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1회신일 2001.01.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27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다. 회원권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지는 사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원권과 관련된 지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해당 회원권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지는 사용실태 등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지 못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지 못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동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원권 관련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와 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회원권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지는 사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1 (<time datetime="2001-01-27">2001.01.27</time> 회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415)
원 제목: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