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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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 해외선물거래 중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선물거래 중개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대가를 해외선물회사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98.12.31 이전에 공급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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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2 조합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인 조합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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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3 폐오토바이 부품 수출도 매입세액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오토바이에서 선별한 부분품을 수출할 때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시행령이 정한 특례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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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5 할인 판매한 단말기 차액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형단말기 회수 조건으로 신형단말기를 할인 판매할 때 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상가액과 저가판매액의 차액 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차액 상당액이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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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6 어음할인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할인을 중개·주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파이낸스업 사업자가 어음할인을 중개·주선하고 받는 수수료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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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7 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미신고 후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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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8 무역어음 매매와 해외리스 중개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어음 할인매매와 해외리스회사 거래 중개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역어음 할인매매는 면세되지만 국내기업에서 대가를 받는 중개용역은 과세된다. 전자는 팩토링업무에 해당하고 후자는 국내기업의 자산 매각·임대를 중개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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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9 국외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수출업자와 계약해 국외에서 제공하는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임가공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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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0 계약 해지 후 받은 점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부동산 양도계약 해지 후 받은 점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양수하려던 자에게 받은 일정액의 점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은행업자가 채무변제불능으로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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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2 외화로 받은 재화 대가는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대가를 외국통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후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으면 공급시기의 환율로 환산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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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4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 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어느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는지에 따라 공제 시기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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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5 사업용 경주마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마사업에 사용하던 경주마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에서 생산된 경주마의 양도는 면제되지만 외국에서 수입한 경주마는 과세된다. 사업자가 경주마를 경마경기에 출주시켜 대가를 받는 사업에 사용하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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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6 의료법인에 사업용 건물을 무상 출연하면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의료법인에 무상 출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국세청 재산세과가 별도로 회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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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7 고객에게 사업상 증여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물었다. 이러한 사업상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가 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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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9 자격자의 설계제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분야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 여부는 자격과 독립적 용역 제공의 법적 허용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령상 범위 안에서 실제로 해당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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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 외국법인 지정 국내 제3자 공급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제3자에게서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3자에게 직접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실제 공급관계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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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1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시행령상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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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3 상조서비스 월정회비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장례행사 주선업자가 장래 서비스 제공을 약정하고 받는 회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월정회비 또는 특정회비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해당 회비 등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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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4 해외 반출 기계를 재수입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현장에 반출한 공사용 기계·기구를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고 관세 면제대상이면 수입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관세 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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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5 신축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분양용 건물 신축사업을 넘길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축 장소가 사업장이고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해당하지만, 특정 지역의 자산만 넘기면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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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7 건설업자 부도 후 선급금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 부도로 용역 일부만 제공되고 선급금 잔액이 남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보증조합이 선급금을 회수시키고 다른 건설회사가 잔여공사를 하면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해당 선급금 잔액에 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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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8 공사대가에 포함된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를 공사대가에 포함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명목과 무관하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발주자는 산식상 금액을 초과한 연체이자를 신축건물 공급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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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 건물 청소·경비 관리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의 청소·경비·시설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용역을 위탁받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원의 고용주체와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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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2 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적은 경우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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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3 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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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4 지방공단의 지자체 부동산 임대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을 위탁받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임대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지자체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고 관리만 대행하면 각 용역이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임대용역을 누구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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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5 총괄납부 종사업장 폐업 시 어디에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양도·폐업할 때 신고와 납부 방법을 물었다. 폐업 확정신고서는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내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는 신고명세서를 내어 총괄 납부·환급한다. 종사업장 폐업 시 주사업장 총괄납부변경신청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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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6 토지·건물이나 일부 설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또는 일부 기계설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거나 일부 기계설비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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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7 한 사업장의 사업부문을 나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두 사업부문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의 처리 등을 물었다. 사업부문별 분리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급 대가 등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한다. 금전 대가는 그 대가로, 그 밖의 경우 등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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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8 일부 자산의 법원 경매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의 법원 경매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자산 일부만 경매절차로 매각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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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9 특수관계 법인 간 포괄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사이의 사업 포괄승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을 갖추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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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0 수출용 원자재의 외화 대가는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원자재 등의 공급대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 전에 원화가액을 약정해 그 원화금액을 받으면 약정 원화가액이 과세표준이다. 공급시기 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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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1 체육문화센타의 실비 이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 재단법인이 체육문화센타 이용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에 따라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반인에게 받은 대가가 실비인지는 이용료와 원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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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 고객 증정 소모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소모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이면 소모품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안의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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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3 면세사업장이 입주하면 자가공급 신고는 언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장이 입주해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의 신고·납부 시기와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자가공급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입주해 사용하는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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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4 음성정보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이용해 제공하는 음성정보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정보이용료 정산을 통해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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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5 신탁회사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탁회사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위탁자가 폐업하지 않았다면 신탁회사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당초 위탁자의 부도 후 새 시공자를 선정해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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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6 수출재화에 포함한 용역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를 수출재화 대가에 포함해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지급받기로 한 대가이며 재화 수출과 용역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화와 용역별로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 정해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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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7 외항선박 입·출항 대행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대리점의 외항선박 입·출항 관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 납입을 대행한 공과금과 정박료를 구분하면 대리점수수료와 교통비 등이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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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9 KONNYAKU POWDER 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ONNYAKU POWDER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번호 1212의 대상 품목이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로 식용에 적합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과실의 핵과 기타 식물성 생산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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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0 위탁시설을 수탁자 계산으로 운영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시설에서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관리와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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