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01
농지 취득자가 형제자매가 아니면 면제되나? 자경농민에게 양도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자경농민인 그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지 취득자가 자경농민인 형제자매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1991.12.31. 현재 소유자가 정해진 친족인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602
부득이하게 1년을 넘겨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을 넘겨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603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거래단위별 양도가액(기준시가)이 1억원 이상으로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6.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회답은 국세청 고시96-16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고시는 1996.02.15.자 국세청 고시96-16이다.
18,604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하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어야 한다.
18,605
준공 전 대금을 청산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기 전이거나 가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그 취득대금을 청산한 경우 아파트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가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나 가사용승인 전후에 대금을 청산한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승인 전에 청산했다면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가사용승인일이고, 승인 후 청산했다면 청산일이다. 2주택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으며 나중 주택도 양도 당시 요건을 갖춰야 한다.
18,606
주소지에서 가능한 고교 취학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통상 주소지에서 취학이 가능한 고등학교에의 자녀취학은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 주소지에서 취학 가능한 고등학교에 자녀가 취학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이러한 취학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별도 비과세 요건이 적용된다.
18,607
면적 정산이 예정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의 완료 후 토지의 공부 정리 결과 그 면적에 가감이 있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 체결 당시의 단위 당 매매가액으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초 대금의 청산일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 정리로 면적을 정산하는 토지의 취득시기와 명의신탁 증여세를 물었다. 단위당 매매가액으로 정산하더라도 당초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608
자기 자산을 직접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기소유 자산에 대하여 경매 개시되어 자기가 경락받은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자산의 경매에서 소유자가 직접 경락받은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자기 소유 자산을 자기가 경락받은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18,609
부득이한 전원 이주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못 채운 주택도 부득이한 이주 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 전원이 이전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8,610
3년 미만 보유한 조합아파트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그 주택사업의 승인일 이후에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취득한 그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 아파트를 3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승인일 이후 생긴 근무상 사유로 다른 시로 이전했더라도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사유가 1995.12.31. 이전 발생하고 1996.12.31. 이전 양도했다면 비과세한다.
18,611
1990년 이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0. 8. 30 이전 취득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990. 8. 30 과 그 직전 및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 8. 30 이전 취득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은 토지등급가격을 뜻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해당 규정은 내국인에게만 적용된다.
18,612
잠정등급 없는 환지 토지의 취득가액은?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취득당시 잠정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와 품위,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양도소득세 - 199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한 구획정리사업지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종전 등급 적용이 불합리하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 또는 최초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최초잠정등급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18,613
두 제외 규정에 해당하면 농지로 보는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에서 제외되는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중 두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하는 하나의 규정에 따라서 농지로
양도소득세 - 1996.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두 농지 제외 규정에 모두 해당할 때의 적용 방법을 묻는다. 먼저 해당하는 하나의 규정에 따라 농지로 보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적용 시 같은법 시행령의 농지 제외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5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8,614
양도 실질이 불분명할 때 양도시기는 어떻게 가리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판단시 실질 내용과 공부의 등재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내용과 공부 내용이 다르거나 불분명할 때 과세요건과 양도시기 판단방법을 물었다. 실질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 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양도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계약서와 판결문 등을 조사하여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가린다.
18,615
사업상 이전한 1주택은 거주 없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이후 발생한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등의 사유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199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가 거주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년 이후 발생한 사유에는 1년 이상 거주가 필요하나, 종전 사유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1996년 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고 1996.12.31까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18,616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이 경우 교환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은 교환대상 자산에 대하여 교환계약 당사자가 합의로 결정한 교환가
양도소득세 - 199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상호 교환할 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다. 합의한 교환가치를 쓰며 보충금·승계채무 등 정산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18,617
재개발 철거 후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나요?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당해 주택 철거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철거 후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3.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잔존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다면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해당 주택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618
권리면적 부족분의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된 면적이 환지계획상의 권리면적 보다 적게되어 그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한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6.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적어 받은 환지청산금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양도소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18,619
공공사업 협의매매는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협의 매매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한 협의매매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1993.12.31 개정 전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이다.
18,620
가격결정이 누락된 토지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격결정이 누락된 토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48호, 1991.03.29)」제6조와 제7조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받은 후에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 중 가격결정이 누락된 토지의 기준시가와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할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를 결정받은 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지가 산정 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건설부장관 확인절차를 생략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무총리 훈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국무총리 훈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18,621
토지·건물 일괄거래 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토지・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하여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해 각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가액을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22
지정지역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 고시 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라 함은 취득당시와 고시 당시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있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토지의기준시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과 최초 고시당시의 토지의 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아파트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와 최초 고시 당시가 1990년 8월 30일 전이면 시행령상 환산 규정을 적용한다. 동일 가액 여부는 같은 조정기간의 토지 기준시가와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합계가 같은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23
1996년 이후 양도한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양도하는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에도 1996.1.1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는 장기보유특별종제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나대지에는 장기보유특별종제가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24
토지대장만 내도 기준시가 변경신고가 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처
양도소득세 - 1996.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정자료만 제출해도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기준시가 신고로 바꾼 것인지 물었다. 확정신고서로 변경신고하면 적법하지만 토지대장 등 자료만 임의 제출하면 적법하지 않다.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정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로 변경해야 한다.
