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51
도시가스 공사부담금은 의무적립금인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시설의 수요자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부담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사업자가 수요자 등에게 받은 공사부담금의 적립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부담금은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가 교부받은 공사부담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52
6개월 이하 공사도급의 수익은 언제 계상하나? 귀 질의의 경우 도급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공사 도급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당해 공사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도급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수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계상하는지 물었다. 당해 공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다만 원문의 도급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17,553
해체공사에 딸린 경비용역 손익은 언제 잡나? 법인이 건설(건축물 해체공사)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비용역을 함께 체결한 경우에는 경비용역 부분도 각사업연도의 손익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해체 장기도급계약에 필수 경비용역을 함께 체결한 경우 손익 인식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경비용역 부분도 각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해체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비용역을 함께 계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554
진입로 확장공사 기부액은 비용으로 처리하는가? 법인이 연수원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연수원신축 허가와 관련하여 진입로 확장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 등에 기부한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연수원용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수원 신축 허가와 관련한 진입로 확장공사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국가 등에 기부한 공사비는 연수원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연수원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허가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인 경우이다.
17,555
한때 비업무용이던 토지도 재평가 대상인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1984.01.01 현재 업무용인 공장부지로 사용되다 이후 일시적으로 비업무용에 해당되었어나 그 후 다시 업무용자산에 해당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의 범위
법인세 - 1993.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가 한때 비업무용이 되었다가 다시 업무용이 된 경우 자산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1983년 말 이전 취득해 1984년 1월 1일 현재 공장부지로 사용한 토지는 다시 업무용이 되면 1회에 한해 재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은 최초 업무사용일부터 계산하되 비업무용 기간의 증가율은 제외한다.
17,556
당좌대월이자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함은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자금대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그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당좌대월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의 취지와 변경고시 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자금대여를 규제하기 위한 기준 이자율이다. 서울 소재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며 하향 안정화되면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57
한국○○원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가? 한국○○원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원이 정부 허가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국○○원은 해당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58
위탁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면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제조업자에 의뢰하여 자기명의로 제조케 한 후 이를 인수하여 자기의 명의와 자기의 책임 하에 판매(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3.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한 생산품을 수출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접 기획하고 자기 원재료로 자기명의 제조 후 자기책임으로 판매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7,559
임직원 저리 대출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한도내의 금액은 무상으로 대부하는 때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 등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인정이자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2천만원 한도 금액은 무상 대부해도 부인하지 않으며, 그 밖의 저리 대여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취득·임차 자금인지가 예외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60
흡수합병으로 받은 새 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투자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면서 새로이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합병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은 날인 것임
법인세 - 1993.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새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식의 취득시기는 합병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다. 투자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7,561
청첩장으로 경조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나?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은 그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 또는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3.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첩장을 경조금 지급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조금 지급사실은 청첩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경조금은 복리후생비 또는 접대비로 본다.
17,562
지방공기업의 대행사업비는 손금인가? 지방공기업이 지방공기업법의 제 규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 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면서 지출하는 대행사업비는 지방공기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기업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하며 지출한 사업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행사업비는 지방공기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기업법의 제 규정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며 지출한 비용을 전제로 한다.
17,563
대가성 없는 회원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 내국법인이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 1993.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게서 받은 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의 회비가 대가와 관계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17,564
특수관계자와 공동건축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토지에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토지·건물 소유와 자금부담 등 전체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65
토지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전에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토지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상 양도시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66
교통유발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3.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대상 부담금은 1992.09.30 납부한 교통유발부담금이다.
17,567
출자 외화로 도입한 자본재 취득가액은?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외화를 거주자계정에 단순히 예치한 후에 동 예치외화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외화표시가액을 외화로 지급한 날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의 출자 외화로 자본재 등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단순 예치 외화는 지급일, 인가받은 자본재 도입은 출자등기일의 환율로 계산한다. 외화 거주자계정의 예치 외화는 평가손익 대상인 외화채권·채무로 보지 않는다.
17,568
지붕 교체 시 건물 내용연수가 달라지나? 건물의 구조는 기둥 등의 주된 재료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므로 철근콘크리트건물 내부의 기둥을 없애기 위하여 지붕을 원더판넬로 설치한 경우에도 건물전체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근콘크리트건물의 지붕을 판넬로 설치하면 내용연수를 달리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붕을 원더판넬로 설치해도 건물 전체에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건물의 구조는 기둥 등 주된 재료에 따라 구분한다.
