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이전 개시한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기술용역 또는 감리용역은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도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이다. 용역 제공은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됐으나 1999년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되고 대가도 그 이후 지급될 수 있다.

기술용역 또는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27, 1999.3.18

귀 질의의 기술용역 또는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이 ’99.1.1일 이후 계속되고 그 대가를 ’99.1.1일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1998년 12월 31일 이전 제공을 시작하여 1999년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되는 기술용역 또는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와 개시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 부가46015-727, 1999.3.18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그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됐다면, 1999년 1월 1일 이후 계속되고 대가를 그 이후 지급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용역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24 (<time datetime="1999-09-07">1999.09.07</time> 회신), "1998년 이전 개시한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