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폐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07회신일 1999.09.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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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질적인 폐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14

폐업일은 사업장별 실제 폐업일이며 경매재산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폐업일과 실질적인 폐업 여부 및 경매재산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를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 실제 폐업일이며 경매재산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폐업 여부는 사업장 상태와 사업의 계속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의 실질적인 폐업 여부는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의 실질적인 폐업 여부는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질의 2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3의 경우에는 당해 경매재산의 공급자(경매당시 폐업한 경우는 제외)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폐업일과 사업의 실질적인 폐업 여부

2.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 경매재산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회답

1.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되며, 사업의 실질적인 폐업 여부는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유사한 내용의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3. 당해 경매재산의 공급자(경매당시 폐업한 경우는 제외)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07 (<time datetime="1999-09-14">1999.09.14</time> 회신), "실질적인 폐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662)
원 제목: 사업의 실질적인 폐업 여부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