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01
등기 전 대금 수령도 부동산 양도인가? 건물의 양도대금을 실제로 수령하였으나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공부상으로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금을 받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건물 양도대금을 실제로 받았다면 양도에 해당해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02
공동상속한 주택 지분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후 그 상속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공동상속한 주택의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 상속지분 전부의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2주택 공동상속 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703
경매로 재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경매에 의하여 재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락대금을 완납할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경매로 재취득한 뒤 양도할 때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계산한다. 그 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04
다가구주택 양도세액을 직접 계산해 주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한 것이어서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반송하오니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 바람
양도소득세 - 1997.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특정 금액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액과 관련 세액을 묻는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한 질의이므로 회신문에서 세액을 산정하지 않았다. 관련 자료를 반송하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담하도록 안내했다.
17,705
전근으로 3년 전에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직장이 양도주택세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한 직장이 양도주택에서 통상 출퇴근할 수 없다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직장소재지와 통상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의 1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06
경매 취득 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3년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경매 취득의 경우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07
부수토지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나?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3년이상 보유요건은 주택 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때의 3년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이 부수토지에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택뿐 아니라 부수토지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1년 미만 보유한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보유기간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각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고,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08
수용으로 소유권 이전 시 양도신고확인서가 필요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의무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의무가 면제된다.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에 따른 첨부의무에 관한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17,709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임대주택 감면 요건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과세 여부와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보아 과세하며 일정한 장기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하고 임대주택은 신고·호수·규모·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710
발령 후 취득한 아파트를 1997년에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1세대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불입하던 중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직장 발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아파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령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7.1.1 이후 양도하고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95.12.31 이전 발생한 사유에는 경과규정상 원문 기재 기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711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토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7.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며 불분명할 때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17,712
보상금 수령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보상금수령일이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등기접수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713
서울시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돼 발생한 소득은 감면된다. 해당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1997.04.10 이후 양도·수용 시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로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714
계약 후 늘어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금 청산 전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그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별도의 조건에 의하여 계약당시의 부동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양도소득세 - 1997.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 중 토지와 계약 후 면적이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미확정 목적물은 완성·확정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대금 청산일로 본다. 별도 조건으로 늘어난 면적의 추가대금을 정산하면 추가 대금 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다.
17,715
판결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기는 매수인들이 잔금을 민사지방법원에 공탁한 날임
양도소득세 - 1997.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승소판결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매수인들이 잔금을 민사지방법원에 공탁한 날이다. 취득시기의 판단 기준은 잔금의 법원 공탁일이다.
17,716
2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도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717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그 자산이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다시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18
부득이하게 이사한 조합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하나?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거주하면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직장조합주택을 신축하는 중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직장발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직장조합주택을 취
양도소득세 - 1997.04.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뒤 취득한 직장조합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1995.12.31 이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1996.12.31까지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조합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직장주택조합이 그 토지를 취득한 때이다.
17,719
환지 토지를 체비지와 바꾸면 양도에 해당하나? 환지처분 받은 토지를 환지계획 변경없이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다른 체비지와 바꾸어 주는 것은 교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교환받은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받은 토지를 환지계획 변경 없이 다른 체비지와 바꾸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교환과 교환받은 체비지의 후속 양도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바꾸어 주는 행위는 소득세법상 교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20
이민 후 주택을 신축해 팔아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멸실한 후 신축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다가구주택도 일정 조건에서 적용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고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21
공유토지를 필지별로 나누면 양도인가? 취득당시부터 2이상의 토지를 각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그 공유토지를 각 필지별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필지별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때부터 여러 토지를 공유하다 필지별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하나의 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분할한 뒤 소유지분별로 재분할하는 경우는 양도가 아니다.
17,722
중도금 납부 중인 조성 토지를 넘기면 무엇의 양도인가? 연불조건이 아닌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외의 중도금불입 중에 있는 대지 조성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납부 중인 조성 토지를 양도할 때 자산의 성격과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연불조건이 아닌 계약이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원칙적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이나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일 또는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이다.
