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
채무상환 목적의 주식신탁은 과세되나? 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신탁시 양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수탁자가 이를 처분시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03.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을 신탁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서삼46016-10677, 2002. 04.25.이다.
1,802
채무상환용 주식신탁과 수탁자 처분은 과세되나? 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신탁시 양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수탁자가 이를 처분시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03.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을 신탁하고 수탁자가 처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 자체는 양도가 아니지만 수탁자의 처분은 유상양도로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803
채무상환 목적의 주식신탁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요? 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신탁시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나 수탁자가 이를 처분시에는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임
기타 - 2003.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을 신탁할 때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제공된 회답은 과세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2002년 4월 25일자 서삼46016-10677을 제시했다.
1,804
채무상환 목적의 주식신탁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신탁시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나 수탁자가 이를 처분시에는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임
기타 - 2003.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을 신탁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주식신탁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수탁자가 처분하면 유상양도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805
과오납 법인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임
기타 - 200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과오납 법인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분할납부했다면 최후 납부일부터 기산하되 환급액이 이를 넘으면 납부 순서의 역순으로 각 기산일을 계산한다.
1,806
물품 계약서는 도급증서에 해당하나? 민간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200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증서 또는 도급문서의 의미와 물품 계약서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소비46016-15와 서삼46016-10972를 제시했다.
1,807
국가기관의 물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200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등과 작성한 물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민법상 도급계약이면 과세대상이나 매매계약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808
일반·간이과세와 사업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국세정보 서비스” → “국세청발간책자” → “사업경영과 세금”란과 “국세정보서비스” →
기타 - 200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사업자 구분 및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ㆍ납부에 관한 일반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발간책자와 신고ㆍ납부요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추가 국세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1,809
초경량비행장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ULM은 조종방법이 근본적으로 행글라이더와 같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모터행글라이더에 해당함
기타 - 2003.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경량비행장치인 ULM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ULM은 과세대상인 모터행글라이더에 해당한다. 모터와 엔진이 부착되고 삼각콘트롤바로 조종해 조종방법이 행글라이더와 근본적으로 같기 때문이다.
1,810
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고 있을 경우에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됨
기타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할 때 그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기존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법인22601-3665와 부가46015-1172를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1,811
조직변경과 외국법인 현물출자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회사가 조직변경으로 당해 주권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외국법인간 현물출자가 이루어져 내국법인의 주권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때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3.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조직변경과 외국법인 간 현물출자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직변경에 따른 소유권 변경과 주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현물출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2
상법상 조직변경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 상법상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주권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3.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조직변경과 외국법인 간 현물출자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조직변경에 따른 주권 소유권 변경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주권이 이전되지 않은 현물출자도 양도가 아니다. 해당 변경이 상법상 조직변경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3
알콜분 없는 분말 양조원료는 주류인가? 주류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류로 볼 수 없음
기타 - 200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원료로 쓰이는 알콜분 없는 분말 양조원료가 주류인지 물었다.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류로 볼 수 없다. 회신은 유사사례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814
초경량비행장치 ULM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ULM은 조종방법이 근본적으로 행글라이더와 같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모터행글라이더에 해당함
기타 - 2003.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ULM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모터행글라이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ULM은 모터행글라이더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별도 기계적 조종장치 없이 삼각콘트롤바를 움직이는 조종방법이 행글라이더와 근본적으로 같다.
1,815
법인의 주주·임원 관계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가? 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임원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200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 또는 서로 다른 임원이라는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는지를 물었다. 주주나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집단 계열회사 임원이나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조건에 따라 특수관계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816
경영정상화 출연금은 교육세 대상인가? ○○공사로부터 경영정상화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받는 출연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기타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법인이 ○○공사에서 받은 경영정상화 지원 출연금의 교육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출연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출연금은 이전손실 보전을 위해 분기별로 지원받는 금액이다.
