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01
저가 구매·재리스 권리가 있으면 금융리스인가?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종료 시 저가 구매권이나 재리스권이 주어진 거래가 금융리스인지를 물었다. 취득가액의 10% 미만으로 구매하거나 이를 재리스원금으로 재리스할 권리가 있으면 금융리스이다.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16,102
직접 계상한 차입금이자는 어떻게 안분하나? 건설자금이자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지급이자는 총지급이자에서 건설공사에 사용하였음이 분명한 차입금적수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건설가계정적수는 총건설가계정적수에서 차입금 사용이 분명한 부분에 상당하는 건설
법인세 - 1994.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이자를 직접 계상한 경우의 안분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지급이자 상당액을 건설가계정과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서 공제한 적수로 계산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면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16,103
학술연구단체에 낸 기부금은 손금 인정되나?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인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재단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므로 손금인정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으로 손금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재단법인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그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의 학술연구단체 규정을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16,104
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금은 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체신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지출하는 출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지출한 출연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보통신연구ㆍ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체신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기금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05
결손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도 부당행위인가? 결손누적으로 자기자본이 부수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결손누적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이 부수인 결손누적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를 물었다. 출자법인이 해당 신주인수권을 포기해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결손누적으로 자기자본이 부수인 법인에 출자한 법인의 포기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06
국외지점 외화환산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외화환산차손익 잔액은 국외지점을 폐쇄한 때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점의 외화환산차손익 잔액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국외지점을 폐쇄한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외화환산차손익 잔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6,107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의 신주인수권포기 행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이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무상 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한 신주인수권 포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다. 무상 양도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08
직접 생산한 축산물을 도축·판매하면 축산업이 주업인가? 목장용부동산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일정기준 면적 이내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당해 부동산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도축하여 신선ㆍ냉장ㆍ냉동상태의 고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부동산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도축해 판매하는 법인의 주업 판정을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대상은 신선·냉장·냉동 상태의 고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09
증권거래세를 주식 양도비용에 포함할 수 있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 동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하는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증권거래세가 양도비용인지 묻는다.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직접 지출한 비용에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3호는 시행령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110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는 수익사업 수입인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운용하고 받는 이용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고 받는 이용료가 수익사업 수입인지 물었다. 해당 이용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6,111
지난 이자소득으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을 그 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
법인세 - 1994.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과거 사업연도 이자소득을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이후 사업연도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따라서 1991-1993사업연도 이자소득을 1994사업연도 결산에 합산할 수 없다.
16,112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은 인가받은 장학단체인가?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 농어촌 출신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동 재단은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장학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 법인세법상 정부 인가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재단은 정부 인가 장학단체에 해당한다.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됐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6,113
현물출자가액 재평가에 재평가세가 붙나?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현물출자가액의 확정을 위하여 전환일 이후 3년 이내에 재평가하는 경우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 자산을 재평가 하는 것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에 해당되지
법인세 - 1994.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의 현물출자가액 확정을 위한 자산 재평가가 재평가세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현물출자 자산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재평가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16,114
컴퓨터용 소프트웨어는 어떤 고정자산에 해당하는가? 컴퓨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이며 감가상각내용연수 4년임
법인세 - 1994.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상 자산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기계장치 외의 고정자산 중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따른 판단이다.
16,115
채권매매차익도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비영리공익법인이 증권회사와 사전에 매매거래계좌 설정계약에 의거 계좌를 설치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 채권보유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채권의 매입과 매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의 채권 관련 소득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소득에는 설정할 수 있지만 채권매매차익에는 설정할 수 없다. 채권매매차익은 매입·매도 시 채권수익률 변동으로 발생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16
예탁금에서 생긴 이자는 익금인가? 영리내국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자금을 예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기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지만 금융기관 등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소득은 익금에 산입한다. 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16,117
재평가 후 1년 내 자산을 양도하면 재평가로 보나?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재평가 하였으나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해산 또는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 재평가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결정 전이나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해산·폐업하거나 자산을 양도하면 재평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6,118
미분양 신축주택의 일시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신축주택의 분양저조로 일시적으로 임대할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서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이 저조한 신축 공동주택을 일시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과 부속토지는 준공일부터 3년 이내이면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일시 임대 부분도 포함되나 부속토지는 규정상 기준면적 이내여야 하며 구체적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18조제2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18조제4항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6,119
소송 중인 지체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시공회사의 공사지연으로 지급받아야 할 지체상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과 다툼이 있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당해 지체상금은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지체상금 산정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체상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시공회사와 다툼이 있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6,120
미손금 보험예치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단체퇴직보험 예치금 중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예치금 중 종전에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적용 한도는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한도이다.
16,121
완공 후 확인된 차입금 이자는 건설자금이자인가? 건설자금이자는 건설이 개시된 날로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완공 후 증빙으로 확인된 차입금의 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차입금 이자는 건설자금이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건설 개시일부터 준공일까지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22
대금 청산 전 등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의 청산 전에 토지의 일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라 함은 건물의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법인세 - 1994.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일부 등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건물의 장부상 잔액을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일에 해당 토지 일부가 양도된 것으로 본다. 건물 장부상 잔액은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더하고 감가상각충당금을 뺀 금액이다.
