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51
환지예정지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직전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
양도소득세 - 199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했다면 직전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8,852
주택조합 탈퇴로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따른 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조합을 탈퇴하면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탈퇴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합을 탈퇴하면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조합에 가입해 조합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8,853
토지구획정리 완료 시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에 따라 양도 당시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2-3...8을 참조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6.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양도 당시 유휴토지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에 관한 해석기준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과 당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8,854
거주이전용 주택을 사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위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더라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 199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새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18,855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이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것이어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사람이 종전주택을 팔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56
예정·확정신고의 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결정하나? 부동산을 1991년도에 양도한 자가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확정 신고시에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양도 부동산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서 서로 다른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법령상 지정 사유가 없고 확정신고를 기준시가로 했다면 기준시가로 확정결정한다. 예정신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8,857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 등기한 부동산을 계약해제로 원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 합의로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을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된다.
18,858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취득·양도하면 가액이 같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1990.09.01 전에 양도한 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 199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아파트를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취득·양도한 경우 양도·취득가액을 물었다. 1990.09.01. 전에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1990.05.01.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가목 및 제2항에 따른 처리이다.
18,859
다가구주택을 일괄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가구별 분양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자기건설 취득도 포함하며 1996.01.01 이후 양도소득금액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60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시점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 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96.1.1 이후에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적용시점을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본다. 이 기준은 1996.01.0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61
과수나 묘목이 심어진 토지는 농지인가?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수나 묘목(관상수 포함)등이 식재된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1996.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나 묘목 등이 식재된 토지가 농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 토지가 사실상 농지이면 공제 대상이며 과수나 묘목이 식재된 토지도 농지에 해당한다. 농지 여부는 지방세법에 따라 판단하고 관상수도 묘목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62
실제로 주거에 쓴 영업소도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구분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건축물 대장상 점포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영업소인 건물을 주거에 사용한 경우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실제 주거에 사용한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 복합건물의 내부계단은 공용시설로 보아 각 부분의 면적비율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18,863
협의 양도도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나?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적
양도소득세 - 1996.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절차 없이 협의로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해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공공용지 취득 관련 특례법에 따른 협의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감면된다. 토지수용법상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이고 해당 협의 절차에 따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18,864
장차 양도할 주택의 양도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차 양도할 각 평형별 양도소득금액 등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 등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계약서 사본 등)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에 상설되어 있는 민원상담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차 양도할 각 평형별 양도소득금액 등 구체적인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해야 한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 시행 중인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65
환지예정지 토지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직전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
양도소득세 - 199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재정경제원이 회신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8,866
재건축 아파트 양도 시 종전 보유기간도 통산하나?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으로 환지계획에 따라 분양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
양도소득세 - 199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완료 후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사업지구의 1주택 소유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분양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18,867
새 주택에 이사하지 않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96.1.1 이후에 결정하는 때에는 그 다른 주택으로서의 거주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 199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 종전주택을 팔고 새 주택에 1년 내 이전하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을 1996.01.01 이후 결정하면 새 주택으로의 거주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가 적용된다. 개정 전에는 취득일부터 1년 내 거주이전이 필요했으나 개정 시행령 부칙이 결정시점에 따른 예외를 둔다.
