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51
석유 중개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인터넷상에 석유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거래대금을 구매자로부터 입금받아 거래수수료 공제 후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며, 배송은 거래당사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지는 경우 석유류 공급에 대
부가가치세 - 2001.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석유류 중개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 물었다. 석유류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중개사업자는 중개용역 대가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배송이 거래당사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뤄지고 중개사업자가 수수료를 공제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14,252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오피스텔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53
숙박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신축 중인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된다.
14,254
이전 재화는 정정신고가 없어도 과세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한 사업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시 그 사업장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2001.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해 다른 사업장으로 통합하면서 정정신고하지 않은 재화 반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고재화와 기계장치 등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미신고는 처벌사유가 된다.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55
납골당 사용권 모집·재판매는 과세되는가? 사설납골당을 설치한 사업자가 납골당을 분양하여 납골당시설이용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대리점 등이 당해 납골시설의 납골당 사용권 유치, 재판매 등의 경우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당 분양과 사용권 모집대행 또는 재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설치사업자의 시설이용·관리용역은 면세지만 대행이나 재판매 대가는 과세된다. 과세되는 거래에는 실적에 따른 대가와 사용권을 구입해 재판매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56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해 납품하면 제조업인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특정업체의 주문을 받아 다른 제조업자와의 위탁가공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재화를 납품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으로서 그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주문받은 제품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해 납품하면 제조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 제조업이 아니라 판매업이며 판매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한다. 특정업체의 상표를 붙이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완성된 재화를 납품하는 경우다.
14,257
인증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해도 적법한가? 사업자가 EDI 등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 전송시 별도의 인증시스템은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 ・ 보관하는 경우에는 인증시스템을 거쳐야만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인증기관을 거치지 않은 시스템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보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보통신망 방식은 별도 인증이 불필요하지만 인터넷 전송·보관은 인증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인터넷 방식에서는 작성자의 신원과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58
흙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흙도 재화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흙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흙은 재화에 포함되므로 사업자가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59
계속적인 폐기물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나눌 수 없는 계속적 폐기물 회수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용역 제공이 끝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4,260
정리금융기관의 부동산 임대·처분도 면세인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은행업’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으나, 임대용부동산을 취득・임대・처분시는 매입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금융기관의 금융업과 임대용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은행업에 포함되는 정리금융기관은 면세되지만 부동산 임대와 처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용 부동산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61
선불전화카드의 액면통신요금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이동전화용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고 카드에 표시된 액면통신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 결제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부가가치세 - 200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전화카드의 액면통신요금과 별도 카드제작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행 결제하는 액면통신요금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카드제작비에는 과세된다. 고객 주문으로 카드를 제작하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 결제하는 경우이다.
14,262
외국법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당해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4,263
과세기간 후 신용장 변경분도 영세율인가? 당해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이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당초 내국신용장의 조건이 변경 개설된 경우, 당초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부가가치세 - 200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내국신용장에 없던 재화가 과세기간 후 변경된 신용장에 포함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뒤 신용장 조건이 변경된 경우이다.
14,264
김치·단무지 매입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도시락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단순가공식품인 단무지 등을 면세로 공급받은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락 제조업자가 면세로 매입한 단순가공식품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김치와 단무지는 면세로 공급받아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 도시락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265
이용권 반환 후 받은 차액도 과세되나요?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사용기간 만료로 그 이용권을 반환하고 폐업하면서 수령한 보증금과 건설비상당액의 차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상가 이용권 반환 후 받은 보증금과 건설비상당액의 차액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용기간 만료로 이용권을 반환하고 폐업한 경우 해당 차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폐업일 다음 날부터 수령한 보증금과 건설비상당액의 차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4,266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2003.12.31까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모든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3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67
할부금융 이용자 알선대가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할부금융이용자를 알선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회사에 이용자를 알선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이용자 모집, 관련서류 징구와 신분확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68
입장 대가 일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의 입장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 발행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은 입장 대가 일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사업자로부터 일부 받은 대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교부 제한은 일부 수령한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69
건물로 받은 선불임대료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임차인이 임대인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정기간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건물의 시가를 일정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 시가를 사용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며 선발급 세금계산서는 발급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70
세무사 두 명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세무사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 두 명이 함께 사업할 때 공동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두 세무사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공동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공동사업자등록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71
잔금 전에 사용한 부동산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 ・ 수익일을 거래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수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경우 거래시기를 묻는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일을 거래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14,272
무상입장 관련 세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과세장소의 경영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 등을 무상으로 입장하게 하여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부담한 경우 그 입장료상당액과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등을 무상입장시키며 부담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특수관계자의 입장료상당액과 부담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입장료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은 특수관계자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4,273
명의위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는 명의위장사업자를 경정할 때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것이다. 회답 본문은 해당 질의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개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4,274
매립공사 매입세액 미공제 시 과세되나?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고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94년 10월 공사를 완료하고 2001년 6월 30일 이전 준공인가를 받았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판단은 준공인가 일자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른다.
