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01
특별소비세 환급 시 수정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는가? 제조업자로부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수출하고 동 제조업자가 특별소비세를 환급 받아 수출한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자는 수출한 사업자에게 공급가액을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재화의 특별소비세 환급 시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제조업자는 수출한 사업자에게 공급가액을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출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했다면 사업의 양수자에게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02
소사장제 임가공 생산은 어떤 사업인가? 사업자가 임대형태의 공장설비(건물 및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제공된 원재료로 특정제품을 임가공 방식으로 생산할 경우(일명 ‘소사장제’)의 사업의 구분은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공장설비로 제공받은 원재료를 임가공하는 사업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건물과 기계설비를 이용해 특정제품을 임가공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이다.
18,603
위장 세금계산서도 대손공제나 수정 발급이 가능한가? 실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는 자와 명의자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의 대손세액공제와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급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 실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04
명의 대여 카드매출은 누구의 매출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 발생한 매출의 귀속과 잘못 회계처리한 가지급금의 과세소득 계산을 물었다. 매출 귀속과 회계처리의 업무착오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과세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명의 대여와 타 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 작성은 금지되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605
수입 알선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수입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 알선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7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06
합계표를 확정신고 때도 안 내면 어떤 가산세인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예정신고 때 누락 후 확정신고 때 내면 지연제출, 그때도 안 내면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재불성실가산세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경정조사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8,607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요? 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으로 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관리회사의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 소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을 어디로 정하는지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관리회사 사무소를 업무총괄장소로 본다. 요건을 갖춘 장소가 없으면 개인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08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옮기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18,609
양돈 농가용 사료배합기는 영세율 기자재인가? ‘양돈 농가용 사료배합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98.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돈 농가용 사료배합기가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해당 사료배합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축산업용 기자재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610
스프링쿨러와 무인방제기도 농업용 영세율 대상인가? ‘스프링쿨러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되고, ‘다목적무인방제기(농약자동살포기)’ 및 ‘점적관수시설’은 동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
부가가치세 - 1998.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프링쿨러시설 등 농업용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스프링쿨러시설은 대상이지만 다목적무인방제기와 점적관수시설은 대상이 아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 따른 농업용기자재 해당 여부를 구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611
교회 건축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종교 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교회를 건축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교회를 건축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교회 건축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612
전산망 이용수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물품 판매 시 회원카드 확인을 위하여 무선호출사업자의 전산망을 이용하고 그 이용대가로 당해 물품의 일정률에 상응하는 금액을 무선호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가맹점이 공급하는 당해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1998.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판매 때 무선호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회원 할인액은 제외하지만 전산망 이용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전산망 이용대가가 판매 물품의 일정률에 상응하는 금액인 경우이다.
18,613
사업양수 자산의 취득일과 재계산 범위는? 사업의 양도를 하면서 양도 전에 폐기하여 양도대상에서 제외된 자산 및 양도대가에 계상된 영업권에 대하여는 사업 양수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과 납부세액·환급세액 재계산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의 취득일이며, 폐기 자산과 영업권은 양수 후 재계산하지 않는다. 사업 양도가 ’96.12.14일 이전이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은 사업을 양수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14
전화기 보조장치 부착 용역은 과세되나? 전화기에 통신보조장치를 부착하여 전화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기에 통신보조장치를 부착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특정인에게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화기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장치를 부착해 주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15
절단·세척해 포장한 양상치와 피망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양상치, 피망고추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절단ㆍ세척하여 비닐봉지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상치와 피망고추를 절단·세척하고 비닐봉지로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절단·세척 및 비닐봉지 포장만 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8,616
납부세액이 있는데 환급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대상을 물었다. 환급신고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할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환급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17
면세 기술용역의 부수 재화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재화의 공급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필수적 부수 재화인지 별도로 제공되는 재화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18
전화카드 판매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요?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를 판매하고 받는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카드에 이윤을 붙여 판매하면 면세지만, 약정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과세된다.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18,619
제시기간 내 부도확인 없는 어음도 공제되나? 대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어음법에 의한 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어음이나 수표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받지 못한 어음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제시기간 내 부도확인이 없거나 공급자와 어음 수취인이 다르면 공제받을 수 없다. 제시기간 후 확인한 경우와 타인 명의로 지급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620
접객시설을 둔 빵 판매업은 제과점업인가? 접객시설을 갖추고 고급빵, 생과자, 피자파이,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사업은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객시설에서 빵과 생과자 등을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에 해당한다. 접객시설을 갖추고 고급빵·생과자·피자파이·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경우다.
