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01
부동산 교환 시 실지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양도하는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할 때 양도·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 간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 한다. 교환 시에는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해 당사자가 합의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한다.
16,502
혼인으로 3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던 중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에 의한 합가로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혼인에 의한 합가로 추가된 1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혼인으로 3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으로 추가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당초 보유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03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 시 거주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이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일원을 제외한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의 특례’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농어촌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농어촌주택은 정해진 읍·면지역의 상속받은 주택,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이다.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일원은 제외되고 읍은 도시계획구역 밖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04
재건축 아파트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아파트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등을 통산해 3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사업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재건축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05
자산 양도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한 컨설팅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를 위해 지출한 컨설팅비용이 양도차익 계산의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해당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4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06
도시지역 편입일과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언제인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인데 여기서 ‘편입
양도소득세 - 1998.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 배제와 편입일·환지예정지 지정일의 기준을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편입일은 도시계획결정 고시일이고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최초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자동 해소 실패)
16,507
양도세 미납 시 예정결정과 가산금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예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고지결정된 세액을 거주자가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1998.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후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예정결정과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결정하고 미납 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예정결정은 소득세법 제109조,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508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가져도 1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1주택’이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그 주택의 수평투영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 밖의 경우 10배)이내의 부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보유할 때 1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기준 배율 이내 부수토지는 세대원이 나누어 보유해도 1주택으로 본다. 부수토지 범위는 수평투영면적의 5배이며 도시계획구역 밖은 10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09
지방 이전한 신공장 일부를 임대하면 면제가 줄어드나? 대도시 내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1998.12.31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이전 전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 공장이전 후 신공장의
양도소득세 - 1998.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후 신공장 일부를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임대 건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은 면제받을 수 없다. 1998.12.31까지 법정 요건에 맞게 지방 이전·사업개시 또는 이전 전 공장 양도를 한 경우다.
16,510
주택의 용도와 주택 수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용도구분은 양도당시의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 용도와 상속주택의 주택 수 산입 여부를 물었다. 용도는 양도 당시 사실상 용도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 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511
개발사업으로 편입된 농지의 3년 예외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농지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의 단계적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경우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개발사업 시행 전에 이미 해당 지역으로 지정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512
상속 전 동거로 2주택이면 먼저 판 집은 비과세되나?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5년이상 보유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
양도소득세 - 1998.06.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생전 합가로 2주택이었다면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은 양도 시기와 매매단위 등에 따라 각각의 주택 또는 단독주택으로 본다.
16,513
공공사업 제외 토지의 재취득일은 언제인가?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 목적으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된 토지 등이 공공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공공사업지역에서 제외되어 당초 소유자가 공공사업시행자로부터 다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계획 변경으로 제외된 토지를 종전 소유자가 다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취득 시기는 취득 또는 분양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공공사업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뒤 사업지역에서 제외되어 다시 취득한 경우이다.
16,514
목적물이 완성된 날과 추가 면적 취득일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때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지적의 사용검사필(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시기 판단상 목적물 완성일과 추가 면적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완성일은 사용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때이다. 면적 증가로 대금을 추가 정산했다면 증가분의 취득·양도시기는 추가 대금 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15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취득 및 양도시기는 가등기 설정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양도대금 청산일로 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미확인되거나 잔금지급약정일
양도소득세 - 199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지급약정일이 없거나 그날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16,516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구건물 멸실후 신축한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건물신축시 실지 소요된 가액으로 하고 종전 건물의 취득가액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건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은 실제 신축비이며 종전 건물의 취득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는 산정방식에 따라 멸실 건물의 취득가액 등 일정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17
시모 주택을 상속받은 뒤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1주택 소유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시모(母)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시모(母)의 사망으로 시모(母)소유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모와 합가해 2주택이 된 뒤 배우자가 시모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파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각 1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를 이룬 뒤 시모 사망으로 배우자가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다.
16,518
사업인정고시가 중복되면 어떤 감면을 적용하나?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토지가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 중복하여 사업인정고시된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택지개발예정지구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8.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중복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방법을 묻는다. 중복 고시된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 등은 사업인정고시일이지만 택지개발예정지구고시는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16,519
별도세대 주택의 부수토지만 팔면 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나, 별도세대 소유주택의 부수토지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 199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소유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하거나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에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별도세대 소유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6,520
1992년 이전 고시 토지의 1998년 감면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1998년에 양도하는 경우 관련 법률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 한도로 감면 받을
양도소득세 - 1998.06.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1998년에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16,521
사업장 이전 후 법인전환해도 이월과세되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사업장이전으로 인하여 법인전환 직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안 했어도 소급하여 1년 이상 영위한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
양도소득세 - 1998.06.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직전 사업장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법인전환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도는 동일 업종을 소급해 1년 이상 영위했고, 현물출자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사업양수도의 1년 계산에서는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522
다가구주택은 언제 단독주택으로 보나요?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서 취득(자기건설의 경우 포함)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거래 조건과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구별 분양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2주택 중 하나를 먼저 팔고 나머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나중에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523
단체 구성원 한 명의 자경으로 농지 감면이 되나?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 중 1인이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 한 명이 농지를 경작한 경우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단체 구성원 중 한 명이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524
정정신고에도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나?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신고내용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정정신고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정정신고 산출세액에서 납부할세액의 15/100 상당 세액을 공제받을 수
양도소득세 - 1998.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의 오류를 정정할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정정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정정신고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5/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한다.
