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8회신일 2001.01.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 임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26

소유권이전등기와 관계없이 실제 임대용역 제공자가 신고·납부한다.

상가 임대 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와 관계없이 실제 임대용역 제공자가 신고·납부한다. 재산세 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가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무관하게 실제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무관하게 실제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산세 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 임대 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무관하게 실제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산세 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8 (<time datetime="2001-01-26">2001.01.26</time> 회신), "상가 임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409)
원 제목: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