18,621
본사가 용역대금을 일괄 수령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전기설비 점검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의 본사에서 위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각 지사는 점검기록표에 의하여 단순히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사에 보고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며, 위탁점검용역에 대한 대가를 본사에
부가가치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지사가 점검용역을 수행하고 본사가 대금을 일괄 수령할 때의 발행 방법을 물었다. 지사가 단순 점검과 결과 보고만 한다면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각 지사가 실제로 단순 점검업무만 수행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18,622
아파트 부지조성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아파트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23
수해복구 전기·난방시설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등에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법령에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나 수해복구를 위한 전기 및 난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해복구를 위한 전기 및 난방시설 복구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현행 법령상 면세로 규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 면제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24
제1종시설 기부채납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회간접자본시설중 제1종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동 시설공사와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공제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제1종시설의 기부채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준공 즉시 국가 등에 귀속하고 대가로 일정 기간 무상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25
재화 파손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재화의 파손 등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해자로부터 받는 해당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파손·훼손·도난으로 인해 받은 손해배상금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18,626
외국 출판사의 원고로 제작한 도서를 납품하면 면세인가? 사업자가 외국의 출판사와 도서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의 출판사로부터 도서의 원고를 제공받아 이를 국내인쇄업자에게 인쇄ㆍ제본을 의뢰하여 제작한 후 제작된 도서를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출판사에서 원고를 받아 국내에서 도서를 제작·납품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서 납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 출판사와 도서납품계약을 맺고 국내인쇄업자에게 인쇄·제본을 의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627
외국대사관에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은 영세율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임대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28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토지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없이 타인에게 토지임대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지 않는 토지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무상 용역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29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에게 나눌 수 있나? 발주처로부터 국민주택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공동수주자 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 중 대표자 1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그 대표자는 자기가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공사의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명의로 받은 경우 교부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는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각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만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630
무허가 금전대부업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 등의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없이 금전대부업을 영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 등의 대가를 받는 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과에서 별도로 회신하도록 이송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8,631
부도어음 대손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 발생 시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18,632
부가가치세를 허위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허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탈세하면 탈세액을 추징당하는 외에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며, 허위신고행위가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될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방법과 세율, 허위신고의 불이익 및 부과·처벌 기준을 물었다. 일반과세자 세율은 10%이며 허위신고 시 추징과 가산세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633
구매 사은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재화를 구입하면 구입수량에 따라 다른 종류의 재화를 무상 증여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수량별로 다른 재화를 무상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정 기간 자기 재화를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수량에 따라 다른 종류의 재화를 주는 경우이다.
18,634
노선여객 운송사업장 구내식당 음식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자동차 운송사업 중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또는 당해 학교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
부가가치세 - 1998.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이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장의 경영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해 공급하는 식사류는 면제된다. 해당 음식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635
어음보험금으로 회수한 부분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어음보험에 가입한 후 부도발생으로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보험금으로 회수한 부분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보험에 가입한 뒤 부도가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36
등록 말소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자로부터 당해 사업자등록 말소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자에게서 말소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뒤 교부된 세금계산서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637
국외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매입 재화를 국외에서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은 채 국외에서 공급한 경우이며 대가를 국내에서 받아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8,638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서 누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임대업자이다. 임차인에게 거래징수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39
농협 자체 생산 영농자재는 누구에게 팔아야 면세되는가? 농업협동조합이 자체공장에서 제조한 영농자재를 조합원 및 그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영농자재를 비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은 이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이 자체 제조한 영농자재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원과 동일 세대원, 다른 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조합원에게 영농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640
간이수출신고한 재화의 국외 판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휴대품 반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당해 재화를 국외에서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재화를 국외에서 판매하는 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품 간이수출신고 후 국외에서 재화를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국외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판매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세법 제137조에 따른 간이수출신고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41
합병 승계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피합병법인이 과세・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합병법인이 매각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최종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과세·면세 사업에 공통 사용하던 재화를 합병법인이 합병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매각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직전 공급가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최종과세기간 바로 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42
별도 제공한 폐기물시설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폐기물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설계용역만 별도로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건설공사와 별도로 설계용역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되는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643
자동차범칙금 관리대행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차량소유자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가입비와 연회비를 징수하고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회원의 교통위반벌과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의 교통위반벌과금을 대신 내주는 관리대행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입비와 연회비를 받고 제공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회원에게 받는 용역 대가와 관련된 모든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44
농협이 자체 제조한 영농자재는 누구에게 공급해야 면세되는가? 농업협동조합이 자체공장에서 제조한 영농자재(P・E필름)를 조합원 및 그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면세에 해당하나. 비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은 이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이 자체 제조한 영농자재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조합원·동일 세대원·다른 조합과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면 면세되나 비조합원 공급은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협동조합이 자체공장에서 제조한 P·E필름의 공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45
건설용역 승계 후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사업자“갑”이 사업자“을”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 공급시기 도래 전에 사업자“을”이 사업자“병”에게 사업양도를 하고, 갑,을,병 3자간 건설용역 공급받는자 지위승계를 합의한 경우로서 공급시기가 을과 병간의 사업양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받는 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사업양도·양수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갑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에 을이 병에게 사업을 양도하고 갑·을·병이 지위승계에 합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46
국민주택 초과 공동주택 공급은 과세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공급시 당초 주택소유자들에게 배정하는 주택의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공동주택의 건설용역과 잔여주택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소유자에게 배정하는 주택의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 공급 모두 과세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된다.
18,647
오수정화시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가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수처리시설 등록자가 제공하는 설계와 국민주택 공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용역만 제공하면 면세되나 국민주택의 오수정화시설 공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건설용역 면제는 열거된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의 공급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8,648
폐업한 거래상대방의 반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 상대방(사업자가아님)으로 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 사업자의 당초 매출과세표준은 감소되지 아니하며 당해 부가가치세액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당초 매출과세표준도 감소하지 않는다. 폐업자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당초 거래한 사업자와 다른 자로부터 반품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49
타인의 보관시설도 하치장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자기가 취득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ㆍ관리시설에 보관ㆍ관리토록 하는 경우 타인의 보관ㆍ관리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하치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맡길 때 그 시설이 하치장인지 물었다.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은 하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취득 재화를 타인의 시설에 보관·관리하게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50
사업부서끼리 받은 용역 대가도 과세되는가?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부서를 운영하고 사업부서간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내부관리 목적상 대가를 주고받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8.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서 간 용역 공급에 내부관리 목적으로 대가를 주고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여러 사업을 종류별 부서로 운영하며 내부관리 목적으로 대가를 주고받는 경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