16,525
실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 범위는 무엇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실제취득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설비비와 개량비등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경우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취득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설비비와 개량비 등 열거된 금액을 합해 계산한다.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26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어떤 양도세율을 적용하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계산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3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5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세율과 경매 취득 자산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일반적으로 30%~50% 누진세율을 적용하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50%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경매 취득 자산은 낙찰대금 청산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되 먼저 등기하면 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527
부동산 장기할부조건의 기준은 무엇인가? 장기할부(연불)조건은 취득에 관한 계약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체결하고 첫회부불금을 1994.1.1이후에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부불
양도소득세 - 1998.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에서 장기할부조건의 기준을 물었다. 1994.1.1. 이후 첫회부불금 지급분은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1993.12.31. 이전 지급분은 3회 이상 분할하고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16,528
다음 연도 재신고 시 먼저 낸 세금은 공제되나?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한 자가 대금청산 지연으로 인하여 다음연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다시 하는 경우에 당초 납부한 세액은 다음연도 납부할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지연으로 다음 연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다시 할 때 기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당초 납부한 세액은 다음 연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529
중소기업 통합 시 어떤 자산에 이월과세되나?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설립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 법인에게 양도시 적용받는 이월과세 규정은 동일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시 적용되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 적용 범위를 묻는다. 해당 규정은 동일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에 적용된다.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530
공익사업에 일부 수용된 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1세대가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를 공익사업에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잔존 부분도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31
공익사업 수용도 양도소득세상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사
양도소득세 - 1998.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자산은 양도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용 수용도 포함된다. 다만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소득은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532
청산일이 불분명한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잔금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계약 후 허가 신청 중 허가구역 변경으로 허가가 불필요해진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33
기존 계약 해약 후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조건부로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기 이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계약을 해약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계약을 해약하고 새 계약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판정기준을 물었다. 조건 성취 전에 합의로 기존 계약을 해약했다면 새 계약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한다. 해약과 새 계약 체결 여부는 세무서장이 대금 반환·지급 등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34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요건은 무엇인가?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3년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을 적용받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후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적용 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3년 보유기간 제한 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 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35
부동산으로 개발부담금을 내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 부담금의 납부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을 부동산으로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 물납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경우이다.
16,536
주택과 다른 용도가 섞인 건물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와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 면적이 기타 면적보다 큰 때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 면적이 기타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때에는 기타 부분은
양도소득세 - 1998.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 및 부수토지의 주택 판정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 용도로 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16,537
채무가 딸린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하면 과세되나? 주주가 채무가 포함된 자기소유 부동산을 법인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법인에게 증여시 부담부증여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관한 감면규정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채무가 포함된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담부증여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증여라도 관련 감면규정은 없다.
16,538
일시적 2주택과 3주택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과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 양도 전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539
과세대상자산을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된 것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교환과 재건축 계약 변경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대상자산의 교환은 유상이전에 해당해 과세되며, 작은 주택으로 계약을 변경해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과세되지 않는다. 변경계약으로 추가 청산금을 받으면 그 청산금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540
인사발령으로 이사하며 1년 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세대원 중 1인의 인사발령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이전을 위해 발령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의 인사발령으로 전원이 이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다면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새 거주지와 직장이 같은 시·군인지와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6,541
인수채무가 증여가액을 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시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증여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율은 100/100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취득·양도가액과 증여가액을 초과한 인수채무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증여가액에서 인수채무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며 그 비율은 100분의 100을 넘을 수 없다. 수증가액을 초과해 인수한 채무가액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542
생계를 달리하는 직계비속도 같은 세대원인가? 1세대1주택 판정시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주자의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고 생계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의 세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직계비속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거주자의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 양도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543
농지 여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나, 양도일 이전에 계약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계약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할 수
양도소득세 - 1998.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시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르되 매수자가 미리 형질변경한 경우 계약일 현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양도 전에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여야 한다.
16,544
공동상속 후 새로 산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사실만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
양도소득세 - 1998.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취득해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받을 수 있다.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16,545
자산양도 감면 대상 법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자산을 증여받은 과세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각 과세연도에 계속 결손금이 발생하고 증여받은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대차대조표상 순
양도소득세 - 1998.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의 경우 ‘나설’에 의한다고만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법인의 범위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6,546
매수자가 대신 낸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매수자가 양수대금이외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지급하였을 경우에 양도자의 양도가액 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한 경우 양도가액 계산과 소멸시효를 묻는다. 실제로 대신 낸 양도소득세는 당초 양도가액에 포함되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다. 매수자가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16,547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잔금청산일을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6,548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란 무엇인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이 그 이전 사유에 포함된다.
16,549
개발사업시행자가 낸 비용도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자산 소유자가 직접 부담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한 개발부담금 등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열거된 필요경비 중 자산 소유자가 직접 부담한 가액만 공제 대상이 된다. 토지소유자가 직접 부담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50
공장 건물의 주택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판단은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실질내용과 공부(公簿)상의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어떤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주택 사용 부분의 존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