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1557회신일 2003.10.0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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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06

2002년 1월 1일부터 작성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있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002년 1월 1일부터 작성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상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에 규정되지 않은 도급문서도 과세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1년 12월 29일 인지세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내용은 2002년 1월 1일부터 작성하는 문서에 적용된다.

2001.12.29 인지세법 개정으로 2002.01.01부터 작성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에 규정되지 않은 도급문서는 과세에서 제외되었음

2001.12.29 인지세법 개정으로 2002.01.01부터 작성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에 규정되지 않은 도급무서는 과세에 제외되었습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있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001.12.29 인지세법 개정으로 2002.01.01부터 작성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에 규정되지 않은 도급문서는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557 (2003.10.06 회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9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95)
원 제목: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있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