1,817
충전식 쇼핑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 현금을 미리 받고 전산망과 연계하여 기록?관리되는 플라스틱 무기명증표를 발행한 후, 소지인의 제시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되는 상품권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2003.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충전하는 무기명증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증표는 상품권에 해당하며 권면금액을 추가하면 새 상품권 발행으로 보아 인지세가 과세된다. 전산망과 연계해 금액을 관리하고 소지인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8
감액경정 환급가산금을 재경정 때 추징하나요?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신고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 경정시 기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음
기타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경정 후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할 때 지급한 환급가산금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액경정 때 이미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다. 재경정은 감액경정을 취소해 종전 처분을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과처분이다.
1,819
정리절차 중 주세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나? 정리절차 진행 중에 주세를 완납하지 못할 경우 등 주세보전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3.10.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중 주세를 완납하지 못할 때 주류제조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세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 주세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수시 변제 가능한 경우에도 회사재산 부족 등으로 완납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0
프로폴리스 원액은 어떤 종류의 주류인가? 프로폴리스 원액은 알코올 함량 52.0v/v%이고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되며,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임
기타 주세법 2003.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폴리스 원액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해당 원액은 주류이며 그 종류는 기타주류이다. 주정으로 추출했고 알코올 함량이 52.0v/v%이며 음용이 가능하다는 분석결과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21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기타 - 2003.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해당 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날이다. 분할납부한 환급금은 최후 납부일부터 기산하되 초과분은 납부 순서로 소급한다.
1,822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2001.12.29 인지세법 개정으로 2002.01.01부터 작성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에 규정되지 않은 도급문서는 과세에서 제외되었음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3.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있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002년 1월 1일부터 작성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상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에 규정되지 않은 도급문서도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23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2002. 1. 1.부터 작성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인지세법 시행령상의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에 규정되지 않은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 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3.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인지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2002. 1. 1.부터 작성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상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에 규정되지 않은 도급문서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24
기한 후 농어업용 기자재 환급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9조에 규정하는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기한을 지나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된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공된 회답은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명확한 답변 대신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825
현금 납부 인지세는 어느 기간까지 환급되나?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임
기타 - 2003.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예비주권에 현금 납부한 인지세의 환급 대상기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과 참고자료를 안내한다. 구체적인 환급 대상기간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826
분할납부한 환급금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과오납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기타 - 2003.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분할납부 국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일 다음 날이며 2회 이상 분할납부했다면 최후 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환급금이 최후 납부액을 초과하면 납부 순서로 소급해 각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1,827
자본감소로 유상소각한 주권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03.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 절차에서 유상소각을 위해 주주가 회사에 주권을 반환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이러한 주권 반환은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은 유사사례인 재재산46014-23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828
신규사업자는 세금 신고·납부 정보를 어디서 찾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자료실”->“국세청발간책자”->“사업경영과 세금란”을 클릭하여 당해 내용을 참고바람
기타 - 2003.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등록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납부 정보를 물었다. 일반적인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사업경영과 세금란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추가 국세 문의는 홈페이지의 세무상담란을 이용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1,829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보도록 되어있어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되며, 담보권의 실행으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
기타 - 200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출자증권은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하며 담보권 실행으로 유상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회답은 유사예규와 증권거래세법 해석편람을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1,830
국민연금 특정금전신탁의 주식 매각은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 금융기관이 국민연금 기금을 재원으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는 때에는 양도자가 국가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 됨
기타 국민연금법 200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기금으로 특정금전신탁에서 보유한 주식을 매각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국가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위탁받은 기금을 재원으로 금융기관이 매입해 보유한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1
원자력연구개발사업 협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력연구개발사업 협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과세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사례와 해석편람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소비 46016-15와 인지세해석편람 3-4-7, 3-4-8을 제시했다.