18,625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6.03.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626
국외 파견근무자의 1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려면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거주자(1년 이상 국외 근무자라도 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근무하는 경우는 거주자에 해당함)에 해당하고 당해 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 없이 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요건을 물었다. 양도 당시 거주자이고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근무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국외 근무해도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27
멸실 후 재건축하면 부수토지 보유기간도 통산되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하는 중에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멸실되기 전 주택의 정착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만 부수토지는 일정 면적만 통산한다. 멸실 전 정착면적의 도시계획구역 안 5배, 밖 10배 이내 토지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8,628
조건부 매매계약을 변경하면 양도시기도 바뀌나?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당초의 계약조건이나 변경계약조건이 연불조건 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9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매매계약의 지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연불·장기할부조건이 아니면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해당 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 후 경개계약이나 재계약을 해도 당초 취득시기는 바뀌지 않는다.
18,629
철거한 건물의 기준시가는 필요경비가 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멸실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을 토지의 양도당시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신축해 양도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멸실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해 토지 기준시가에서 공제한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630
1996년 전 발생한 사유에는 거주요건이 없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전에 발생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주택을 1996.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
양도소득세 - 199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996년 이후 발생한 근무·취학 사유에는 양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필요하다.
18,631
명의신탁 해지 등기에 양도세나 증여세가 붙는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로서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 이하이고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와 명의신탁등기시점을 기준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 이전인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
양도소득세 - 199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이 1건 이하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제척기간 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18,632
8년 자경기간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8년자경 기간의 계산은 농지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기간의 통산 방법과 농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기간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한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18,633
해외근무 전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하다가 세대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해외근무에 따른 인사
양도소득세 - 199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해외근무에 따른 인사발령이 있어야 한다. 해당 사안은 양도 당시 발령이 없고 다른 주택도 취득해 비과세받을 수 없다.
18,634
사전협의된 군사보호지역의 기준시가는?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토지가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 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전에 건축허가 사전협의가 된 군사 관련 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사전협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공군기지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공군기지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18,635
잔금 후 추가 위로금이 취득시기를 바꾸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양도ㆍ양수대금을 청산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위로금 명목으로 추가 대금을 더 지불한 경우에는 추가
양도소득세 - 199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후 위로금 명목의 추가대금을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소유권 이전 후 지급한 위로금은 그 지급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8,636
주택 철거 후 1세대1주택을 판단할 수 있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요건의 판단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며,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액에서 하나의 주택은 헐어내고 남아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가진 세대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양도소득세 - 199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철거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단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1주택을 가진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18,637
실제와 등기가 다르면 2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시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양도소득세 - 199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내용이 다를 때 2주택자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양도·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른다. 2주택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8,638
양도 실질이 불분명하면 과세요건과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시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6.03.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실질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요건과 조건부 양도의 시기 및 국민주택 세율 적용을 물었다.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 내용에 따르고 조건부 거래는 조건 성취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서로 다른 세대가 보유한 부수토지에는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8,639
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를 3년 전에 팔면 비과세되나요?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취득한 그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한 무주택자가 취득 후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했더라도 취득한 아파트를 3년 전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1995.12.31 이전 사유 발생 및 1996.12.31 이전 양도 시에는 비과세한다.
18,640
주택과 임대건물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 주택외의 건물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주택 외의 건물 면적이 주택 면적과 같거나 더 큰 경우 주택 면적 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세 - 199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 주택과 임대목적 건물의 면적에 따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 외 건물 면적이 더 작으면 전체를 1주택으로 보지만 같거나 크면 주택 부분만 판정한다. 별개의 동인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순수 임대주택은 주택 외 건물로 본다.
18,641
1990년 8월 말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얼마인가? 귀 질의의 경우, 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을 물었다. 제시된 산식의 계산 결과는 205,830원이다. 산식은 43,800에 14,600을 곱하고 30,500과 30,500의 평균으로 나누는 형태다.
18,642
건축물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 제외 토지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로서 건축물(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건축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양도소득세 건축법 1996.03.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로서 인정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농지인 전·답은 공제 대상이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43
시 편입 3년 미만인 8년 자경농지는 면제되나? 양도일 현재 시 지역에 있는 8년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는 3년이 지났으나 시 지역에 편입된 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6.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8년 자경농지의 면제를 묻는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은 사업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644
2주택자가 한 채 더 사면 일시적 특례가 되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2주택 모두를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뒤 종전 2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2주택을 모두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다.
근거 법령·조문
18,645
양도일 현재 유휴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 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나대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했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인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인 나대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5년 이상 보유 토지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18,646
양도소득세상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정해진 취득·양도시기 사이의 양도소득에 과세한다.
18,647
해외근무로 주택을 조기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해외근무 발령
양도소득세 - 199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전에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1년 미만 거주하거나 세대주만 출국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18,648
동거봉양 합가 시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세대합가일을 기준하여 부(父) 소유 주택 및 자(子) 소유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부(父)의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세대합가일로부터 1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받을 수 있는 주택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합가일부터 1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된다. 합가일 현재 두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부의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18,649
2주택 세대가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서 인근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계산해야 한다.
18,650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게 된 경우에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할 때에 그 판단의 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공동상속주택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