코올분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03.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콜과 술지게미를 발효하여 제조한 식초가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품분석 결과 알코올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산발효와 숙성 후 식염을 혼합하고 여과·살균하여 제조한 물품이다.
1,896
금전신탁 수익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요? 내국법인이 국내은행에 금전신탁 후 받은 수익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3.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 금전신탁의 수익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수익권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상환우선주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 갑에게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7
논농사 피복용 필름도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나? 논농사 피복용 필름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필름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03.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논농사 피복용 필름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필름인지 물었다. 논농사 피복용 필름은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필름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용 필름은 비닐하우스용·보온못자리용·밭작물 피복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1,898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민간인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제11조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기타 - 2003.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등과 작성한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민법상 도급계약이면 과세되지만 매매계약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야채와 잡곡은 일반적인 시장공급물품이므로 해당 계약은 매매계약으로 판단된다.
1,899
자주곡사포용 MCS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MCS가 군사장비인 자주곡사포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특수하게 제작(화생방전 대비 여과회로 내장)되어 군사장비로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
기타 - 2003.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주곡사포 탑재용 MCS가 냉방냉풍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군사장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범용성이 없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나 사실판단할 사안이다. 수입물품은 통관 세관장이 실물의 주용도와 특성을 분석하여 판단한다.
1,900
야채·잡곡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민간인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제11조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공급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
기타 - 2003.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품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급계약이면 과세되지만 매매계약이면 과세되지 않으며, 이 계약은 매매계약으로 판단된다. 공급물품인 야채와 잡곡이 일반적인 시장공급물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