18,868
일시적 2주택이면 새 주택으로 이사해야 하는가? 96.1.1 이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에의 거주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하는지 물었다.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했는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996년 1월 1일 이후 결정분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명시된 예외는 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69
미분양주택 사업자의 나대지도 공제 대상인가? ○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미분양주택은 사업용인 재고자산으로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Ο 귀 사례의 경우
양도소득세 - 1996.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보유 사업자의 소유 나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계속 사업 중인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유 나지가 공제 대상이 된다. 미분양주택은 영업 중에는 재고자산이지만 폐업하면 주택으로 보며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8,870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나대지이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이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는 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 등의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71
재건축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재건축하여 신축된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종전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을 재건축하고 신축주택으로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신축주택 준공 후 1년 이내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1996.01.01 이후 소관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것부터 거주이전 규정을 제외한 두 번째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72
1987년 양도 부동산 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가? 1987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상대방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더라도 당시 시행령의 해당 요건에 들지 않으면 원칙이 유지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73
공유 토지의 필지별 지분 변경은 양도인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각각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양도소득세 - 1996.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소유 토지의 필지별 공유지분을 변경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변경분이 유상 또는 무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 소유 필지를 각 1인의 단독 소유로 정리하면 지분 증가분과 감소분의 교환이므로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18,874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가 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6.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8,875
동일세대원이 공유한 1주택은 몇 채로 보나?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공유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공유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하면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본다. 일반적인 공유주택은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876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양도시기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시기 판정 방법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지연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그날이 양도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77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지연등기와 관계없이 그날이 양도시기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같은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78
공장 이전 시 양도소득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구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의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신공장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건물 및
양도소득세 - 1996.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공장 가액은 양도가액으로, 신공장 가액은 이전비용과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구공장은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8,879
부수토지에 점포를 지으면 전부 주택인가? 주택부수토지에 점포를 별동으로 신축・양도한 경우 주택면적이 더 큰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증축 전・후의 부수토지면적 변동이 없으면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점포를 별동으로 신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일정한 경우 증축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증축 전후 주택부수토지 면적에 변동이 없어야 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80
다가구주택 전체 거래 시 단독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시（자가건설취득 포함）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한 사람과 거래할 때 주택 구분을 물었다. 관련 요건에 해당하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새로 취득한 다가구주택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81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자산은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때 적용할 판정 방법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882
양도세 관련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70,000,000원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질의의 과세표준은 70,000,000원이다. 구체적인 산정 근거나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8,883
감면 제외 건축물 정착 토지는 어디까지인가? 감면 제외되는 건축물이 정착되어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에 상당하는 토지이다. 건축물의 정착 면적은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884
타인 명의 수용토지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요? 소유 토지가 다른 사람의 명으로 등기된 경우라도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1992.12.31 이전에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면 3억 원 한도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된 소유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됐다면 3억원 한도까지 면제된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이고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18,885
공부상 지목과 달리 농지이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를 포함하는 것이나, 전ㆍ답 등으로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답 등으로서 사실상 농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나대지에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 등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86
신축·증여로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인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더라도, 그 취득일로부터 06월내에 아파트를 양도하고 거주이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용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6월 안에 기존 아파트를 양도하고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의 취득에는 매수뿐 아니라 신축하거나 증여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87
토지 지분 교환의 실질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하는 것이며, 이때 등기부등본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
양도소득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된 토지 지분 교환의 실질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부상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의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교환의 실질 여부는 관련 증빙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18,888
실제와 공부가 다르면 1세대1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양도소득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를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른다. 비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가린다.
18,889
이사 후 종전 주소지에 지은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무주태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소지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사한 뒤 종전 주소지에 신축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뒤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90
건축물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판정하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 주거에 공하지 아니하는 창고는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때 용도 판정 기준과 창고의 구분을 물었다. 용도는 실제 사용 상태를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주거용이 아닌 창고는 다른 목적의 건물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을 적용할 때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지 않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91
법인의 고가매입 부인이 개인 양도차익에 영향 주나?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토지를 고가매입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된 경우라도 거주자의 양도차익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주자의 토지를 고가매입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된 경우 양도차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법인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어도 거주자의 양도차익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과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차익 산정은 별도로 판단한다.
18,892
단독주택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나? 단독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도 그 감소된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주택의 분할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감소한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양도이며,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춰도 분할양도에 해당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시행규칙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18,893
등기 못 한 무허가 농가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당해 농가주택이 무허가 주택으로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 확인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농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무허가 주택도 주택에 포함되므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해당 주택이 무허가이고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됐음이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94
독립된 지역교회의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법인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의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허가로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회계 등 모든 운영이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독립되어 있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18,895
자연녹지지역 농지도 자경 감면을 받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이면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5.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8년 이상 직접 경작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이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896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필요한 보유기간은 얼마인가? 1990년도부터 시행될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주택에 적용될 예정임
양도소득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도부터 시행될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비과세 대상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주택에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은 1990년도부터 시행될 소득세법에 관한 것이다.
18,897
청산금을 낸 환지 증평분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이 되면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증평)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토지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 증평분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평분은 환지 전 토지와 별도로 환지 시 새로 취득한 토지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98
공유지분을 필지별로 바꾸면 양도인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각각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양도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필지별 공유지분을 변경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단순 지분별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변경분이 유상 또는 무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두 사람이 공동소유한 6필지를 세 필지씩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지분 증가분과 감소분의 교환이므로 과세대상이다.
18,899
1996년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공제 대상인가? 1996년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될 예정임
양도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모든 부동산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예정이다. 이 기준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제시됐다.
18,900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공제 대상인가? 1996년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될 예정임
양도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 부동산의 공제와 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1996년 시행 소득세법에서는 모든 부동산을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공제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도로 취득가액은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