1,832
시장생산 물품 계약은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민간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생산 방식으로 구입하는 의약품 등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유사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1,833
경주용 자동차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경주용 자동차가 형태・용도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상 기타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기타 자동차관리법 200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주용 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중요한 특성에 따라 기타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배기량 1,998cc 엔진 등 형태·용도와 자동차 세부기준에 따른 분류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4
현금으로 과오납한 인지세의 환급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임
기타 인지세법 2003.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으로 선납한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 환급 또는 공제와 청구기간을 물었다. 과오납 세액 상당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인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에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5
과오납한 인지세는 언제까지 환급받나? 인지세를 선납한 후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 인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납부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기타 인지세법 2003.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으로 선납한 뒤 과오납한 인지세의 환급과 청구기간을 물었다. 과오납 세액 상당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인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에는 국세기본법 제5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36
직전전사업연도에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2003.01.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직전전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타 - 2003.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837
규격물품 구매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민간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생산방법에 따른 규격물품 구매계약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급계약이면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838
주류 도매업 창고 요건은 누가 판단하나요? 도매업면허 신청자격요건 중 창고면적 및 용도의 적법성 여부(건물의 주류판매장 적합 여부 현장확인, 무허가 건물 및 타 법령에 의하여 창고의 사용이 제한된 건물인지 여부 사실확인 등)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
기타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면허 신청자격 중 창고면적과 용도의 적법성 여부를 물었다. 창고 요건의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주류판매장 적합 여부와 무허가 건물 여부, 다른 법령상 창고 사용 제한 등을 현장 확인한다.
1,839
학교 단체급식 제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민간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단체급식용 농수축산물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로 서삼46016-10972, 2003.06.16을 제시하였다.
1,840
부동산 중개업자는 상가임대차의 이해관계인인가? 부동산 중개업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0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열거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인·임차인, 등기부상 권리자 등 규정에 열거된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1
면세서류를 늦게 내도 조건부면세되나?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조건부면세 서류를 특별소비세법에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대상이 아님
기타 - 200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등의 승용자동차 조건부면세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조건부 면세대상이 아니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비46430-981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842
공항 카운터 등이 고급가구에 해당하나요? 공항업무 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항공사 직원이 근무하는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custom
기타 - 2003.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항의 각종 카운터와 근무 공간 등이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제공된 본문에는 해당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회답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 사본과 관련 참고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843
기계로 조종하는 마이크로나이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마이크로나이트가 엔진과 프로펠러의 추진력을 이용하여야만 비행할 수 있고 체중이동 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조종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2003.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로 조종하도록 제작된 마이크로나이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비46430-2135, 1995.11.15 회신문을 제시했다.
1,844
원동기식 골프용구 운반차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인 경우에는 골프용품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 - 2003.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동기 구동방식 골프용구 운반차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반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의 골프용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845
비과세 거래를 잘못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2003.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 세무서장이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 3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환급 요건이나 결론은 원문 회답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1,846
중앙통제식 냉난방기는 과세물품인가? 냉난방 겸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가목(5)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별표1의 마항(1)의 냉방냉풍기 및 난방온풍기 각각의 과세제외기준을 적용하여 과세물품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 - 2003.08.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통제식 가스엔진 냉난방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냉방냉풍기와 난방온풍기의 각 과세제외기준을 적용하여 과세물품 여부를 판정한다. 분리·독립식 장치를 일정한 곳에서만 통제하는 냉매순환방식도 중앙통제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847
멀티에어콘의 압축기 동력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여러대의 실내기와 실외기가 함께 연결되어 냉방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조절기를 수입하는 경우에 당해 공기조절기의 과세제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압축기 사용동력은 실외기 각각의 압축기 사용동력을 기준으로 판정함.
기타 - 200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실내기와 실외기가 연결된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제외 기준을 물었다. 압축기 사용동력은 각 실외기에 설치된 압축기의 사용동력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여러 대가 함께 연결되어 냉방기능을 수행하는 수입 공기조절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1,848
휘발유에 연료첨가제를 섞으면 제조에 해당하나? 소비자가 휘발유 주유시 연료첨가제를 혼합하는 것은 판매의 목적으로 하는 첨가 등의 행위가 아니므로 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0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휘발유에 연료첨가제를 혼합하는 행위가 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인지 물었다. 정유사가 저유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혼합하면 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소비자가 주유할 때 혼합하는 것은 판매 목적의 행위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49
전자IC 신용카드형 상품권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크기와 재질이 신용카드형태이고 전자IC 칩이 내장된 트레블러스카드형 상품권은 인지세가 과세됨
기타 - 2003.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IC 칩이 내장된 신용카드 형태 상품권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트레블러스카드형 상품권에는 인지세가 과세된다. 회신은 유사사례인 소비46430-565, 1999.11.1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850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인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200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