17,569
전기손익수정손인 퇴직급여충당금은 손금인가? 퇴직급여충당금중 법인이 전기손익 수정손으로 처리한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이 당기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 안에서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17,570
제조설비 연불수출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자산을 할부 등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할부 등의 조건에 따라 해당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설비를 연불조건으로 수출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거래가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판매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71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나? 부당행위 계산의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당해 자산의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 시가 판정의 기준 시기를 물었다. 시가는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72
건축 불가능한 미확정지구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건축 불가능한 도시설계 미확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 시 당해 토지는 취득 후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다른 비업무용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비업무용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축 불가능한 도시설계 미확정지구 토지를 취득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다른 제외 규정이 없고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쓰지 않으면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법 취득분은 부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73
기밀비 지급기준은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하나? 기밀비라 함은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 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밀비 한도액 계산에 쓰이는 지급기준의 범위를 물었다. 기밀비는 정관·사규 또는 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액이다. 지급기준에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사용목적과 사용인별 한도액이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74
사용인 전출 때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출자관계 있는 법인으로 사용인을 전출함에 있어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에게 현금으로 인계한 경우 전입법인 또는 전출 법인은 인계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각각 가감
법인세 - 1993.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으로 사용인을 전출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전입·전출법인은 인계·인수한 충당금을 각자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가감한다.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계하거나 포괄양도 시 충당금으로 전액 인계한 경우이다.
17,575
전환권대가와 조정계정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전환권대가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 산입 후 동 금액의 전환권조정계정은 손금산입 함, 전환권조정을 상각 후 지급이자 계상한 금액은 손금 불 산입 유보 처리하여 추인하며 상환할증금 지급 시에는 지급이자로 손금산입 함
법인세 - 1993.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권대가와 전환권조정계정을 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묻는다. 전환권대가는 익금가산하고 같은 금액의 전환권조정계정은 손금가산한다. 조정계정 상각액은 손금불산입하고 미행사 사채권자의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한다.
17,576
전기 보험료상당액을 당기 제조원가에 배부하나? 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단체퇴직보험료 중 전기이전의 보험료상당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제조원가에 배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된 단체퇴직보험료의 당기 비용배분을 물었다. 전기 이전의 보험료상당액은 당해 사업연도 제조원가에 배부하지 않는다. 법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단체퇴직보험료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77
성과 측정이 어려운 장기 용역대가는 언제 익금에 넣나? 일정금액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용역제공성과 또는 작업진행성과를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그 용역대가는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분할 수령할 때 익금 산입방법을 물었다. 용역성과나 작업진행성과를 객관적으로 계량하기 어렵다면 계약기간에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상대방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시장정보 등을 제공하고 일정금액을 받는 계약을 전제로 한다.
17,578
선급공사비 수입금액은 진행률로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선급공사비의 내용, 당해사업연도 이후 공사계약 체결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질의하여 주기 바람
법인세 - 1993.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공사비의 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로 계상해야 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선급공사비의 내용과 이후 공사계약 체결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17,579
포괄양도 때 인계한 퇴직급여는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양수법인에 인계하는 때에는 당해양도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동 인계액을 차감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법인세 - 1993.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도 시 인계한 퇴직급여추계액의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양도법인은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인계액을 차감해 충당금을 계상한다. 사용인과 그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양수법인에 인계한 경우이다.
17,580
포괄양도한 법인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양수법인에 인계하는 때에는 당해양도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동 인계액을 차감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법인세 - 1993.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도 시 양도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양도법인은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양수법인에 인계한 금액을 차감해 계상한다. 사용인과 그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인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7,581
신탁자산의 수입·지출은 신탁회사에 귀속되나?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신탁회사)의 신탁자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자산의 수입·지출과 중도해지수수료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신탁자산의 수입·지출은 신탁회사에 귀속되지 않고 일정 수수료는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중도해지수수료가 법인세 시행령 제43조제1항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82
실제 퇴직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 중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 퇴직신탁금, 퇴직급여충담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은 지
법인세 - 1993.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이 실제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처리를 물었다. 보험금·신탁금·충당금을 순서대로 차감한 금액을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추가 퇴직금은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정산해 원천징수하고 영수증을 수정 교부한다.
