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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2003.10.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10.06
2002.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인지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2002. 1. 1.부터 작성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상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에 규정되지 않은 도급문서도 제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3.10.06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557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인지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2002. 1. 1.부터 작성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상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에 규정되지 않은 도급문서도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3.10.06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557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있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002년 1월 1일부터 작성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상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에 규정되지 않은 도급문서도 과세에서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