16,123
관계회사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종업원을 관계회사에 파견하고 그 인건비를 당해 법인이 대신 지급하였으나 그 파견기간동안 당해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인건비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
법인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본래 법인이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인건비는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파견기간에 직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16,124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이후 당해 법인의 정리계획이 수행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정리절차가 종결결정 되었더라도 당초의 정리계획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이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뒤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정리계획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인정이자 등을 계산할 수 없다. 해당 요건에 맞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25
토지대금 지급지연 이자는 취득원가인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그 대금의 완불일 및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기간까지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법인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발생한 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완불일과 사업 제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기간까지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그 이후의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6,126
해외법인 공장자금 대여는 가지급금인가? 해외현지법인의 공장설치비용을 한국은행으로부터 해외대부투자승인을 받아 당해 해외현지 법인에 대여한 경우로서 그 자금대여가 사실상 당해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공장설치비 대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업활동과 관련된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며 일정한 이자율이면 부당행위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대부투자승인과 실제 영업 관련성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27
명예퇴직금은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하나?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은 정년퇴직 전에 조기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의 명예퇴직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한다. 정년 전에 조기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6,128
택시공제조합 납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자동차운송사업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대물사고에 대하여 동업자가 조직한 택시공제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사업 법인이 택시공제조합에 납부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납부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발생하는 대물사고에 관하여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에 납부한 금액이다.
16,129
단체협약의 급여기준은 결의된 기준으로 보나? 급여지급기준은 매년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의거 변경되고 있으며, 대표자의 결제를 득하는 경우 단체협약에 의한 일반 급여지급기준은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협약에 따른 일반 급여지급기준을 정식으로 결정된 급여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준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다. 회답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급여지급기준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30
연결된 두 건물의 임대전용 여부는 합산해 판정하나? 두 건물이 동일지번상에 연접하여 있고 두건물간에 지상가교 등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두 건물을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두 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과 업무용 건물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부동산별로 직접 사용 면적이 연면적의 10% 이상인지 판정한다. 두 건물이 연결되고 통합 관리되는 등 사실상 한 건물이면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31
주상복합 분양 시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다른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법인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분양 시 주택과 상가 면적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다른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6,132
주상복합 분양 시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은
법인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에 신축한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할 때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 건축물의 면적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더 작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동일지번에 함께 신축한 주택과 다른 목적 건축물의 면적 비교이다.
16,133
주상복합건물 분양 시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은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분양할 때 주택 판정과 특별부가세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 면적이 다른 건축물 면적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더 작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34
재고자산 폐기 손실은 언제 손금으로 계상하나? 품질이 저하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폐기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당해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이 저하된 재고자산의 폐기 손실 처리와 고정자산 폐품처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기 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폐기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고정자산 처리는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6,135
상가와 함께 지은 아파트를 모두 주택으로 보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은
법인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분양할 때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 건축물의 면적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6,136
주택 면적이 더 큰 주상복합은 모두 주택인가?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법인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 비율이 큰 주상복합건물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 건물의 면적과 같거나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 건물의 면적보다 작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6,137
연탄 저가 판매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법인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합리화사업단의 연탄 저가 판매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6,138
오페라 입장료와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오페라 공연시 받는 입장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방송국이나 기업체로부터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기부 또는 출연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페라 입장료·회비·출연금의 수익사업 여부와 기부금 및 표준소득율 적용을 물었다. 입장료는 수익사업이나 회비와 고유목적사업용 기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 목적은 사실판단하며, 신고 문화예술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139
누락한 결손금은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당해 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흑자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이후 손금불산입사항이 발생하여 수정신고 해야 할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신고한 법인이 누락한 결손금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40
건축물 고도제한은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하는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고도가 제한된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동주택을 신축판매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유예기간이내에 착공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고도제한과 사업상 손실 예상이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사유인지 물었다. 고도제한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착공하지 않은 것도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6,141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환입 후 신탁 적립은 손금인가?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신고조정으로 환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부인액을 결산조정에 의거 환입하고 사외에 종업원퇴직 신탁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
법인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환입과 종업원퇴직 신탁 적립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이월 부인액은 신고조정으로 환입할 수 없다. 결산조정으로 환입한 뒤 사외 종업원퇴직 신탁에 적립하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16,142
무상사용 조건의 출연금은 임차료로 보나요? 비영리법인이 임대용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비충당을 위하여 공사비를 출연하는 회원에 한하여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 제공 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법인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건물의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한 출연금의 세무상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그 출연금은 사무실 임차료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무상사용 기간과 범위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6,143
장기할부로 양도한 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불구하고 각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44
용선 중개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선박의 용선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용선료에 일정율을 적용하여 받기로 한 경우 동 중개수수료 수입은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용선료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용선 중개수수료 수입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중개수수료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용선료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용선료에 일정률을 적용하여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
16,145
미등기토지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는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이후 1회에
법인세 - 1994.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토지의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평가 요건을 충족해도 토지의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다. 미등기토지가 법인의 사업용 자산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6,146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에 넣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에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한 차입금을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별 차입금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47
정리법인의 부외부채를 가지급금으로 보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법인이 신고에 의하여 부외부채가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부채의 사용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나,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단순히 주주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을 뿐 주주등에 대한 실질적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법인에 부외부채가 생겨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부외부채는 그 사용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질적인 주주 등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면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148
특별부가세 계산의 기준시가는 무엇을 따르는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의 경우 1977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77년 1월 1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자산 취득가액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묻는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49
전세버스 차고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여행업을 겸업하고 있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세버스의 차고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상 차고용 토지로 보아 최저보유차고지 면적은 업무용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가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등을 받아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50
경락자산 현물출자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자산을 현물출자시 경락가액과 출자가액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은 무형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의 주주가 자산을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법인이 평가차익으로
법인세 - 1994.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서 경락받은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취득가액과 출자가액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교부가액 미달을 이유로 지급한 차액은 무형고정자산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익금에도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해당 차액을 평가차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익금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