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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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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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2 연체이자가 산식 금액을 넘으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연 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규정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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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4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대가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시설의 관리·운영 대행 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약품과 유류 등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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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5 공동도급 공동비용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공사의 공동비용과 공사진행 차이 정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대표사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다른 공동수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분대로 발급한 뒤 생긴 공사진행 차이의 정산금액에도 같은 규정에 준해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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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6 수용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대상 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재화를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의 철거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철거보상금은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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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7 폐업 후 거래분 세금계산서는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폐업일 이후 거래분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이후 거래분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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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8 계약 만료 후 계속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만료 후 사실상 임대가 계속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행위가 계속되면 과세되지만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이나 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후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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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0 무면허자가 공급한 주택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허가 또는 등록이 없는 자가 공급한 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정 자격을 갖춘 자가 정해진 규모 이하 주택에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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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2 재사용 가능한 철제 물품도 고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리력을 가한 뒤 재사용할 수 있는 철제 물품이 고철인지 물었다.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써포트·단관 비계·유로폼은 고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철은 철금속 웨이스트·스크랩이나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철금속 물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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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3 입장권 발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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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4 입원환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의료보건용역과 함께 제공되는 입원환자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거래 관행상 주된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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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5 수탁판매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매매에서 수탁판매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수탁판매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위탁매매는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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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6 사업 전체를 포괄양도하면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경우 사업 양도인지 묻는다. 사업 전체의 동일성을 유지하여 포괄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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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7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건물을 팔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받는 외국법인에게 실질적인 국내사업장이 없는지는 관련세법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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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8 인가 없는 가스 관련 교육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하는 가스배관 설치·가스공급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 제공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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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9 도시철도 설계·감리 기술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감리 기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설계·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계약의 실질적 변경 없이 기간만 조정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추가 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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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0 가설역사를 국가에 귀속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용허가를 받아 신축한 가설역사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국가 귀속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이 국가에 귀속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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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1 위탁급식 중 교직원 식사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학교급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자가 위탁급식으로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는 학생 대상 식사류에 한한다. 학교급식법상 학교장의 위탁과 위탁급식 방식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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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2 일부 자산만 넘겨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와 의무 또는 일부 자산을 넘기는 거래가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토지ㆍ건물과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 공급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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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3 대손사실은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 거래에서 대손사실을 증명할 서류의 범위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 장부와 거래의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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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5 학점인정기관의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점인정 교육기관이 수강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받은 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의 교육은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인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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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6 조선기자재 납품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기자재 납품이 기타 외화획득재화·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시행령 규정과 유사한 내용이므로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영세율 적용 여부나 조건은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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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7 통신요금을 일괄 청구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장소에서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요금을 일괄 청구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통합청구하면 업무 총괄 장소가, 통합청구하지 않으면 통신용역 제공 장소가 사업장이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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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8 취득한 상품권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취득한 상품권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품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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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0 기존 설계계약의 일부를 하도급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시작한 설계용역의 일부를 이후 하도급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면제되고 하도급업자의 하도급용역은 과세된다. 발주자와의 계약 및 용역 제공이 1998.12.31. 이전에 개시되고 하도급은 1999.1.1. 이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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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1 배서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한 최종소지인이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실제 부도확인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1998.12.21 이후 신고분부터는 제시기간이 지나 부도확인을 받아도 실제 확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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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2 공급일부터 3년 뒤 확정된 대손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부터 1996년 사이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이후 대손이 확정된 부도어음 매출채권은 공제받을 수 없다. 기타 매출채권은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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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3 어떤 포괄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포괄적 양도를 말한다. 물적ㆍ인적시설과 미수금·미지급금 관련 사항을 제외한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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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4 공제사유 없이 대손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없는데도 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받은 자가 어음을 회수하여 사업자가 어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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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5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은 별도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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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6 기존 사업장의 업종 변경은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제조업자가 사업장을 신설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영위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판매목적 재화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다. 기계설비나 원료·재료 등으로 사용·소비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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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7 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된 뒤 다시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고 관세 면제 대상이면 협정세율이 무세여도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면제되지 않는 가공수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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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8 비거주자에게 건물을 팔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건물을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건물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법인, 국내주재 외교관 및 국제연합군·미국군의 장병과 군무원은 비거주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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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0 전자출판물은 어떤 경우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시된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전자출판물기준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의 기준 충족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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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1 가공·건조한 농수산물은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농수산물 가공품이 면제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호두·건표고버섯·건황태는 면제되나 삶아 말린 고사리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1차가공한 식료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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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3 새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새 법인을 설립하려고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재화의 공급 또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이며, 사업장 권리·의무를 포괄 출자하여 동일성이 유지될 때만 사업의 양도이다.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가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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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4 방문판매원의 실적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이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고용되지 않은 독립 방문판매원이 받은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자격으로 자동차 구매신청을 받아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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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5 만화영화를 제작해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화영화를 제작해 수출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만화영화 수출과 일정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직접 도급계약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임가공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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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6 독립적으로 레미콘을 운반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따른 운반용역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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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7 볏짚 다다미와 고모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볏짚으로 만든 다다미와 고모 등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단순 압축·포장한 국내산 볏짚은 면세되지만 절단한 사료와 볏짚 가공품은 과세된다. 다다미와 고모는 볏짚을 재료로 제조한 가공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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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8 신설사업장 원자재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에 직접 인도되는 원자재의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과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기존 또는 신설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고, 기존사업장 수취분을 신설사업장에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신설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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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 간이과세자에게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이 그 적용 배제의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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