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01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의 현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ㆍ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실제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지분·손익분배 비율·대표자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902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계약상 원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납세의무가 있고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03
공동수급자가 시공권을 넘기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Aㆍ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 도급받아 시공 중 AㆍB사업자와 발주자의 B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A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2001.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공사를 포기하고 시공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공권 승계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수급자와 발주자의 합의로 한 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14,904
목욕업을 토지주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타인소유 토지를 임차하고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에서 목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토지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토지에 신축한 건물에서 하던 목욕업을 토지소유자에게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05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발급 주체와 상대방을 물었다. 실제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병’이 건설용역을 제공했다면 ‘병’이 교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제 제공자가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06
어음으로 운송대금을 주면 가산세 대상인가? 간이과세자에게 운송영역대가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동 약속어음의 당좌예금구좌에서 운송용역제공업체의 예금구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면 증빙불비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운수업자에게 운송용역 대가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좌 이체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법인세 신고 때 첨부해 제출하면 관련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약속어음의 당좌예금구좌에서 운송용역 제공업체의 예금구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07
보석 등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특별소비세가 일부 물품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제가 단일세율(10％)로 운용되는 점에서 파생되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공해유발・사행성・사치성 물품 등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것에 있음
기타 - 2001.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석과 귀금속 등 일부 물품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배경과 취지를 물었다. 단일세율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특정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다. 보석·귀금속의 과세최저한은 2001. 1. 1부터 1개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14,908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재고세액을 납부하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 관련 세액을 납부하는지 물었다. 변경 당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계산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종전에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4,909
은행과 중앙회의 농민 대상 사료 소매는 면세인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과 중앙회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은 제외)를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2001.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과 중앙회가 농민에게 사료를 소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지역 밖에서 농민에게 소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되는 사료는 제외하며 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10
세금계산서와 카드전표를 함께 발행하면 공제되나?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과 동시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행한 경우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공급시기에 두 서류를 함께 발행하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결제 시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하면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911
소형승용차 운전기사 용역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하여 용역공급업체로부터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승용차 유지 목적으로 받은 운전기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업무용 상용자동차 관련 용역은 공제된다. 자동차를 용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12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거래에 대한 회신이다.
14,913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지 못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다. 회원권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지는 사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14
자동차경주 조직위의 광고용역은 면세인가? ○○도지사를 조직위원장으로 하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조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의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광고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도지사가 조직위원장이라는 사정만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915
외국수입상 의뢰 금형제작은 영세율인가?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금형제작자에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수입상의 의뢰로 금형을 제작해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전액 영세율이 적용된다. 금형 공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4,916
외국 수입상 의뢰 금형 공급에 영세율인가?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금형제작업자에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수출품 생산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제작을 의뢰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17
전시회 부스사용료가 실비이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전시회를 열고 받는 부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전시회가 고유목적인지와 부스사용료가 실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18
주부가 독립적으로 조립용역을 하면 등록해야 하는가? 가정주부가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전자부품을 납땜ㆍ조립ㆍ검사 등의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수량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주부가 독립적으로 전자부품 작업용역을 계속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수량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19
상가 임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무관하게 실제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대 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와 관계없이 실제 임대용역 제공자가 신고·납부한다. 재산세 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가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다.
14,920
사설묘지·납골당 용역은 과세되는가?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 및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를 가리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묘지 등을 설치한 자의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사업주체를 가리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설묘지·사설화장장·사설납골당 및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의 용역이 대상이다.
14,921
외상대금을 카드로 받아도 매출이 중복되나? 자동차 타이어를 도ㆍ소매하는 사업자가 타이어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세금계산서 외상매출분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매출로 신고한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행 외상매출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카드매출전표 발행분은 과세표준에 다시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거래의 카드 사용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도매업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카드 명의가 달라도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으면 그 자체로 영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922
2000년 신규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나? 2000. 7.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1.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7월 1일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경감 여부를 묻는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환산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확정신고 시 경감된다. 제외 업종은 광업, 제조업, 도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이다.
14,923
복권 판매대행용역의 공급장소는 어디인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입인지ㆍ복권 등의 판매대행과 관련된 판매대행계약을 판매위탁사업자와 체결하고 당해 본점소속 각 영업점에 의뢰하여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본점소재지
부가가치세 - 2001.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본점이 계약하고 영업점이 수행한 판매대행용역의 공급장소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용역의 공급장소는 본점소재지이며 영업점이 본점에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본점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약하고 소속 영업점에 판매대행을 의뢰한 경우에 적용된다.