17,583
양도 전후 개발부담금과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개발부담금의 부과 전에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부과된 특별부가세는 개발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양도한 토지의 개발부담금과 특별부가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양도자에게 배분될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특별부가세는 개발비용으로 계상한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구체적인 해석·적용은 건설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84
CMA 예탁금에 만기 전 선급이자가 발생하나? CMA(어음관리구좌)예탁금의 경우 인출일 또는 만기일전의 선급이자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MA 예탁금의 인출일 또는 만기일 전 선급이자 선납분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CMA 예탁금에는 인출일 또는 만기일 전의 선급이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의에서 전제한 선급이자 선납분의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17,585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거 설립된 ○○재단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고유목적사업 지급준비금은 정해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재단이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되고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86
정리채권 동결 기간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하여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되어 일정기간동안 채권행사를 못하게 된 경우 그 기간 동안 동 대여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이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기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해당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정관리 중 발생한 기밀비 한도초과액은 실제 사용한 귀속자에게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87
전환사채의 높은 차입금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만기에 상환할증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계산 시 그 이자율은 당해 전환사채의 상환할증금을 사채발행기간으로 나눈 연평균이자율에 당해사채의 표면이자율을 합한 율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상환할증금이 있는 전환사채의 높은 이자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상환할증금의 연평균이자율에 해당 사채의 표면이자율을 합해 계산한다.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한 자에게 상환할증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88
유한회사 출자지분도 지급이자 제한 대상 주식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에는 유한회사의 출자지분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주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유한회사의 출자지분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9항 본문의 주식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89
여러 계좌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외국법인이 동일 종목의 주식을 여러 증권회사에 주식매매 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취득, 양도하는 경우에, 주식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각 증권회사 단위별로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여러 증권회사에서 거래한 동일 종목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각 증권회사 단위로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동일 종목의 주식을 여러 증권회사 계좌에서 취득·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590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도 취득원가인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지방세법 199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에 부과된 취득세 중과분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취득세 중과분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결론은 지방세법에 따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91
공사 완료 후 준공인가 전 매립지는 과세되나?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유수면매립 공사를 완료하고 이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양도하더라도 그 매립지는 사실상의 토지로서 특별부가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9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 완료 후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준공인가 전에 양도하더라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공사가 완료된 매립지는 사실상의 토지로 본다.
17,592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사용인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단서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93
하수전용관 공사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공장하수전용관의 시설공사비를 부담하고 사용료를 면제받기로 한 경우 동공사비부담액은 당해시설 대가로 각 사업연도에 면제해주는 하수도 사용료를 각 사업 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전용관 공사비를 부담하고 사용료를 면제받을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공사비 전액을 부담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에 면제되는 하수도 사용료를 그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한다.
17,594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은 기업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당해근로자가 실제 퇴직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1년미만 재직 중 퇴사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처리함
법인세 국민연금법 1993.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1년 이상 재직자분은 자산 처리 후 실제 퇴직 때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다. 1년 미만 재직 중 퇴사한 근로자분은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95
상각액부인액은 얼마까지 손금 추인되나? 법인이 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감가상각비 상각액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익금에 산입한 상각액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손금 추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한다.
17,596
종업원 학자금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사용인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은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빌려준 학자금이 인정이자 계산대상인지 물었다. 학자금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된다. 업무와 직접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597
퇴직금전환금은 재직기간별로 어떻게 처리하나?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을 기업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당해 근로자가 실제 퇴직 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이며, 1년 미만 재직 중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
법인세 국민연금법 1993.0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1년 이상 재직자분은 자산으로 처리해 실제 퇴직 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1년 미만 퇴사자분은 퇴직금으로 처리한다.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퇴직 시 퇴직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근무기간 중 인정이계산을 배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7,598
특수관계자의 출자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출자자 또는 출자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등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5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출자지분의 계산은 직접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과 관련된 출자지분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출자지분은 직접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해당 기준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출자지분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599
무허가건축물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보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된 토지 취득 시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무허가건물은 관련 규정의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00
프로야구단 양수도액은 언제 영업권이 되나?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 사업 양수도 때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 내용과 고정자산가액 등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할 수 없다. 자산과 별도로 법률상 특권·지리적 여건·비법·신용 등 영업상 이점을 평가해 유상 양수도한 금액이 영업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