17,723
겸용주택 매매 시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나?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된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다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건물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게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겸용주택을 매매할 때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신고해야 하지만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3년 이상 보유 겸용주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의 부동산 매매에는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부동산양도신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724
종중 부동산을 양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는가? 1.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의 종중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단체인 종중에게 있음. 2. 귀 문의 중 구체적인 세액계산과 납세절차에 관
양도소득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종중은 1거주자로 보므로 단체인 종중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납세절차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7,725
비조합원의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아닌 자가 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을 사실상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본다. 주택이 없는 토지 소유자의 조합원 참여 가능 여부는 보완하도록 요청했다.
근거 법령·조문
17,726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감면율은?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감면 및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절반을 감면하고 10년 이상이면 전액 감면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727
거주·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거주·경작기간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728
주택임대업 사업장과 양도세 감면 요건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한 주소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의 100% 감면은 매입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 장소와 주택임대업 사업장 및 양도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등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장기임대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으려면 5호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729
요양 이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으로서 전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되었으므로 요양목적으로 거주이전 하더라고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양도소득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 목적으로 거주를 이전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전입일부터 1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17,730
예정결정 세액을 미납하면 가산금이 붙는가?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것에 대하여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납부기한 경과후 체납국세를 자부하는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으로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미납할 때 가산금 부과 여부를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하고, 기한 후 체납국세 납부 시 중가산금도 징수한다. 질의 1은 을설에 따르며, 질의 2는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31
액면가액 미만인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 시에는 액면 가액 미만으로 평가되었더라도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계산되어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이 액면가액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액면가액 미만으로 평가되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계산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32
비거주자 때 산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비거주자는 1주택 취득 후 국내주소를 둔 날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때 취득한 1주택을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할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둔 날부터 3년 이상 지난 후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는 등 원문의 요건을 전제로 한다.
17,733
임대업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는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각 공동사업자는 지분별로 안분한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그 양도시기를 토지 취득시기로 삼는다.
17,734
복합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건물 구분은 사실상 사용 용도에 따르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735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두 주택은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두 주택을 상속받은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736
다세대주택도 다가구주택 특례를 적용받나?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공동주택으로 보는 다세대주택은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이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은 해당 다가구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상 다가구주택은 정해진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37
농지를 대토하면 언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종전 농지양도일부터 1년내 다른 농지를 취득, 그 농지가 소재하거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 경작한 농지의 대토요건을 갖춘 것은 양도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년 내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또는 새 농지의 면적·가액 요건 미달 시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738
근무상 이사한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 종전 사유와 양도시기에 관한 예외가 있다. 1995.12.31 이전 발생한 사유로 1996.12.31까지 양도하면 거주·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739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관련 시행령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는 제시된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7,740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도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97.1.1 이후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였으며 양도시기와 보유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17,741
공동상속주택으로 3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지분이 가장 큰 공동상속주택과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따로 있는 다른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들을 취득해 3주택이 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했고, 상속주택 중 하나는 지분이 가장 크며 다른 하나는 최대지분자가 따로 있는 경우이다.
17,742
주택 멸실·신축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한 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 주택이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일부터 1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43
1985년 이전 공동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1985.04.17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04.17. 이전 신축 공동주택에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동주택 중 1986.1.1.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신축일과 기준일 현재 미입주 사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44
승인고시된 택지 양도의 세액 면제한도는? 92. 12. 31 이전에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토지를 94. 1. 1 이후 양도시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12월 31일 이전 승인고시된 택지를 1994년 이후 양도할 때 면제한도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45
재건축 완공 뒤 다른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지구내의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 재건축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신축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주택을 완공 뒤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46
철거 후 남은 토지를 관리처분인가 전에 팔면 과세되는가? 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당해 재개발사업시행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이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철거된 종전주택의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와 자산 구분을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전에는 나대지, 그날부터 재개발주택 완성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새로 취득한 주택은 보유 등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747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
양도소득세 - 199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며,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7,748
자경농지의 양도시기와 면제 요건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비군훈련장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자경농지는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749
의료법인이 인수한 채무는 양도로 보나? 거주자가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증자인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의료법인 사업에 증여할 때 인수 채무의 과세를 물었다.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46014-1707을 참조하도록 했다.
17,750
귀농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귀농시기에 제한 없이 당해 주택이 1995.01.01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귀농시기 제한 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995.01.01. 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