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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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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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1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주는 급식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관 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의료기관의 직영 급식은 면세되지만 임차경영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환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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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3 관광객 결제대금 수령 방식에 따라 영세율이 달라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외화 또는 신용카드로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직접 받은 외화를 환전하거나 신용카드로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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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4 신용장 수량 초과분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기재 수량을 초과해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9월 공급분 중 1,000YDS는 영세율, 122,887YDS는 과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0월 조건변경으로 신용장이 개설되면 초과분은 취소 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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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5 공동소유 소프트웨어 판매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소프트웨어 관련 자료의 판매대금 일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보험회사 갑이 받는 대가는 저작권 사용료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외 판매 시 사업자 을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 갑은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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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7 현금자동지급기 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장소에 현금자동지급기 등을 설치하고 받는 이용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은행과 고객에게 받는 이용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은행 공동출자 법인의 해당 사업은 은행업의 범위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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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9 공장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을 신축하려고 공장을 철거한 뒤 공사 중 토지를 양도한 경우 철거비 매입세액을 물었다. 공장건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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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0 골프장 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시설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를 묻는다. 토지와 일체인 코스 시설은 공제하지 않고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공사는 공제한다. 전자는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이고 후자는 구분되는 건설공사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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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1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서의 구분가액이 합당하면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장부가액 비례 안분액도 인정한다. 휴업신고서 접수일이 폐업일이면 잔존재화로 과세되며, 실질적 폐업이 아니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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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2 채무자 재산 경매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인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법원 등은 채무자를 공급자, 경락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미 폐업했거나 재산이 사업과 무관한 사용재산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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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3 외국법인 경영지도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경영지도 및 회계프로그램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대리납부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용역 제공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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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4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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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5 아파트 청소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제공한 청소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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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6 고유목적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 중 고유목적사업 관련분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안분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후자의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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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7 임대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해 지분등기할 때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므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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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8 특수관계 거래에서 시가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시가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원문에 언급된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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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9 별표에 없는 무세 예술품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이 면세 예술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표6에 열거된 예술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예술품 범위를 기준으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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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0 수련시설 위탁교육 대행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와 계약해 교육훈련을 대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 등을 묻는다. 교육훈련 대행은 면세되지 않으며 외국학생 용역대가는 지급 방식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달라진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비거주자에게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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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1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관광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란주점허가증 사본 없이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고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관광호텔 명의로 허가된 단란주점을 임차인이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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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2 공동주택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되지만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청소용역은 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소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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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3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소독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령상 소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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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5 결혼행사 대행업체의 월정회비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행사 대행업체가 회원에게 받는 월정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래 행사대행용역 제공을 약정하고 받는 월정회비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고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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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6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개인의 사업장을 어디로 정하는지 물었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해당 장소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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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7 인공 달팽이관 이식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식형 보청기인 인공 달팽이관 이식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인공 달팽이관 이식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장애인용 보장구인 보청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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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8 외국항행 항공운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화물 판매대리계약에 따라 받은 외국항행 운임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대리사업자가 운임에 대해 교부할 수 없다.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을 약정한 운송주선업자는 운임 전액에 자기 명의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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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9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공급했지만 원래 공급시기가 폐업 후 도래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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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0 자동차 등록대행수수료는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자가 별도 수령해 제3자에게 지급한 등록대행수수료와 등록업무 수행자의 과세를 물었다. 판매자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독립적으로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1역년 공급대가에 따라 과세특례·간이과세를 적용받거나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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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4 포장 소고기와 양념은 함께 팔아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한 소고기와 양념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신선ㆍ냉장ㆍ냉동 소고기는 면세되지만 조리하거나 양념한 소고기는 과세된다. 가공하지 않은 소고기와 별도 포장한 양념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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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5 무면허 국민주택건설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면세된다. 규모를 초과한 주택이거나 면허·허가·등록 없이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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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7 공동도급 대표자가 받은 비용 증빙은 구성원에게 어떻게 나누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대표자가 받은 공동비용 증빙을 구성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각 증빙의 범위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과세되지 않는 공동비용에는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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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8 가열·농축한 게장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를 가열·농축하고 마늘과 고춧가루를 넣은 게장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를 삶아 껍질을 제거하고 장과 살을 가열·농축한 뒤 마늘과 고춧가루를 첨가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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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9 건축물 매수자 지위 양도 시 계산서는 누가 끊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축물의 매수자 지위가 양도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갑은 병에게 중도금·잔금 계산서를, 을은 병에게 지위양도 대가 전액의 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등록된 병은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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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0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분양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신축한 자의 분양 또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자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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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1 국외 제공 PC GAME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제공한 PC GAME의 영세율 신고와 공동 정보샵 운영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외화획득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며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외 제공 후 정산금이 외화로 입금되고 별도의 경영권으로 독립 운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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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2 은행업과 겸영한 임대업만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다 과세사업인 임대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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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3 종전 허가 폐기물 운반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5월 31일 전에 허가받은 사업자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허가 사업자가 제공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개정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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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4 국제복합운송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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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5 상가 홍보·인테리어 개발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입주자에게 받은 홍보 및 인테리어 개발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발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분양계약자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시기는 공사 완료 때이나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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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6 완납 전 회원권 계약 해지 시 수정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회금 세금계산서 발급 후 대금 완납 전에 회원권 분양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재분양하면 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입회금의 과세 여부와 계약 해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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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8 국외 건설용역의 원도급·하도급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건설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원도급 및 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외 건설용역의 대가에는 원도급자에게 받는 경우와 하도급 제공자 모두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법 시행령이 정한 서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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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9 겸영사업자의 무상 임대 단말기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단말기를 무상 임대할 때의 과세와 안분방법을 물었다. 단말기 무상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과 공통매입세액을 각각 안분계산한다. 과세·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매입세액 안분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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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0 기숙사의 음식·숙박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숙박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기숙사의 음식·숙박용역은 면세되지만 기존 식당·매점·당구장 사업은 과세된다. 해당 기숙사 요건의 충족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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