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1
농공단지 세액감면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 기산일인 창업일은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날로서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로부터 적용하는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 조세특례의 감면 기산일인 창업일을 물었다.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해당 질의의 감면 기산일은 1992.07.22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2
국외 제공 PC GAME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외에 PC GAME을 제공하는 통신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한 PC GAME을 국외에 제공하고 정보제공료 정산방법에 따라 결산 후 외화로 입금되는 경우에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제공한 PC GAME의 영세율 신고와 공동 정보샵 운영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외화획득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며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외 제공 후 정산금이 외화로 입금되고 별도의 경영권으로 독립 운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3
개인 소유 지입차량을 회사 체납으로 압류하나요? 운송사업자인 법인명의로 등록한 화물자동차가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9.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록된 개인차주의 지입차량을 법인의 체납액 때문에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차량이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면 법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없다. 개인 명의 사업자등록, 독립적인 운송사업과 세무신고 등으로 실질 소유를 확인한다.
1,854
본점과 지점을 맞바꾸면 부가가치세를 어디에 신고하는가? 법인의 본.지점을 서로 이전하고 정정신고를 한 경우 변경후 본.지점에서 변경전 본.지점 거래분을 각각 포함하여 신고함
부가가치세 - 1999.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본점과 지점을 서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변경 전 본점 거래분은 변경 후 본점에, 변경 전 지점 거래분은 변경 후 지점에 포함해 신고한다. 각 거래분은 해당 변경 후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855
등록증 없이 노래연습장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노래연습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흥주점허가를 반납한 후 노래연습장 등록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
국세기본 - 1999.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본 없이 낸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사업장에서 사실상 영업한다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미등록 운영에는 관련 법률상 제재가 있고 위락시설에는 노래연습장을 설치할 수 없다.
1,856
사업허가증 첨부 범위에 신고필증도 포함되나? 허가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 범위는 사업허가증 뿐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인가, 특허.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하는 경우 그 인가증, 특허증, 등록증, 신고필증
부가가치세 - 1999.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 때 첨부하는 사업허가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된 주장 중 “을”주장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사업허가증 외 인가증·특허증·등록증·신고필증 등을 포함한다는 방향이다.
1,857
등록신청 전 20일 내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신규 사업을 개시하면서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개시일은 공급 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8
토지주와 건설업자가 같으면 계산서를 발급하나요?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서 동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즉,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할 때 건물 신축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동일인이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면 그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건물 분양·임대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토지소유자 명의로 발급한다.
1,859
자치회가 받는 상가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자치회가 입주자들에게 받는 건물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직한 자치회가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자치회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지만 관할세무서장이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860
등록 사업자의 폐업일은 어느 날로 정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할 때 폐업일을 어느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한다. 청산 중인 내국법인사업자는 기한 내 신고와 승인을 받으면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61
독서실 운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당해 건물이 건물주의 독서실운영에 사용되는 경우 독서실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환급받은 건물을 독서실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독서실 운영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명의 재전환 시 수정신고해야 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2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면 승인이 필요한가? 주류의 통신판매는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면허자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우체국을 통하여 일정량(1인 1회 판매수량 5병)만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음
기타 - 1999.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통신판매의 승인과 판매 방법 및 허가장소 소매의 의미를 물었다. 주류제조면허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우체국을 통해 일정량만 판매할 수 있다. 허가장소에서의 소매는 면허장소에서 낱개로 판매하는 것을 뜻하며 판매면허는 신청에 따라 발급된다.
1,863
미등록 화물운송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 하도록 되어 있고, 동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199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과 미등록 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운송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운송사업자는 관련 시행규칙 별표1의 등록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1,864
세금을 따로 받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용역 제공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ㆍ납부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1,865
면세 등록번호의 과세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이 과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사업 등록만 한 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6
사업자등록을 도용당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사업자와 전혀 관련없는 제3자가 당해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사항을 도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당해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법인의 사업자등록사항을 도용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법인과 전혀 관련 없는 제3자의 도용이라면 해당 법인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도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7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시 고유번호증을 반납하나요?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동주택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9.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될 때 기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는지를 물었다.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이자소득을 포함한 수익사업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68
소매업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자기소유 점포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다 임대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점포의 업종을 소매업에서 임대업으로 변경할 때 등록정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사업자등록 정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69
폐업신고가 없으면 등록을 언제 말소하는가?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 말소 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실질적 폐업일을 정하고 등록을 말소한다. 폐업자를 포함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70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예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대로는 공제할 수 없지만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1
신축·분양 업무 위임 시 누구로 등록하나? 개인 공동소유의 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건축허가를 받고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신축과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를 타 회사에 위임한 경우 사업자등록은 당해 건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 업무를 타 회사에 위임했을 때 사업자등록 명의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건축주 명의로 하고 세금계산서도 건축주 명의로 받아야 한다. 건축주가 건설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2
한 사업장에 여러 법인이 등록할 수 있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각 법인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적합한지 여부와 사업의 독립성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 - 1999.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법인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장 적합성과 사업의 독립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나머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1,873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면 사업자등록증에 누구를 적나? 법인등기부상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성명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가 둘 이상일 때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기재방법 등을 물었다.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 전원을 사업자등록증 성명란에 기재한다. 일부 기재가 착오여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가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874
공제회와 다른 법인의 합작사업은 공동사업인가? 공동사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귀 공제회와 그 계약상대방의 실질적인 사업활동 내용,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귀속 및 이익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등을
법인세 - 1999.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다른 법인과 약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이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공동사업 여부는 사업활동, 권리의무 귀속과 이익금 분배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공동사업체가 개인이면 수익과 비용을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에 계상한다.