14,275
면세사업 매입세액 환급에 가산세가 붙나요? 과 ・ 면세 겸업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면세사업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경우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276
출자지분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1인의 출자지분 양도 또는 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지분 양도와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의 출자지분 과세 기준을 적용했다.
14,277
피합병법인 누락세액은 어디서 경정하나?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사업장(납세지)이 다른 경우에 피합병법인이 합병이전 사업영위시 신고누락한 부가가치세는 피합병법인의 종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합병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되 피합병법인명을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폐업한 법인의 신고 누락 부가가치세를 어느 세무서가 경정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종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합병법인에 부과·고지한다. 고지서에는 피합병법인명을 덧붙이고 국세부과제척기간 안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14,278
한약사가 처방전으로 조제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조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한약사의 해당 한약 조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한약처방의 종류와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79
상속받은 감가상각자산의 경과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사업자가 상속에 의해 승계받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피상속인이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받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경과 과세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해당 재화를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해당 자산의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80
수협법상 은행의 가공식품 판매는 면세되는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가공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가공식품 판매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가공식품 제조·판매가 법정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같은법의 열거 사업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81
백화점 크레디트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자체 크레디트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해야 하며 일반과세자와 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82
외국법인 저작권료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저작권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가 지급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저작권을 가진 외국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저작권료 지급자는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83
경매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원등 경매로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그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 등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과세표준은 경매대금의 110분의 100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안분가액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84
VPN 전자세금계산서도 인증 없이 교부할 수 있나? EDI 등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 전송시 인증시스템은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작성자의 인증시스템을 거쳐야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VPN을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보관에 인증시스템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EDI 방식이면 별도 인증이 필요 없지만 인터넷 방식이면 작성자 확인용 인증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VPN 방식이 EDI인지 인터넷 전송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85
시청자 후원금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대상인가?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후원금을 모금하는 경우에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영리법인이 무상으로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도 후원금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채널 사업자가 시청자에게 받은 후원금의 과세와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대가관계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영리법인의 후원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광고나 시청의 대가가 아니며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4,286
무인가 사업자의 강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소속 강사가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강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가받은 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제공한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교육장과 상호의 이용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87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비만 징수하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면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아파트를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88
허가 없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도 면세인가? 폐기물처리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허가 없이 제공하면 과세된다. 면제 여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4,289
발전 없이 받은 정산금에도 부가세가 붙나?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제약요건 등으로 약정에 의하여 전력의 공급없이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01.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없이 지급받는 용량정산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급전지시 중단으로 실제 발전 없이 약정에 따라 받은 금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14,290
구분 기재해 종업원에게 준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용업자가 고객에게 받은 종업원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대가와 구분 기재하며 종업원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그 밖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고객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91
경매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건물을 경매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낙찰받은 사업자 소유 건물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한 때이며 법원은 완납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채무자가 경매 당시 이미 폐업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공급시기 후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292
국가에 무상 기부채납한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무상 기부채납하는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건 없는 무상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하여 준공 즉시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93
인터넷 아동 학습용역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일반가정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수증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을 이용한 미취학 아동 학습용역이 영수증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학습지도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일반가정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인터넷 학습지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294
외국항공사 판매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직접 차감하고 남은 잔액만 외국항공회사의 본사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 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공회사를 위해 매표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차감한 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본사와 직접 계약하고 잔액을 본사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95
경영지도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기업경영전반에 대한 지도를 하여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기업경영전반의 지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96
제조업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공제되나? 제조업을 폐지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 제조업을 폐지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수취한 어음이 제조업의 폐지일 이후에 부도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폐지 후 부도 발생으로 확정된 대손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한다면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제조업 폐지 전에 공급한 재화의 어음이고 대손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차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97
북한산 활갯지렁이 판매는 면세되는가?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활갯지렁이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서 활갯지렁이를 반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활갯지렁이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규정은 북한을 포함한 외국산 미가공식료품의 수입과 국내 판매에도 면세를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98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보다 많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예정·확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의 초과 신고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99
조기 납부 할인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 이전에 납부 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조기 납부 할인액과 공통매입세액 계산 등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대금 수령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통매입세액의 불공제액은 관련 재화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00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장소는 어디인가? 외국법인이 국내의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자재 설치ㆍ조립ㆍ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면서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국내 장소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장소와 회계법인 사무실의 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용역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으나 회계업무만 맡은 회계법인 사무실은 사업장이 아니다. 외국법인이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해 기자재 설치·조립·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