14,924
계획 없이 초과분 주택을 주면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초지분을 초과하는 주택을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없이 지분 초과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없이 당초지분을 초과해 분양하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당초지분을 초과해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925
관리비 중 보험료·공공요금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ㆍ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와 함께 징수하는 인건비, 보험료, 수도료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와 인건비는 포함되지만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은 제외된다. 제외하려면 해당 비용이 입주자 부담액이고 별도로 구분징수된 납입대행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26
아파트 관리용역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사업자가 받은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 중 인건비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로 받은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27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위·수탁 관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며 실제 비용만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928
아파트 관리인력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관리업자가 아파트관리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고용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업체가 지급하는 아파트 관리인력의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 등에 지급하는 인건비는 공동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리업자가 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자기 책임으로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14,929
입주자 자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적으로 관리비를 분담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주택관리사업자의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된다. 관리용역 과세표준에는 인건비 등이 포함되며 사업자등록은 용역 제공 주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14,930
입주자 자치관리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자치관리하고 실비 관리비를 걷을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소요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의 위탁용역 대가는 과세된다. 위탁 관리용역에는 공급시기에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31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1.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용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업자의 용역 대가는 과세되지만 실비만 분담하는 자치관리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을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금액은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32
소독업자가 제공한 청소용역도 면세되나?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독용역업과 청소용역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청소용역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독용역업과 청소용역업을 겸업하더라도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는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933
공동주택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공동주택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34
공동주택 청소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청소용역업자가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소용역업자가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4,935
공동주택 청소와 소독용역은 과세가 다른가?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용역은 과세되고, 신고한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계약 명칭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36
공동주택 청소·소독용역은 각각 과세되나?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용역은 과세되고,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계약 명칭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로 제공한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37
공동주택 관리인력의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들어가나? 관리업자가 아파트관리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고용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 경우 당해 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업자가 고용한 관리인력의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며 해당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관리업자가 직접 인력을 고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14,938
판매대리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판매대리라면 수수료 해당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14,939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임대는 과세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보유 부동산 임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940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임대는 과세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4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41
공동 기술개발 비용부담에 부가세가 붙나? 을이 개발지원금만 갑에 지원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갑과을이 당해 결과물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2001.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가 기술개발비 일부를 부담하고 결과물 권리를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을이 갑의 개발결과물을 취득하면 과세되지만 단순 지원이나 공동개발·공동취득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결과물 취득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14,942
잡지 공통비용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잡지 제작ㆍ판매와 관련된 비용 중 순수제작비와 판매관련비용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지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당해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지 제작·판매 관련 공통비용의 매입세액 공제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수제작비와 판매관련비용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공통매입세액으로 본다.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943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재화·용역은 면세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과 실비 또는 무상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4,944
공동매입 경비 안분 계산서도 법인 수입인가? 공동도급방식으로 사업을 이행하는 법인간에 공동매입한 경비의 안분과정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법인 사이의 공동매입 경비 안분용 세금계산서가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경비 안분 과정에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이 아니다. 법인세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차이는 명세서에 사유를 적어야 한다.
14,945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교부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최종소비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비과세 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은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을 최종소비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46
대금 지연 연체료는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 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체료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과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947
농협의 자치복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면세되나? 농협이 전국자치복권행정협의회로부터 직접위탁 또는 위탁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복위임에 한하여 복권판매대행수수료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이 전국자치복권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행정협의회의 직접 위탁이나 그 위탁으로 인정되는 복위임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은행과 계약한 경우에는 민법상 복위임 등에 해당해 행정협의회의 위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48
다른 사람의 심판결정으로 후발적 청구가 되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청구인의 심판결정을 원용해 청구기한 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불복청구 인용결정의 효력은 해당 청구인에게만 미치므로 제3자는 이를 원용할 수 없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1년 또는 해당 과세기간분부터 2년 이내이다.
14,949
민간 출자 가능한 지방공사는 공익단체 면세인가? ○○광역시 ○○공사는 민간자본의 출자가 가능하고 출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역시 ○○공사가 기타 공익 목적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사의 사업은 종교·자선·학술·구호와 유사한 공익사업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민간자본 출자와 출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이 가능하다는 점도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50
지방공단의 자체 운영 매점은 면세인가? 지방공단이 ○○공원 내 부대시설인 구내식당 및 매점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동 공단의 책임과 계산하에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인건비ㆍ재료비 등 운영경비를 제외한 순수익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입금하고 일부는 공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01.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구내식당과 매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단의 책임과 계산으로 자체 운영하고 순수익을 나누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일반적인 면세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