1,875
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장 위치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관리회사 사무소를,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관리회사 소재지의 공동 신고, 납세관리인 지정, 일정 수준의 상주 직원이 모두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876
미등기 국내지점 등록에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한가?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국내지점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이사회의사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지점임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할
국세기본 - 1999.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국내지점의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사본을 첨부할 수 없으면 해당 법인의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877
전철역 간이매장에서 휴대폰을 팔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개인용 휴대폰 판매업자가 수도권 전철역상 내에서 조립식 간이매장을 설치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철역사 내 간이매장에서 휴대폰을 판매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해당 간이매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총괄납부를 원하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8
재건축조합은 누구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나? 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함
소득세 - 1999.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사업자등록에서 공동사업자를 누구로 하는지 물었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고 이익분배 방법과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한다. 이 조건을 갖춘 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1,879
사업자등록 신청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는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한다. 해당 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0
미등록·미수금 상태에도 부가세 의무가 있나?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및 대급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대금수령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 및 대금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납세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사업상 독립적인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1
면세포기한 화훼 수출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화훼류를 재배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화훼류)의 재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훼류 수출업자가 면세를 포기하고 사업자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하는 화훼류의 재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포기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2
위탁 운영 구내식당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업체등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급식 계약에 따라 기업체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운영하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업체 등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계약에 따른 운영을 전제로 한다.
1,883
등록 신청 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임대업의 개시일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인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일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개시일과 사업자등록 신청 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개시일은 실제 임대용역 공급일이며 등록 신청 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84
역무 등이 제공되는 장소는 등록해야 하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장소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제4조 시행령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885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 1999.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은 별도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6
타인의 사업자등록 변경사항을 열람할 수 있나?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변경여부에 관한 사항은 과세정보로서 타인에게 정보공개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9.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사업자등록과 등록변경 여부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항은 과세정보이므로 정보공개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비공개 규정이 적용된다.
1,887
기존 사업장의 업종 변경은 어떻게 신고하나?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고 기존사업장에서는 부동산임대업과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제조업자가 사업장을 신설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영위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판매목적 재화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다. 기계설비나 원료·재료 등으로 사용·소비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88
독립적으로 레미콘을 운반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레미콘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따른 운반용역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9
조합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등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조합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재화 등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인 조합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90
외국법인의 용역 총괄장소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외국법인이 국내의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자재 설치ㆍ조립ㆍ기술지도 용역을 제공하면서 당해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당해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용역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업무 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국내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해 설치·조립·기술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총괄장소를 두어야 한다.
1,891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나 거래일 이후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후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1,892
일정규모미만사업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일정규모미만사업자의 판단기준은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미만사업자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자등록의 신규 여부나 휴업·폐업 여부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893
개인에게 산 중고차 수출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 1999.08.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비사업자에게 산 경우 요건을 갖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이 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4
허가사업의 등록증은 누구에게 발급되나? 사업자등록신청시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도 허가증상의 명의자 1인에게 발급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명의자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은 허가증에 기재된 명의자 1인에게 발급된다. 등록 신청 때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 점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5
같은 상가의 다른 층 점포는 따로 등록해야 하는가? 동일 상가 내에서 서로 다른 층의 2개 점포를 분양받아 업종이 다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장소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당해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상가의 서로 다른 층에서 사업할 때 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업종이 다른 별도 사업이면 각 장소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사업장별로 신고한다.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한 장소에서 일괄 운영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96
미등록 영업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미등록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미등록 기간의 매출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사장이 경정결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미등록 기간 매출액은 관할세무사장이 경정 결정하고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더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첨부 허가증과 갑근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7
독립 방문판매원에게 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적용될 ‘98년 기준 표준소득률 코드는 940909(기타자영업)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업종의 ‘98년 표준소득률 코드는 940909이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898
중고차 수출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 1999.08.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비사업자 등에게서 매입하면 요건에 따라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는 개인에게서 매입하면 그 개인이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9
폐업신고 뒤 사업을 재개하면 다시 등록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경우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업신고 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재개시하는 경우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재개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폐업신고 후 사업을 실질적으로 재개하면 다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때에는 먼저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0
채권보전 부동산 임대·양도 시 어떤 세금을 내나?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의 임대기간 중 임대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고, 부동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당해 법인의 다른 사업에서 발
법인세 - 199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법인이 채권보전용 부동산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의 세금과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임대수입과 건물 양도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임대소득과 양도차익에는 법인세가 적용된다.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